문재인 대통령 "방역 안정되면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 준비"

정치권, 문 대통령 발언 전 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이란 해석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6:48]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5.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경제회복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경우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전 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랐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도 1분기 GDP가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가장 중요한 고용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개선될 것이며 국민과 기업이 충격을 버티고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이 많고 실직자,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으며 회복의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하며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President Moon Jae-in "Prepare measures to revitalize consumption as soon as quarantine is stabilized"

Political circles interpreted as a consolation fund for the people before President Moon's remark

-kihong Kim reporter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on the 15th that "as soon as quarantine is stabilized, we will prepare a drastic plan to revitalize consumption."

 

President Moon said at a meeting of ministers of the expanded economy presided over at the Blue House on that day, saying, "To make sure the lives of the people are improved, the clock for economic recovery must turn quickly, and exports and domestic demand must find vitality together."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ursuing measures to improve domestic demand, such as various consumption incentives and investment projects worth 110 trillion won," he said. "If necessary, additional measures will be tak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credit rating agencies are evaluating that Korea's fiscal capacity is still sufficient and will maintain an expanding fiscal stance," he said. "We will continue to take necessary policy measures by closely examining the quarantine situation."

 

In the case of the'drastic consumption revitalization plan' mentioned by President Moon, there is an interpretation of the politicians that the statement made with the'consolation subsidies' for all the people mentioned earlier by President Moon.

 

President Moon said at a luncheon with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n February 19, "If the situation comes out of the corona, we can consider the payment of subsidies to the people and subsidies for promoting people's morale."

 

Regard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President Moon said, "Last year, the size of the economy rose from 12th to 10th in the world, and GDP per capita surpassed Italy, one of the 7 major countries." "I'm showing you."

 

In addition, he said, "GDP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is expected to recover to pre-corona levels." "The result of overcoming it," he said.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indicators and the economy experienced by the people," he said.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not recovered their income, and the difficulties of the unemployed, young job seekers, and self-employed continue."

 

He added, "The government is not satisfied with the indicators and will allow the people to quickly feel the results of the recovery. We must recover and leap at the same time, and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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