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조속히 법제화해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낮다는 것은 국가-국민위해 매우 불행한 현상

박채순 박사 | 기사입력 2019/07/05 [14:05]

부정부패하고 직무에 태만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한국 국민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국민이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국회의원을 더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지난 63일에 실시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7.5%가 국민소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이 잘 못하면 소환하고 파면하는 데에 찬성한 것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우 불행한 현상이다.

 

▲ 박채순 박사(오른쪽 끝). ©브레이크뉴스

▲ 박채순 박사(오른쪽 끝)     ©브레이크뉴스

▲민주 평화당 국민소환제 요구 시위.      ©브레이크뉴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치인이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온갖 공약(公約)을 하고서는 일단 당선된 후에는 그 약속을 무시하는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공공성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이나 국민 등 유권자의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다. 그런데 일단 선출만 되면 임명권자의 의사와 별개로 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국민에게 선택 받은 공직자가 잘 못하고 약속을 파기하면 그들을 소환하여 파면시킬 권한도 법적으로 임명권자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민소환법이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안과 함께 주권자에게 주어진 3대 권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recall)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나 주민의 발의(發議)절차와 투표에 의하여 소환·파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리가 제도로 택한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하는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주민의 주민소환권을 명시하고 있다. 20065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7월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제외한 이 주민소환제도도 실제적으로 소환과 파면까지 이어진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의원 2건 뿐이라고 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2016년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주민소환 대상이 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의 경우, 첫 단계인 서명 청구인의 숫자 부족으로 소환 투표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폐기되었다.

 

주민소환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합법적으로 군주자리를 차지한 참주(僭主: tyrannos)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 시민들이 깨진 기왓장이나 조개껍질에 추방할 자 이름을 써서 비빌 투표로 부적격자를 골라 국외로 추방했던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 ostracism)에서 연유된 제도다. 2,600여 년 후에 작은 도시 국가에서 활용했던 제도를 거대한 현대 국가에서 운용한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

 

이 공직자 소환 제도는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2015년부터 영국에서 실시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여론이 분노 수준에 달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민주평화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으로 공전하던 국회가 지난 62884일만에 가까스로 국회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상화를 합의했지만, 국민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불법과 직무유기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정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군력을 위임해 준 국민 일부가 그들이 위임한 권력에 지나치게 의지하려던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도 자각하여 짧은 기간에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보냈고, 민주평화당 등이 벌이고 있는 국민소환제 추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624일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당론으로 국회의원소환제를 결의했고, 지난 30일 명동성당에서 가두 홍보와 국민 서명을 받는 등 국회의원 소환제 관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초월회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바 있고, 이인영 원내 대표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는 등 집권 여당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소환파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한국 국민은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경구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 문제 있는 국회의원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조속히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민주평화당 재외국민위원장.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인2016~2017). 아르헨티나 국립 라 플라타 대학교 객원교수 역임(2014~20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월드코레안 편집위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 () 대륙으로 가는길 정책위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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