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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에서 몰락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다!

‘마윈의 충고’를 읽고…대한민국, 정부규제 부담 105위 국가 “규제 공화국”

김선옥 시인 | 기사입력 2019/04/09 [13:03]

▲ 김선옥 시인.    ©브레이크뉴스

“마윈의 충고”라는 책을 읽으면서 4년 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선언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목격했다. 아날로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 대 변혁하고 있음을 실감한 것이다. 1999년 알리바바가 창업 할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떠했나?

 

1982년 사형선고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앨빈 토플러에 매료된다. 지식이 미래경제의 석유라고 역설 하면서 “매장량이 한정된 석유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무한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늘어난다“는 창조와 상상력의 혁명 <제3의 물결>을 읽고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정보혁명만이 나아갈 길이고 미래 먹거리임을 터득하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그는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손정의, 죤 홉킨스 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김종훈 박사 등의 조언을 듣고 IT BT CT 육성에 나선다.

벤처기업 창업을 돕기 위한 미래산업의 쌀 공급을 위해 코스닥 시장 문도 열었다. 초고속 인터넷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정보산업에 GDP 1% 투자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스마트 폰 수출, 반도체 생산, 컴퓨터 보급률 등을 비롯 정보화 시설 세계 1위의 디지털 이프라를 구축했고, 2000년 12월에는 정보고속도로 144개 주요지점을 설치, 셰계 최초의 화상 국무회의를 시행하는 등 퇴임 때 인터넷 인구 2700만명으로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만들었다.


이에 대해 앨빈 토풀러는 “한국은 뛰어난 지도자를 갖인 행복한 국민이다”칭찬 했고 미래학자 하와이대학 짐 데이토 박사는 “정보화 꿈의 사회를 이룬 지구상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다“고 극찬했다.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통부를 없애자 “우리 후손의 먹거리”를 없앴다며 가슴 아파 했다고 한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미래 핵심 기술력을 갖춘 벤처 창업에 국운을 걸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치 10억 달러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매주 하나씩 나와 240개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4개다. IT 강국에서 몰락한 것은 규제 때문이다.

▲ 마윈의 충고     ©브레이크뉴스

미국 중국은 신(新) 산업에 대해선 “선 허용 후 보완 원칙”을 정해 벤처산업에 관해 <규제 무풍지대>다.


이처럼 중국 등은 2000년부터 18년 동안 신(新) 산업 육성에 올인한 반면 우리는 700개가 넘는 규제로 신(新) 산업 창업을 막아왔다.

 

대한민국, 138개 국가 중 정부규제 부담에서 105위의 “규제공화국”노릇만 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11일 중국의 광군제에서 알리바바는 하루 6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디지털 시장의 놀라운 효과를 실증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시대다. 마윈의 알리바바를 보면서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디지털 시장을 열어준 중국의 저력이 부럽다.

 

그리고 “IT강국”에서 몰락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sunok4606@naver.com*


필자/김선옥, 경인방송 대표이사 전무 역임.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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