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보고서] 법무부장관 출신 A, 월수입 2억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보수액 완전공개

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07/03/12 [11:09]


 

 

“대법관 출신 고문, 연봉 20억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50) 의원은 투기자본감시센터(정책위원장 장화식)의 도움을 받아 5일 펴낸 정책자료집(‘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통해 ‘김앤장’의 조직구조와 문제점 등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이 자료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앤장’의 수임료와 고문들의 보수액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재계 등에서 영입된 전·현직 고문의 보수액은 최대 6억원 이상이다. ‘김앤장’에 소속돼 있는 한 법무부장관 출신은 한 달 보수액이 무려 2억원(연봉 20억원 이상)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현직 고위 관료 활용한 로비스트 집합소” 비난 
대법관 출신 월 보수 최고 2억원, 연봉 20억원 이상

임종인 의원은 5일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자료집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법률가가 고객의 요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법적정의와 도덕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김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법률회사지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김앤장의 실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김앤장’에 재경부·국세청·공정위 등 각 부처의 전직 고위 관료가 44명 들어가는 등 수십명의 전직 관료가 영입돼 ‘비공식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의 힘은 ‘파워인맥’

임 의원은 “‘김앤장’이 정부 고위직을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두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의 커넥션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헌재, 한덕수 등은 경제관료에서 ‘김앤장’ 고문, 다시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은 언제든지 정부의 정책결정 수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관료를 상대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법령의 재개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앤장’의 고문은 법률가와 관계없는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의 고위관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헌재 전 재경부총리, 한덕수 전 재경부총리,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 구본영 전 과기처장관, 서영택 전 국세청장,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은 모두 정부의 최고관료출신이면서 ‘김앤장’의 전·현직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은 이들에게 월 수천만원의 높은 보수와 차량,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문 보수액 최대 6억 이상

▲임종인 의원     ©브레이크뉴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김앤장’ 고문의 보수액을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앤장’의 대표적인 고문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2003년 4억2천만원,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우 2005년 6억9천만원,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억1천만원을 받았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재직하다가 퇴임한 11명의 대법관 중 대형 로펌에 진출한 전직 대법관은 모두 9명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로펌에 진출한 대법관 출신들의 월 보수액은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도 ‘김앤장’으로 진출한 퇴임 대법관의 보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보수액은 최저 1천5백만원에서 최고 2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김앤장’에 소속된 한 법무부장관 출신 a의 경우 2006년 7월 월보수액이 무려 2억3천여만원에 육박했다. 연봉으로 치면 20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

연소득 6억 이상 변호사 76%(1백14명) ‘김앤장’ 소속
김영무 대표 변호사, 지난해 총 소득 6백억원 신고

대법관 출신은 아니지만 ‘김앤장’에 고문으로 근무하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2006년 7월 한 달 급여만 무려 1억9천9백90만원(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퇴직 판·검사의 월 보수액은 최저 5천만원이며, 지방법원 부장 출신(‘김앤장’ 소속)은 최고 1억9천만원이다.

1백14명 연봉 6억 이상

▲이헌재 전 부총리     ©브레이크뉴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직급 출신의 다른 변호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이외에 다른 대가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라고 꼬집었다.

소속 변호사들의 소득도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보고서는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이 2005년 6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서 발표(2005년 9월)한 자료를 근거로, 연간 소득 6억9백60만원(월 소득 5천80만원) 이상인 1백50명의 변호사 가운데 1백14명(76%)이 ‘김앤장’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kbs 보도(1월15일)에 따르면 ‘김앤장’에는 2006년 소득이 10억 이상인 변호사가 54명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앤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변호사의 연 소득은 얼마나 될까. 김영무 대표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총 소득이 6백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임 의원은 “이런 현상을 단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능력과 노하우만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법조인이나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김앤장’은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 ‘막강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김앤장’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외국 유수의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로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김앤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로비스트 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근무 휴직제도’ 개선, 변호사 수임료 공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임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김앤장 측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고서 내용은 ‘김앤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문화·대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imf 이후 기업인수합병 적극 참여 규모 키워
- 국내외 변호사 3백50여명, 전직 관료 다수 근무

1972년 12월 하버드 로스쿨 j.d.(juris doctor법학박사)출신인 김영무 변호사가 서울 광화문 구세군 빌딩에 사무실을 연 것이 출발점. 설립 1년 후인 1973년 판사출신인 장수길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두 사람의 성을 딴 ‘김앤장(김&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 졌다.

1980년대 중반 체이스 맨해탄 은행과 시티은행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 무렵부터 업계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의 거의 대부분을 대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과 이에 따르는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 성격과 규모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격의 로펌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외국 변호사 등의 전문가 그룹이 있다. 정부의 주요 관료출신들은 고문이나 각종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실장 또는 부실장 등으로 실무그룹을 이끌면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이들을 보조하는 사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 숫자는 단연 업계 1위다. 2006년 10월말 현재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변호사는 2백61명, 외국 변호사 84명 등 소속 변호사만도 3백45명에 달하고 있다. 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총 1천5백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0명의 고문이 있다.

김앤장의 주 영역은 기업 인수합병(m&a).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두산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는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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