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文대통령 ‘취임100일’, 10년 집권 플랜이 엿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가 10년집권의 분수령

강도원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8/21 [09:58]

 

▲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율 84%’라는 거한 백일상(百日床)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런 성과는 중국 고전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요체인 “민심으로 세상을 세우라”는 지혜를 터득 실행한 데 대한 민심의 반향이 아니었나 싶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민심을 등진 박근혜 정권과 부패.분열된 사이비보수 세력을 몰아내는 촛불혁명군의 선봉장으로 촛불민심을 이끌어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취임 이후 거침없는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마치 5년 집권으로 물러날 대통령이 아니라는 듯이, 그의 100일 행적은 임기5년을 뛰어 넘는 ‘10년 집권’의 야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다. 야당과 반대 세력들은 이런 문대통령에게 ‘쇼(show)통’, ‘감성 포퓰리즘’ 등의 비판과 비아냥을 날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출된 흔적이 묻어나 보인다. 그래도 시민들은 그동안 닫힌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신선한 변화에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하자마자 이틀 후 12일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1만 명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화” 약속을 선언했다.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고, 참모들과 웃통 벗고 격의 없이 셀프커피 마시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기업인들과 호프미팅을 가지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월호 참사 유족을 초청 포옹하며 위로했고, 가는 곳마다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탈권위, 격식파괴, 유쾌한 소통 이미지를 심는 파격행보를 계속 선보였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야에서’를 제창하며 눈물을 보였고, 현충일엔 파독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공장 노동자 등 산업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유공자를 모두 ‘애국자'라 칭송했다. 치매환자 가족을 만나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도 평균 18% 내리고, 미용.성형 외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18년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군 복무도 단축하고 병사봉급도 단계적으로 7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청년일자리와 공무원 2천 575명을 증원하는 역대 최대인 11조 300억 원대 추경도 마련했다. 내년 7월부터  253만 명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노인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고,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8.2부동산 대책 등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서민생활을 살리겠다는 정책기조의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사드4기를 추가 배치하는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미국의 사드배치 강행에 환경영향평가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기도 했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탈원전 정책도 내놨다. 8.15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핵.미사일 위기에도 불구,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한미일 대북 공조균열로 인한 안보위기, 인사난맥, 반기업 정서, 복지폭탄 등으로 인한 국가부도사태를 걱정하며 문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여론은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이며 민심의 궤적을 꽤 뚫는 행보라며 살갑게 호응하는 것 같다.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친다. 한 치의 자만이나 방심 없이 이대로 계속 전진할 태세다. 야당이 어떤 비판과 공격을 하더라도, 솔직히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문 대통령의 민심잡기는 더욱 가열차게 나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100일 정치에서 이런 의지가 읽힌다.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의도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권력구조다. 문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야3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대정국에서 문대통령이 그가 선호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관철시키는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보다도 국회사정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국회에서의 합의가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미 갈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발의하고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내년 6월 최종 통과되면, 다음 해인 2019년 4월 총선 때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법을 대통령은 구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임기를 3년 단축하고 대선출마를 할 수 있다. 모험이고 기회다. 대의명분도 걸 만하다. 만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식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승리에 이어 총선 때까지 지속돼 준다면, 문 대통령의 선택은 분명해 질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하기에따라 최대 10년집권이 가능하다. 2년 수행 후 4년 중임까지 10년 대통령으로 가는 길, 그 도정(道程)의 안내자는 ‘민심’이다. 문대통령 취임 100일, 민심을 쫓는 그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어젯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 국민' 행사가 열렸다. 취임100일 기자회견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분명하게 들어나 보인다. 문대통령은 취임100일의 자신감을 동력삼아 광화문 1번가에서 집권10년의 대장도에 올랐다고 보여 진다. 문 대통령이 과연 그 길의 종점에 이를 수 있을까.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