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실이면서 우파 경제학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판 헤리티지재단 '자유기업원(http://www.cfe.org/ )' (원장 김정호)은 언론이 반 시장적인 보도를 통해 자본주의에 근거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 8월 1일부터 방송뉴스 모니터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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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유기업원홈페이지 |
그러나 자유기업원이 실시하고 있는 방송모니터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박하기 위한 대 정부 공격용이자 우파경제 논리의 '성토장'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자유기업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독립기관으로 거듭난 99년 이후에도 일관되게 재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재계의 '입'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내용은 구성에 있어서 <보도내용소개>, <평가>, <제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골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평가>부분의 내용 대부분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일이 비판하고 있고, <제안>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재계측에 유리한 성장위주의 경제논리만을 전파하면서 정부를 향한 '충고'의 성격이 짙다.
이는 자유기업원이 방송모니터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장한 채 편향된 경제논리를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대입, 재계에 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해석이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여론이 반 시장적일 경우 정부 정책 또한 반 시장적일 수밖에 없고, 반 시장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여 총체적인 위기를 자초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이들은 "한국 언론은 시장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를 말하면서도 기실 그 내용은 반 시장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파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논리적이며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방송보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자유기업원은 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가난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올바른 경제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언론의 정립이 필수적"이라면서 "방송 3사의 시장현상에 대한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오류를 파악, 이들이 여론화되어 정부 정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설명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운대 주동황(미디어영상학부)교수는 "언론모니터는 기존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해왔던 일로, 자유기업원이 방송뉴스를 모니터하는 사실만을 두고 비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유기업원이 하고 있는 모니터가 방법과 과정에 있어 정확성을 기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박진영 방송모니터 간사는 "자유기업원의 모니터가 재벌이나 기업같은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4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자유기업'으로 출범해, 2000년 2월 '자유기업원'으로 개명한 이후 중소 벤처기업과 자유주의에 동의하는 개인후원자들이 지원하는 독립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미디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