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6.09.01.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사법부 및 세제·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한미동맹 약화 우려, 대법관 제청 과정의 외압 의혹, 경찰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치안 공백 문제 등을 일제히 지적했다.
지도부는 최근 발표된 개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탄용 인사"로 규정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 및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민생 물가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며 여당을 향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및 보완 입법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한미동맹 및 외교 안보 우려 표명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9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련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도와달라는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콕 짚어 지적했다”며,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앞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을 패싱한 채 미북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은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자 경제이고 민생인데, 이를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온전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존경한다니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식의 외교는 통할 리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최근 외교 행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제청 및 사법부 관련 입장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 과정과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애당초 청와대가 김민기, 박순영 두 판사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이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려 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김민기 판사 제청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성 대법관을 늘려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거부당한 박순영 판사 역시 여성”이라며,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콕 짚어 제청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재판 취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유죄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금융 정책 및 공직자 수사 촉구
또한, 장 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한 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강하게 수사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 통장은 털렸으며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권 눈치를 살피느라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며 특검이라도 진행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수사 및 치안 부문 재수사 요구
제주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장 대표는 부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린 점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자살이라고 믿을 근거보다 타살을 의심해야 할 정황이 훨씬 많음에도 다른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로 드러난 부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에 달하고, 사망으로 기록하고 삭제한 사건이 15건이나 되는데 지휘 라인의 책임은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치안 부실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부동산 세제 및 주택 정책 비판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정부의 국무회의 통과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약간 낮춰주는 수준에 불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며,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부터가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고금리와 경매 폭증을 이유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지만 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과 주거 정책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01. © 뉴시스 |
통영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9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영시의 수해 복구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난복구지원국장 등을 만나 통영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고, 섬 지역 등 복구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못한 주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단 한 분의 시민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정 범위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 현안 비판
정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개각 인사를 언급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며, 지명 철회 0순위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지명자는 2020년 7월 수해 당시 파안대소했던 인물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자 및 공소취소 최선봉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을 지명한 것은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승원 의원은 법무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장 공석 장기화 및 치안 기강 지적
이어 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장기 공석 상태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고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장을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서 경찰이 사인을 자살 추정에서 사인 불명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며, “조직의 수장부터 임명하지 않고 경찰 개혁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 촉구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재검토하고,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해 경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일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현안 발언
임이자 정책위의장 (부동산 및 추석 민생 대책)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및 추석 물가·고금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서 또다시 심각한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는 현실에서 주택 가격 폭락에 대비해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지시는 현실 인식과 단절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므로민주당도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시금치 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특별대책반 운영,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스태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중장기 경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금융당국은 불공정 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 (개각 비판 및 정기국회 임하는 입장)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부의 개각 발표와 정기국회 임하는 입장에 대해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6개 부처 개각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민생 역주행 개각이자 셀프방탄용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주식시장 혼란의 책임을 진 청와대 정책실장의 늦장 사퇴와 두 차례 비례대표를 지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불안, 사법부 흔들기, 선거 관리 부실 등 국민적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중단하고 민생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및 패노메논 행사 비판)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및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국정 수행 역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체제 선전을 위한 대규모 관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불법·편법 속에 탄생해 운영 실적도 없이 예산만 탕진했다”며 “2027년 12월 개최 예정인 ‘패노메논’ 행사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선동용 정략적 행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정권의 ‘국풍 81’을 연상시키는 정략적 행사를 당장 그만두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폐지하라”며 “박진영 공동위원장도 순수 예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부동산 정책 및 기본주택 라인 지적)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주택 가격 폭락 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하고,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인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있는 주택시장의 최종 모습이 국민의 자가 소유 사회인지, 아니면 국가 보유 중심의 기본주택 사회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과 대출 규제 일변도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고, 상환 능력에 맞게 집을 마련하는 중산층 사다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주택과 대량 매입 지시의 관계 규명, 장기 보유 주택 목표 공개, 시장 원리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위헌성 지적)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청와대와 여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지적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재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하고 임명권자가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인사청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대통령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이미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과방위 결산 파행 및 언론 정책 비판)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과방위 결산소위 파행에 대해 언급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여당이 이른바 허위조작뉴스 논란을 이유로 법정 책무인 결산 심사를 포기하고 예결위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으며, 허위 정보의 근본 대책은 자유로운 공론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대한민국 AI, 우주항공, 과학기술 등 국가적 과제를 이끄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금융 정책 책임 규명 및 정기국회 임하는 입장)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는 최근 대출 규제 및 금융 시장 혼란에 대해 언급했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변동성과 대출 문턱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동안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제로 인한 현장 혼란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비판)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약 3조 원이 소요되는 사관학교 폐교 및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강신철 후보자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복종이 아닌 군사적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위헌적인 통폐합안을 원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북미 대화 기류 및 안보 태세 점검)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는 북미 대화 동향과 관련한 안보 위험성을 지적했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는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 거래 과정에서 비핵화 원칙이 퇴색하고 한미동맹의 핵심인 확장억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 태세를 낮추며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원칙과 대한민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 간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지적했다. 강선영 간사는 “용 후보자는 관련 대표 발의 법안이 재탕에 불과해 전문성이 결여된 자격 미달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던 인물이 여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주무부처 장관을 맡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므로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주 실종 사건 수사 및 경찰청장 인선 촉구)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제주 실종 사건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강명구 간사는 “경찰이 사망 원인에 대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뒤집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맞추려 한다는 의혹을 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경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세제·부동산 정책 및 재정 운용 비판)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배준영 간사는 “부동산 세제 실패의 책임자를 중용하고 세제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부양 자금이 부동산 매수로 유입되는 등 정책 간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 수입 증가에도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직시하고, 재정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표적 조사 중단 촉구)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육부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을 비판했다. 이인선 간사는 “법원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교육부가 해임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리한 표적 축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을 상대로 벌이는 과잉 충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사장 해임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안보 불안 지적)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외교 안보 상황을 지적했다. 김대식 간사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축소에도 북한은 최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다국적 훈련에 우리 군함이 불참하는 등 한미 동맹에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협의 경위 및 안보 태세 약화 우려에 대해 국회 보고와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오직 힘으로 지키는 것인 만큼 미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검증 예고)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동만 간사는 “홍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할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과 전·월세 폭등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폐지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 신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연금 개편안 불확실성 해소 요구)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기초연금 개편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종헌 간사는 “복지부의 브리핑 돌연 취소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적용 시 수급 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감액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도별 수급자와 소득 구간별 영향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여야 정책위 연석회의 및 민생 공통공약 추진)
먼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첫날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협의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부터 함께 입법화하고, 각 당이 준비한 정책과 법안을 펼쳐놓고 민생 법안부터 추려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어 “쟁점 법안은 충분히 숙의하고 보완 입법에는 함께 협력하자”며, “특히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검증 의지를 피력했다. 김은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각의) '메인 디쉬'인 공소취소의 대표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법치주의를 위해 이틀, 사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청문회를 엄격하게 해 국민의뜻을 전달해야 한다는 민심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다음 만남은 이달 15일 조찬 모임”이라며, “공약 중 민생 관련 법안을 서로 조율·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위간사(2027년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위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말문을 열었다.
유상범 예결위간사는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2조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 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8조 원으로 확대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 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4조 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 하는데, 이는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예산안은 925.3조 원으로 증가율이 27.1%에 달한다”며, “104.4조 원은 반드시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상범 간사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며, “낭비 요소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고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확정안 관련 기자회견)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안에 대해 남은 증세안 철회 및 재추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재경위 위원 일동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 했듯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스물아홉 날 만에 ISA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이월 제한을 철회하고 종부세 공제·세부담 상한을 원위치한 것은 당의 지적이 옳았음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러나 한 달 만에 뒤집을 안을 발표 당시에는 '정상화'라고 불렀고, ISA 혜택 축소와 철회 이유에 똑같이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적어 넣었다”며, “같은 명분으로 정반대의 두 안을 만든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숫자만 되돌렸을 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과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축소,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개편 등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음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효과나 세부담 귀착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에 심사를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찬성은 3.1%에 불과했다”라며,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 재추계 즉시 공개, 국민 의견 처리결과 제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철회, 미확정 조문 책임 제출”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전국 사고당협 36곳 조직위원장 공모)
정희용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 36개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희용 조강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모에서는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당원 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과 조직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공모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신청 접수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국민의힘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며,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고당협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고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희용 위원장은 일부 예외 지역에 대한 방침도 명확히 했다. 정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이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은 부산 사하구을, 대구 달서구병, 울산 울주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재심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며, “서울 5곳, 경기 10곳, 전남광주 7곳, 전북 5곳 등 총 36개 공모 대상 선거구에 대한 정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 철회 관련 논평)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세법개정안 일부 철회 조치를 '조변석개'이자 '탁상행정'이라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약탈적 증세 폭주가 결국 29일 만의 전면 백기 투항으로 끝났다”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과 세 부담 상한선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행 수준으로 원상복구한 것은 스스로 조세 설계의 미숙함과 현실 부적합성을 공식 자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사와 임대차 계약이 얽혀 있는 주거 시장 특성상 직장 이전이나 간병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존재함에도 정부는 '비거주'라는 도식적 잣대로 징벌적 과세 대상에 올렸다”며, “ISA 가입 제한 등 서민 투자자를 옥죄는 설계를 즉흥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거주 원칙'을 앞세우던 정부가 당내 반발과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줄줄이 정책을 번복한 것은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남은 왜곡 조항을 낱낱이 바로잡겠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이 정치적 실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세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데 대해 기득권 정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용술 대변인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이라는 두 개의 떡을 양손에 움켜쥐겠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용 후보자가 차지한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당적만 옮겨온 자리인데, 이를 기본소득당의 전유물처럼 주장하는 행태는 도둑놈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원외정당이 되는 것이 두렵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실력으로 다시 원내에 진입하면 될 일”이라며, “수많은 소수정당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기득권 정치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약자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선정의 원칙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조용술 대변인은 “청년이라는 이름을 앞세운다고 청년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세와 기득권을 위한 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더 이상 청년의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용혜인 후보자 겸직 및 정당보조금 논란 비판)
마지막으로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을 두고 특권 의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용 후보자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며, “의원이 없으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책임을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며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함 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으로 남아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용 후보의 배우자는 현재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자로 있다”며, “이쯤되면 소수정당을 지키려는 것인지 가족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려는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며, 안철수 의원이 '가족소득당'이라고 비판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직도 갖고, 의원직도 지키고, 당의 재정적 기반까지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모습은 세대교체가 아니라 또 다른 특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인경 대변인은 “성평등을 말하기 전에 평등부터 돌아보라”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특혜는 당연하고 자신 가족의 것은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공정과 평등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Criticize Undermining ROK-US Alliance and Judiciary
- "Diplomacy, Security, and Livelihood Face Deepening Challenges... We Will Stand Against the Giant Ruling Party’s Legislative Rampage and Judicial Seizure"
- Urge Withdrawal of Cabinet Reshuffle Nominations Including Kim Seung-won and Yong Hye-in... Demand Shift in State Policy Direction
- Pledge to Focus on Responding to Pending Livelihood Issues, Including Price Stabilization for Chuseok and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axation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has come forward to strongly criticiz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s well as its policies regarding the judiciary, taxation, and real estate, while urging a complete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With the opening of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1, the party leadership,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llectively pointed out concerns regarding the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allegations of external pressure during the Supreme Court Justice nomination process, and the issue of a security vacuum resulting from the push to adjust police investigative powers and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leadership characterized the recently announced cabinet reshuffle as "political appointments intended to shield the public and do not meet public expectations," and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nominations for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and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nominee Yong Hye-in.
Furthermore, while warning of strict scrutiny of the 2027 budget bill and the need to stabilize livelihood prices ahead of Chuseok, they urged the ruling party to proceed with common pledges regarding people's livelihoods and cooperate on supplementary legislation.
Remarks and Message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Expressing Concern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and Diplomacy and Security
First, Party Leader Jang Dong-hyuk expressed deep concern regarding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ituation via his social media on September 1, citing U.S. President Trump's remarks in an interview regarding Korea. Leader Jang stated, "In a Fox News interview, U.S. President Trump specifically pointed out that 'Korea refused a request for help, saying they would rather not do it,'" adding that "the road ahead for South Korea's diplomacy and security is truly fraught with difficulties." He went on to point out, “The U.S. is pushing for U.S.-North Korea dialogue while bypassing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mocking South Korea,” emphasizing, “The ROK-U.S. alliance is, in itself, national defense, the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s; if it is destroyed, neither national defense nor the economy can possibly remain intact.” He also raised his voice regarding recent diplomatic moves, such as the suspens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stating, “Diplomacy based on the ‘I say I respect you, so you believe I really do’ attitude will never work.”
Stance on Supreme Court Justice Nominations and the Judiciary
Representative Jang also sharply criticized the process of nominating Supreme Court Justices and current issues concerning the judiciar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raised an issue, stating, “There is a report that the Blue House initially recommended two judges, Kim Min-ki and Park Soon-young, but when the Supreme Court attempted to nominate Judge Park Soon-young, they suddenly changed their stance and demanded the nomination of Judge Kim Min-ki.”
He pointed out, “Judge Park Soon-young, who was rejected despite the justification that the number of female Supreme Court justices must be increased to ensure diversity, is also a woman,” adding, “There is no precedent for the Blue House specifically singling out a particular judge to request a nomination.” He continued, “If it were truly a fabricated indictment, the court would naturally issue a verdict of not guilty,” and criticized, “Isn’t the reason they are attempting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and pushing for the cancellation of the trial because they know the defendant is guilty?”
Call for Investigation into Financial Policy and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Representative Jang strongly demanded an investigation into the financial issues surrounding the resignation of former Blue House Policy Chief Kim Yong-bum. Representative Jang stated, “Due to single-stock leverage ETFs, the stock market turned into a gambling den, the public’s bank accounts were emptied, and only securities firms made money,” pointing out, “The fact that former Chief Kim’s son and the son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vernor Lee Chan-jin work at the same securities firm is a clear subject for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he stat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mains completely silent, wary of the ruling administration,” and demanded, “Given that the damage to the public amounts to 54 trillion won, this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with a resignation; we must proceed with a special prosecutor to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Demand for Re-investigation into Police Investigation and Public Security Sectors
Regarding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s announcement of investigation results,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the conclusion that the incident was merely the personal misconduct of Deputy Police Officer Bu.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Despite there being far more circumstances suggesting homicide than grounds to believe it was suicide, no investigation into other possibilities was conducted at all.”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re are 25 additional cases of Deputy Police Officer Bu falsely closed that have come to light, and as many as 15 cases where records were deleted after being recorded as death, yet the responsibility of the chain of command was not examined at all.” He insisted, “The case itself must be reinvestigated from scratch, and the investigation must be entrusted to a special prosecutor.” In addition, he reiterated concerns regarding the potential for inadequate public security in relation to the prosecution’s move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Criticism of Real Estate Taxation and Housing Policy
Finally, regarding real estate policy, Representative Jang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s tax reform plan passed by the Cabine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It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slightly lowering the tax burden on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while the reduction of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was pushed through as is,” adding, “Dividing single-home owners into residential and non-resident categories is a communist-style idea in itself.”
He further emphasized, “The President threatens that housing prices will plummet due to high interest rates and a surge in auctions, but the market is breaking record highs day after day,” and stressed, “Severe accountability must be demanded for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bomb and housing policy failures.”
Remarks and Message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Proposal for Additional Designation of Tongyeong Region as a Special Disaster Area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announced via his social media on September 1 that he had strongly requested support for flood recovery in Tongyeong City and the additional designation of the region as a special disaster area.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ted, “I met with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Yoon Ho-joong an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Disaster Recovery Support Bureau, and once again strongly requested that the entire area of Tongyeong City be additionally designated as a Special Disaster Zone.”
Floor Leader Jeong said, “Damage such as landslides and flooding occurred one after another due to the recent heavy rainfall, and the worries of residents in island regions and other areas where recovery efforts have not fully reached are deep.” He proposed, “The scope of the designation must be expanded to the entire city so that not a single citizen is excluded from support.”
Criticism of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Minister of Justice Nominee
During a meeting of floor leaders at the National Assembly, Floor Leader Jeong mentioned the recently announced cabinet reshuffle and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nomination of Kim Seung-won as Minister of Justice.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All six ministerial candidates fall short of the public’s expectations, and the number one priority for withdrawal is Representative Kim Seung-wo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the nomination, stating, “Nominee Kim is one of the figures who laughed heartily during the floods in July 2020, a leading advocate for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vanguard of the movement to cancel indictments.” He added, “Nominating a former co-representative of the Associ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Indictments (Gongchimo), which aims to cancel President Lee Jae-myung’s criminal trials, sends a message that the top priority of state affairs is the cancellation of indictments.” He urged, “Representative Kim Seung-won is not qualified to oversee legal administration, so the President must withdraw the nomination.”
Criticism of Prolonged Vacancy of Police Commissioner and Public Security Discipline
Floor Leader Jeong then raised his voice regarding the prolonged vacancy of the Police Commissioner position and the issue of adjusting investigative powers. He stated, “It makes no sense that the police have remained under an acting leadership system for one year and eight months, while the head of a massive organization has been vacant for over 600 days.” He further expressed suspicion, asking, “I suspect that leaving the leadership vacant is intended to induce internal competition for loyalty.” Furthermore, he pointed out, “The police are causing confusion by changing their stance on the false closure of the Jeju missing person case from a presumed suicide to an unknown cause of death,” adding, “It is out of order to discuss police reform without first appointing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Urging Reconsideration of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Finally, Floor Leader Jeong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make a decision regarding the push to abolish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which is just one month away.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ted, “It is dangerous to abolish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significant public distrust regarding the police’s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will,” and demand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ust immediately reconsider the abolition of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appoint a National Police Commissioner right away to embark on police reform.” He added, “I hope they will consider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for at least a fraction of the effort they pour into withdrawing the indictment against the President.”
Remarks on Current Issues by the Leadership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Real Estate and Chuseok Livelihood Measures)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urged President Lee Jae-myung to prepare real estate policies and measures regarding prices and high interest rates during the Chuseok holiday. Chairperson Lim stated, “President Lee Jae-myung is once again making a serious misstep regarding real estate measures,” and criticized, “In a reality where Seoul apartment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for 114 consecutive weeks, the instruction to prepare a mass purchasing system in anticipation of a housing price crash is armchair theorizing that is disconnected from reality.”
She continued, “What the people want is the belief that high-quality housing will be sufficiently supplied,” and demanded, “Sinc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ubmit amendments to the Urban Planning Act and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o raise the floor area ratio for privat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o up to 1.3 times the legal limit, we ask the Democratic Party to agree as well.”
At the same time, she urged, “With Chuseok approaching,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napa cabbage and spinach are skyrocketing, and the burden of loan interest is intensifying due to the hike in the base interest rate,” adding,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stablish a special task force for Chuseok grocery prices, provide liquidity to vulnerable borrow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prepare mid-to-long-term economic measures to prevent stagflation.”
Furthermore, she added, “The banking sector must not excessively raise loan interest rates to pass the burden on to ordinary citizens, and financial authorities must set an example by severely punishing unfair practice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sm of Cabinet Reshuffle and Stance on Regular Session)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addressed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cabinet reshuffle and its stance on the regular session. Secretary General Jeong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shuffle of six ministries, calling it “a reshuffle that goes against the people’s livelihoods by ignoring public demands, and a reshuffle intended for self-protection.”
He continued by arguing, “The belated resignation of the Blue House Policy Chief, who took responsibility for the turmoil in the stock market, and the nomination of a lawmaker who served two terms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as the candidat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all short of the expectations of young people who desire fair competition.”
He added, “Public distrust is mounting during the 100-day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eginning today due to instability in real estate taxation, attempts to undermine the judiciary, and mismanagement of elections.” He urged, “I call for a halt to the unilateral legislative runaways and a fundamental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to place the people's livelihoods at the center.”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Criticism of the Committee on Popular Culture Exchange and the 'Phenomenon' Event)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governance and the actions of the Committee on Popular Culture Exchange. Kim argued, "Just over a year after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s its capacity to govern has hit rock bottom and approval ratings have plummeted, it is pushing ahead with large-scale government-orchestrated cultural events for regime propaganda."
He continued to criticize, stating, "The Committee on Popular Culture Exchange, launched last year, was born amidst illegal and irregular practices and has squandered its budget without any operational achievements." He further asserted, "The 'Phenomenon' event, scheduled for December 2027, is a politically motivated event intended for public propaganda and agitation to divert attention ahead of the 2028 general election."
He then raised his voice, stating, “Immediately stop this politically motivated event reminiscent of the dictatorial regime’s ‘Gukpung 81’ and abolish the Committee for the Exchange of Popular Culture.” He added, “Co-chair Park Jin-young must also stop tarnishing the reputation of pure artists, and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this during future parliamentary audits and budget reviews.”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Criticism of Real Estate Policy and the Basic Housing Line)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government’s direction of housing policy. She demanded, “What is the reason the President ordered a mass purchase system for public housing in the event of a housing price crash, and nominated an individual who promoted Basic Housing as the candidate for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e further emphas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clarify whether the final vision for the housing market it is envisioning is a society of citizen homeownership or a society centered on state-owned Basic Housing.” She argued, “We must abolish ideological real estate policies focused solely on taxes and loan regulations, and safeguard the ladder for the middle class that allows them to acquire homes according to their repayment ability.”
Furthermore, she conveyed, “I strongly urge a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Housing’ initiative and the directive for mass purchases, the disclosure of targets for long-term home ownership, and a transition to policies based on market principles.”
Park Hyung-soo, Secretary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ointing out the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demand for re-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stices)
Park Hyung-soo, Secretary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riticized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regarding their demand for the re-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stice candidates. Secretary Park criticized, “The Blue House and the Democratic Party’s demand to exclude specific candidates and re-nominate them is an unconstitutional act that exercises authority not granted by the Constitution.”
He continued to rebuke the move, stating, “This approach renders the Chief Justice’s right to nominat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ningless and is a political ploy by the appointing authority to select Justices according to their own whims.” He went on to say, “A president who refuses to submit a motion for approval, thereby preventing the National Assembly from exercising its power to hold confirmation hearings, is the one truly disregarding the National Assembly,” and urged,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must stop these unconstitutional acts and immediately submit the motion for the appointment of nominee Son Bong-gi, who has already been nomin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Criticism of the Committee’s Budget Review and Media Policy)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addressed the disruption of the committee’s Budget Review Subcommittee. Secretary Choi pointed out, “The ruling party abandoned its statutory duty of reviewing the budget settlement, citing the controversy over so-called ‘false and manipulated news,’ and passed the matter on to the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He continued by emphasizing, “The False and Manipulated News Prevention Act is facing concerns that it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undamental solution to false information is to guarantee a forum for free public discourse.” He then called on the committee to “stop its political offensives and return to its fundamental mission of leading national tasks such as Korea’s AI, aerospa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o Il-jun,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Clarifying Responsibility for Financial Policy and Stance on the Regular Session)
Seo Il-jun,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addressed recent loan regulations and turmoil in the financial market. He pointed out, “Whil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intensified due to the volatility of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strict lending thresholds, the economic control tower failed to function properly.”
He continued, “During the regular session starting today,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pursue a parliamentary inquiry.” He further emphasized, “We will examine the confusion on the ground caused by the total household loan limit system and hold those responsible for flawed policies accountable.”
Lim Jong-deu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Criticism of the Push for Military Academy Consolidation)
Lim Jong-deu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government’s push for the consolidation of military academies. Lim Jong-deu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is unilaterally pushing ahead with the closure and consolidation of military academies, which will cost approximately 3 trillion won, without gathering opinions from the public or those on the ground.”
He further pointed out, “It is inappropriate to present a guideline to the new nominee fo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push for the consolidation of military academies.” He urged, “Nominee Kang Shin-chul must rectify the unconstitutional consolidation plan from scratch, based on military expertise and conscience, rather than obedience tailored to the tastes of those in power.”
Yoo Young-ha, Secretary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Review of North Korea-US Dialogue Trends and Security Posture)
Yoo Young-ha, Secretary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pointed out security risks related to trends in North Korea-US dialogue. Yoo stated, “It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that arguments are emerging within the United States arguing that the reality of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must be acknowledged and arms control negotiations must be engaged.” He further warned, “During the North Korea-US deal process,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could fade, and the trust in extended deterrence, the core of the ROK-US alliance, could be shaken.” At the same time, she emphasized, “The government should not lower its security posture and act as a pacemaker for dialogue, but must uphold the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and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its top priority.”
Kang Sun-young, Secreta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Urging the Withdrawal of the Nomination of Yong Hye-in as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ang Sun-young, Secreta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nomination of Yong Hye-in a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cretary Kang criticized, “Candidate Yong is an unqualified figure lacking expertise, as the relevant bills she has sponsored are merely rehashes.”
She further pointed out, “The attitude of attempting to simultaneously hold bot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 ministerial position is a privilege tha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ublic.” She urged, “It is a clear self-contradiction for a person who supported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to serve as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protecting female crime victims, so the nomination must be withdrawn immediately.”
Kang Myung-gu, Secreta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Urging Investigation into Jeju Missing Persons Case and Appointment of Police Commissioner General)
Kang Myung-gu, Secreta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pointed out the inadequacy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Jeju missing persons case. Secretary Kang criticized the police, stating, “Suspicions are being raised that the police are trying to tailor the investigation to fit a predetermined conclusion, such as by reversing their statements regarding the cause of death within just a week.”
He continued by demanding, “All possibilities must be kept open to clarify the suspicions so that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public can accept the findings.” He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promptly appoint a leader capable of resolving the security vacuum and restoring the police’s shattered trust.”
Bae Jun-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Economy and Planning Committee (Criticism of Tax, Real Estate Policies, and Fiscal Management)
Bae Jun-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Economy and Planning Committee, criticized the government’s tax and fiscal policies. Secretary Bae pointed out, “Appoint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to key positions and pushing for taxation under the pretext of tax normalization makes it impossible for the public to trust the government.”
She continued by pointing out, “There is a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policies, such as funds intended to boost the stock market flowing into real estate purchases.” She urged, “You must face the reality of the stagnant domestic economy despite rising national tax revenues; do not be fixated solely on fiscal figures, but establish a system where the people can prosper together.”
Lee In-su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Urging a Cessation of the Targeted Investigation into the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Lee In-su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criticiz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push to dismiss the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cretary Lee pointed out, “The Ministry’s attempt to force through the dismissal despite the court’s decision to grant an injunction to revoke the suspension of duties constitutes an unreasonable, targeted ouster.”
She further emphasized, “The excessive display of loyalty toward an agency head with little time left in their term must stop immediately.” She urged, “Minister of Education Choi Kyo-jin must bear in mind that he could face liability for abuse of power and immediately withdraw the attempt to dismiss the Chairman.”
Kim Dae-sik,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Pointing out reduction of ROK-US joint exercises and security instability)
Kim Dae-sik,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pointed out the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diplomatic and security situation. Secretary Kim stated, "Even with the reduction of the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 North Korea has hinted at a 'strongest possible' response, and warning signs are ringing in the ROK-US alliance, such as our warships not participating in multinational exercises."
He further emphasized, "We will proceed with a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erification regarding the circumstances of consultations with the U.S. and concerns about the weakening of the security posture." He urged, "Since peace is protected only by strength, strengthen your security posture to avoid sending the wrong signals to the U.S. and North Korea."
Jeong Dong-man,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Notice of verification of Hong Ji-sun, nominee for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Jeong Dong-man,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raised issues regarding the nomination of Hong Ji-sun as the nominee for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cretary Jeong pointed out, "Nominee Hong is a figure who was in charge of housing policy during the tenure of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and is not the right person to correct a misguided policy direction." He went on to emphasize, “We must not cling to existing real estate policies in the face of skyrocketing housing prices and Jeonse and monthly rents in Seoul.” He added, “A shift toward new policies is necessary, such as the abolition of loan regulations and the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s for private redevelopment projects, and we will thoroughly verify this through the confirmation hearing.”
Baek Jong-heon,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Demands Resolution of Uncertainty Regarding Basic Pension Reform Plan)
Baek Jong-heon,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pointed out issues in the process of pushing forward with the Basic Pension reform. Secretary Baek stated, "Due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dden cancellation of the briefing, anxiety among the elderly regarding the reduction of eligibility for the Basic Pension has reached its peak."
He further criticized, "The recipient rate could decrease i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applied, and the issue of reductions in livelihood benefits has also not been resolved." He emphasized, "The government must clearly disclose the impact on recipients by year and income bracket, and we will scrutinize the matter thoroughly to ensure that the number of recipients is not unilaterally reduced without social discussion."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Lim I-ja, Chairperson of the People Power Party Policy Committee (Joint Policy Committee Meeting of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Promotion of Common Pledges on Public Welfare)
First, Lim I-ja, Chairperson of the People Power Party Policy Committee, stated that at the joint policy committee meeting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y agreed to establish a consultative system to handle pending issues regarding public welfare on the first day of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hairperson Lim I-ja said, “I believe that even i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in conflict, we must put our heads together to find solutions in the face of the common denominator of public welfare.” She proposed, “Let’s legislate together the pledges that both parties promised in the last local elections, lay out the policies and bills prepared by each party, select the bills related to public welfare first, and pass them as soon as possible.”
She continued, “Let us deliberate sufficiently on contentious bills and cooperate on supplementary legislation,” emphasizing, “In particular, regarding the Yellow Envelope Act and the bill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I hope we can discuss supplementary measures together so that the public does not suffer any harm.”
Kim Eun-hye, Chairperson of the People Power Party's Policy Committee, who attended the meeting, expressed her determination to scrutinize the confirmation hearings. Chairperson Kim raised her voice, stating, "There is public sentiment that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the 'main dish' of this cabinet reshuffle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must be conducted rigorously to convey the will of the people, even if it means staying up for two or three nights for the sake of the rule of law."
The policy committee chairperson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hold regular meetings every two weeks. After the meeting concluded,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stated, "The next meeting will be a breakfast gathering on the 15th of this month," adding, "We will coordinate and adjust bills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s among our campaign pledges."
Yoo Sang-beom, Secretary of the People Power Party’s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Announcement of Position on the 2027 Government Budget Proposal)
Yoo Sang-beom, Secretary of the People Power Party’s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opened his remarks by characterizing the 2027 budget proposal submitt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s a "fiscal runaway, rubber-band budget" and signaling a thorough scrutiny at the parliamentary level.
Yoo Sang-beom criticized the proposal, stating, "If you expand spending by issuing deficit bonds because the economy is bad, or expand spending because of excess tax revenue, when on earth will you repay the bonds to reduce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He further argued, "The budget proposal for next year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s no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slogan of 'Irreplaceable Republic of Korea,' but rather an 'Unmanageable Republic of Korea' that merely shifts debt onto future generations without a shift in policy direction."
He continued by pointing out, “Even though next year’s national tax revenue increased by 194.2 trillion won, the national debt actually rose by 106 trillion won, expanding to 1,519.8 trillion won.” He added, “Not only is the record-breaking expenditure of 820.9 trillion won insufficient, but they are also attempting to separately manage a massive surplus of 104.4 trillion won from the Future Response Fund; this is the administration’s personal piggy bank.”
He further stated, “Considering the surplus funds of the Future Response Fund, which can be used without parliamentary oversight, the effective budget for next year amounts to 925.3 trillion won, representing a growth rate of 27.1%.” He demanded, “The 104.4 trillion won must be used as a priority for national debt repayment.” In addition, Secretary Yoo Sang-beom stated, “The Bank of Korea has shifted to austerity by raising the base interest rate to 3.0% to stabilize prices, yet the government is increasing the money supply through expansionary fiscal policy, which constitutes a serious policy mismatch.” He added, “We will thoroughly cut wasteful elements and populist spending, and improve policies that are solely focused on regulation.”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Finance and Economy Planning Committee (Press conference regarding the government’s finalized 2026 tax reform plan)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Finance and Economy Planning Committee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nd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remaining tax increase proposals and the disclosure of re-estimation data regarding the government’s finalized 2026 tax reform plan. All members of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stated, “As the saying goes, ‘If you make a mistake, do not hesitate to correct it,’ we must not hesitate to rectify it if there is a fault.” They added,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withdrew the restrictions on carrying over ISA contract periods and contribution limits, and restored the caps 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eductions and tax burdens, just twenty-nine days after announcing the tax reform plan, confirms for itself that the party’s criticism was correct.”
They continued to criticize, saying, “However,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they called the plan that was to be reversed in just one month ‘normalization,’ and listed ‘support for national asset formation’ as the identical reason for reducing and withdrawing ISA benefits.” They asked, “How can the public trust a government that created two diametrically opposed plans under the same pretext?”
The committee members pointed out, “Only the numbers have been reversed; the core of the tax increase remains unchanged, including the plan to rais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the reduction of deductions for single-home owners jointly owned by non-resident couple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long-term capital gains tax deduction for single-home owners.” They further criticized, “Despite partially rever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y are passing the buck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without disclosing data on recalculated revenue effects or tax burden incidence.”
In addition, noting that “approval accounted for only 3.1% of public opinions received during the legislative notice period,” they urged for “the immediate disclosure of re-estimated revenue effects reflecting the amendments, submission of results regarding the handling of public opinions, withdrawal of the plan to rais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nd submission of accountability for unconfirmed provisions.”
Jeong Hee-yong,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Open recruitment for organizational chairpersons in 36 troubled party chapters nationwide)
Jeong Hee-yong,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announced that an open recruitment process for organizational chairpersons for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will be conducted targeting 36 troubled party chapters nationwide. Jeong Hee-yong,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arty Reorganization,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open recruitment, stating, “We have decided to introduce a party member voting system in this recruitment process to broadly reflect the will of party members in the selection of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persons,” and added, “We intend to select a figure with regional repres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support of local party members.”
Chairman Jeong continued,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for three days from September 7 to September 9 through the People Power Party’s online application system,” explaining, “We plan to complete the selection process for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persons swiftly to minimize operational gaps in troubled party chapters and normalize local organizations early.” He further added, “The public announcement will run for five days from September 2 to September 6.”
In addition, Chairman Jeong clarified the policy regarding certain exceptional regions. Chairman Jeong stated, “We have decided to postpone discussions regarding the three regions—Busan Saha-gu Eul, Daegu Dalseo-gu Byeong, and Ulsan Ulju-gun—where district committee chairmen received disciplinary suspension of party membership rights, considering that the period for filing a re-examination has not yet expired.” He added, “We will focus on reorganizing a total of 36 electoral districts subject to open recruitment, including 5 in Seoul, 10 in Gyeonggi, 7 in Jeonnam Gwangju, and 5 in Jeonbuk.”
Park Chung-kw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ommentary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Withdrawal of Tax Reform Plan)
Park Chung-kw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artial withdrawal of the tax reform bill, characterizing it as a "fickle change of heart" and "bureaucratic mismanagement." Senior Spokesperson Park Chung-kwon stat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redatory tax hike spree ultimately ended in a full-scale surrender after just 29 days.” He pointed out, “The government’s withdrawal of the plan to reduce the basic deduction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Jongbu Tax) for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and to raise the tax burden ceiling, restoring them to current levels, is a result of officially admitting its own immaturity in tax design and its inadequacy to reality.”
Park continued, “Despite the existence of genuine buyers who cannot reside in their homes due to reasons such as job relocation or caregiving—given the nature of the housing market where moving and lease agreements are intertwined—the government placed them on the list of punitive tax targets using the simplistic criterion of ‘non-resident.’” He criticized, “By impulsively pushing through policies that stifle ordinary investors, such as restrictions on ISA subscriptions, the government has put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residence to the test.”
He went on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which had championed the ‘principle of actual residence,’ reversed its policies one after another upon facing internal party backlash and a shift in public sentiment demonstrates that the national tax system is being swayed by partisan interests.”
In addition, Chief Spokesperson Park Chung-kwon expressed his determination,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rectify every single remaining distorted clause during the regular session’s tax law review process,” and added, “We will achieve trustworthy tax normalization so that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right to residence do not become hostages to political experiments.”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Commentary Criticizing Yong Hye-in,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launched a scathing attack on Representative Yong Hye-in, who was nominated as a ministerial candidate, for refusing to resign from her parliamentary seat, labeling it as vested-interest politics.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Nominee Yong Hye-in showed a willingness to seize both the ministerial position and the parliamentary seat, claiming that ‘if she resigns, the Basic Income Party faces the difficulty of becoming an extra-parliamentary party.’” He adde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Nominee Yong secured is a position she merely transferred her party affiliation to after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Democratic Party-led satellite party; her behavior of claiming this as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Basic Income Party is a ‘thief’s mentality.’”
Spokesperson Cho continued, “If she is afraid of becoming an extra-parliamentary party, she should simply re-enter the Assembly through merit and the people’s choice.” He urged, “Do not brazenly advocate for vested-interest politics that only inflicts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on other parties while numerous minority parties are striving for fair competition.”
He then asked rhetorically, “Is this the principle behind the selection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ominee, whic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laims is to realize the values of fairness and the vulnerable?” In addition, Spokesperson Cho Yong-sul warned, “Putting the name ‘youth’ at the forefront does not make it youth politics,” adding, “If the controversy over appointments being made for personal advancement and vested interests continues, there will be no more support from the youth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m In-kyung,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ommentary Criticizing the Controversy Over Nominee Yong Hye-in’s Dual Positions and Party Subsidies)
Finally, Ham In-kyung,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riticized the stance of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garding her intention to retain her parliamentary seat, calling it a sense of entitlement.
Spokesperson Ham pointed out, “Nominee Yong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alition party led by the Democratic Party in both the 21st and 22nd terms,” adding, “It is only natural for a party to become an extra-parliamentary party without a lawmaker, yet she asks the public to understand this responsibility by citing it as the ‘difficulties of a minority party.’”
Spokesperson Ham continued, “If Nominee Yong maintains her parliamentary seat, the Basic Income Party will remain a parliamentary party and continue to receive party subsidies, while Nominee Yong’s spouse currently serves as a key party official within the Basic Income Party.” She further criticized, “At this point, it is only natural for the public to question whether she is trying to protect the minority party or her family’s political base; this is the reason why Representative Ahn Cheol-soo criticized it as the ‘Family Income Party.’”
She argued, “The attitude of holding onto the ministerial position, retaining the parliamentary seat, and refusing to relinquish even the party’s financial foundation is not a generational shift, but merely another form of privilege.” Furthermore, Spokesperson Ham In-kyung urged self-reflection, stating, “Look back at equality before speaking of gender equality,” and asking, “How can one speak of fairness and equality a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en one takes personal privileges for granted and refuses to give up what belongs to one’s own family?”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