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천2백여 명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30대 자살 청년들에 대해선 정치권은 왜 팔짱만 끼고 있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로 사는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 결혼 고시라 일컬을 만큼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적다는 뜻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적자생존뿐이다. 세금·주택. 육아 지원을 위한 증세와 복지강화 캐어 정책이 답이다.
 ▲서울시 용산의 미8군 기지. ©브레이크뉴스 |
반도체 활황과 수출 호조로 초과 세수가 50조를 넘긴다고 정부는 예측, 내년 예산을 800조 넘게 확대재정을 꾸린다고 발표했다.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삶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증액 목표라니 경하할 일임이 틀림없다. 그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란 식으로 저가 신설동 백반 뷔페식으로 정책을 시행했으나 노인들이 점령해 명맥을 유지하는 꼴이 정책 꼬락서니였다.
첫째, 장학생 선발기준을 바꾸고 미취업 천지 학자금 빚 상환 노예 천지니 연간 8조 원 등록금 무료나 반값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워라.
진정 가난한 학생이 받아야 할 장학금마저 성적 우수자, 먹고살 만한 가정의 자녀들이 받고 정작 가난한 출신 학생을 소외시켰다. 군대에서도 사병들이 주식을 대부분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장학금 연리 1.7%와 사병 월급을 더해 주식하다 빚쟁이가 된 청년들도 허다하다. 장학금이 주식중독자 출전금으로 둔갑하게 만든 것은 정부 책임이다. 해서, 가난한 학생과 부모의 금융거래 입출금명세서 장학금 신청 전 1년 치를 받아 행정관서에서 컴퓨터로 점검해서 장학금을 먼저 주어야 한다.
난 1989, 1991년에 장학금을 못 받고 등록금이 떨어져 일본 지바현 향정건설이란 비계회사에 기술자 보조로 일했었다. 숙박료는 일당에서 제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함바에서 밥 먹고 90분 거리에 있는 도시들에 다마스(소형 버스)를 타고 갔다. 건설현장 소장을 일장훈시를 듣고 국민체조를 한 후 지까다비를 신고 안전모 생명줄을 가슴에 두르고 수십 미터를 파이프를 들고 오르내렸다. 고단했지만, 80년대엔 저물가에다 지방 국립대라 등록금이 싸 견딜만했다. 게다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인
‘김제~전주’간 왕복이었고 도시락을 싸 들고 다녀서 돈을 아낄 수 있었다.
둘째, 교통비 통신비를 연봉 4천만 원 이하에게 선별 지원하라.
일본의 통학 출근 지하철은 보통 1시간이 넘고 들기름 짜는 지옥철이다. 방값 월세가 한 달에 백여만 원이다. 당시 일본 대학생이 졸업 후 받는 월급이 350여만 원 전후였다. 주거비용으로 30% 이상 날아간다는 뜻이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내다보면 남는 게 없어 일본인 초년병들은 매달 월급날을 기다린다. 호기롭게 “오늘은 내가 쏜다. 가자, 친구들아!”는 객기부리는 개념 상실 위험인물로 기피 대상 1호다.
2012, 2014, 2016년 후쿠시마 현장을 보러 또 가보니 과거 1989년이나 일본 젊은이들이 겪는 경제적 고초는 같았다. 일본의 경제적 현주소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와 경제적 구조와 세금 복지제도가 비슷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위기의식은 대동소이하다.
일본 청년 삶을 이해하려면 도쿄 타워와 온천에 가선 파악하기 어렵다. 월~금까지 전철역 인근의 대형 편의점 밖에서, 아침 6시~8시 저녁 6시~8시쯤에 가까이서 들락거리는 양복쟁이 젊은이들을 살펴보라. 한 손엔 우유 다른 손엔 삼각김밥이나 토스트를 들고 어깨를 잔뜩 웅크리며 입만 움직이는 개미 떼 같은 행렬을 보게 될 것이다. 도쿄에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 넘게 떨어진 지바(千葉) 시즈오카(静岡)에서 동서에서 출발하기 위해 양계장 닭처럼 그리 식사한다.
나가사키 히로시마는 도쿄에서 먼 항구도시에 공업 도시들을 애초 설계 건설했다. 따라서 도쿄가 우리처럼 수도권 인근에 도시를 몰방 건설하진 않았다. 즉 교통 주거난을 백여 년 전에 원천 차단 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한 일은 ‘운정~동탄’ 8개 역을 시속 180킬로 4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도록 GTX를 건설했다는 점이다. 속내를 보면 강남에서 반도체 황금도시들 접근성만 좋게 했다. 바꿔 말하면 GTX가 수도권 인구 분산이 아닌 강남 위주 집값 인상만 부추긴 꼴이다. 이를 기회로 정부는 다른 GTX 노선 설계를 집값이 싼 인천 의정부 등 동서를 벌려 건설할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차상위 강남 부자 자식들을 위한 초고속 열차 노선 건설은 은근한 갑질 선정 아니었나 의구심이 든다.
셋째, 10평~15평 소형 빌라 및 아파트를 국가 공유지에 80% 이상 지어 학생 저임금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하라.
나는 2016년까지 신촌에 살면서 10평 반지하 빌라 4채를 임대업 했었다. 전기료 가스비, 물 값, 냉방비, 난방비까지 합하면 당시 기준 80~90만 원이 들어간다. 현재 대비하면 매월 100여만 원이 주거비용으로 소진된다. 세후 소득이 250~300을 받는 청년이 70%가 넘는다. 이 돈에서 주거비 100만 원 식비 36만 원 통신비 및 인터넷 사용료 8만 원 교통비 전철 기준 10여만 원짜리 옷 화장품 회식비 30만 원, 총 184만 원이 고정 지출비다. 미래를 위해 매달 66~114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의 삶이다.
이 돈으로 12억~24억 아파트를 사기란 불가능하다. 즉, 국가가 주택공급가를 좌지우지하진 못하겠지만, 사실상 청년들 수도권 추방 선두에 선 주택공급자란 공범에서 피할 수 없는 원죄 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대주택에 국평, 32평도 섞어 짓겠다니 충격이다. 서울 땅이 좁으니, 홍콩식으로 용적률을 두 배로 높여준다고 하면 될 일을 소수 중산층 진입이 유력시되는 중도확장 매표 의도로 발언한 것은 실망이 아니라 충격이다. 중산층을 만드는 방법은 국가가 못한다. 스웨덴식 52%의 증세 복지로 분배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 또한 과도한 증세로 진보 월급쟁이들 대대적 이탈로 정권은 붕괴될 자충수다.
등록금 주거 대책 교통 통신비 중, 국가가 해결할 우선순위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수출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우선 교통 통신비 매월 15만 원 정도 지원은 당장 가능하다. 등록금 전액 국가 부담을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다. 등록금 전액 혹은 반액 지원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워 시행하라.
부모가 파산이요 자식이 졸업하면 알바천국 실업잔데 4년 국립 3,200만 원 사립 6,400만 원 빚쟁이 되니 청년들은 실망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이다. 간접 지원 선별적 복지라 한다. 없는 애국심이 생겨 긍정적 활력으로 무장, 사회가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기숙사 입주 고시도 지방 출신 우선으로 저소득층 자녀 우선으로 바꿔라. 강남에 살면서 공부 잘해 기숙사를 별장 삼아 터줏대감 놀이하는 학생 우선 선발기준을 바꿔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 국유지 한강 경치와 개 산책로로 용산구 주민 앞마당 삼을 구 미군기지 일대를 소형 아파트 마천루로 지을 일이다. 드래곤 호텔 미군 파티장과 그 자녀들이 미식축구 야구장 운동장이 즐비한 곳을 무슨 미국 센트럴 파크로 보존한다니 기가 찰 일이다. 한강 둔치가 멀지 않다. 중국군~일본군~미군 주둔지를 없애 민족 주체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새삼 그립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총독부 건설 제거할 때 추진력을 많은 국민이 새기고 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금 모으기 신용 카드 사용 인터넷 대대적 발전이 꼽힌다.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이재명 정부는 가짓수는 많은데 신장개업한 맛대가리 없는 한정식집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제안 중 하나라도 맛 집으로 만들기 바란다. 퇴임 전후에 거세질 재판 재개와 사면, 차기 정부 창출은 다수의 어려움을 보듬고 덜어주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가치 창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뷔페는 적게 단품 맛 집을 크고 빠르며 웅장하게,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을 위한 정책 하나씩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eoul's Yongsan: We Must Re-establish National Identity by Eliminating Military Bases from China, Japan, and the U.S.
- Author Lee Rae-kwon
Why is the political establishment merely standing by and doing nothing regarding the suicides of young people in their teens to thirties, with over 1,200 people taking their own lives each year? The youth generation, living as the "Sampo Generation" (giving up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makes up more than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means that there are few young people with stable jobs, to the extent that it is referred to as a "marriage exam." The political sphere's perspective on this prolonged issue is nothing but "survival of the fittest." The answer lies in tax increases for tax, housing, and childcare support, as well as welfare-strengthening care policies.
The government predicted that excess tax revenue would exceed 50 trillion won due to the semiconductor boom and strong exports, and announced plans to formulate an expansionary fiscal budget of over 800 trillion won for next year. It is certainly something to celebrate that the goal is to increase next year's budget to foster future growth engines and improve the lives of young people. In the meantime,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a manner akin to the saying "a famous feast has nothing to eat," resembling a cheap Sinseol-dong buffet; however, the policies have merely been maintained by the elderly taking over, resulting in a pathetic state of affairs.
First, change the scholarship selection criteria. Given the prevalence of the unemployed and the enslavement of students by student loan debt, establish free or half-price tuition—amounting to 8 trillion won annually—as the top priority policy.
Even scholarships that should be received by truly poor students are being awarded to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and children from well-off families, thereby marginalizing students from truly impoverished backgrounds. It is an open secret that most enlisted soldiers in the military engage in stock trading. There are countless young men who have become indebted by combining their monthly salaries with scholarship interest rates of 1.7% to invest in stocks.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llowing scholarships to be disguised as funds for stock addicts. Therefore, the financial transaction statements of po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for the past year must be collected prior to the application, and administrative offices must verify them via computer to grant scholarships in advance. In 1989 and 1991, having failed to secure a scholarship and run out of money for tuition, I worked as a technician's assistant at a scaffolding company called Kyoujo Construction in Chiba Prefecture, Japan. Accommodation costs were deducted from my daily wage. I would wake up at 6 a.m., eat at the construction site canteen, and take a Damas (small bus) to cities located 90 minutes away. After listening to a lengthy lecture from the site manager and performing national gymnastics, I would put on jikatabi (short padded boots), strap a safety helmet and lifeline to my chest, and carry pipes up and down dozens of meters. It was exhausting, but it was bearable because the cost of living was low in the 1980s and tuition was cheap since it was a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Furthermore, the round trip was between Gimje and Jeonju, which was a 30-minute bus ride from my home, and I was able to save money by packing a lunch.
Second, provide selective support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to those with an annual salary of 40 million won or less.
Commuting by subway in Japan typically takes over an hour and is a "hell train" where people are forced to press sesame oil. Monthly rent is over one million won. At that time, the monthly salary a Japanese university student received after graduation was around 3.5 million won. This meant that more than 30% of it was lost to housing costs. After paying for foo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there was nothing left, so Japanese newcomers eagerly awaited payday every month. Anyone who boldly declared, "I'm treating today! Let's go, friends!" was seen as a reckless, clueless individual and the number one person to avoid.
When I visited the Fukushima site again in 2012, 2014, and 2016, I found that the economic hardships faced by young Japanese people were the same as they were in 1989. The way to understand Japan's current economic reality is simple. Because their economic structure, tax system, and welfare system are similar to ours, the sense of crisis—that survival is the priority rather than simply living—is largely the same.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lives of young Japanese people by visiting Tokyo Tower or hot springs. Instead, observe the young men in suits coming and going outside large convenience stores near train stations from Monday to Friday, around 6 to 8 AM and 6 to 8 PM. You will see a procession resembling a swarm of ants, holding milk in one hand and a triangle kimbap or toast in the other, with shoulders hunched and only their mouths moving. Before commuting to Tokyo, they eat like chickens in a poultry farm, preparing to depart from east to west in Chiba and Shizuoka, which are over an hour away.
Nagasaki and Hiroshima were originally designed and constructed as industrial cities in port cities far from Tokyo. Therefore, Tokyo did not concentrate its urban development near the metropolitan area like we do. In other words, they fundamentally prevented traffic and housing shortages over a hundred years ago. One thing Korea did well, however, is constructing the GTX to cover the eight stations between Unjeong and Dongtan within 40 minutes at a speed of 180 kilometers per hour. Looking at the underlying intention, it only improved accessibility from Gangnam to the "golden citie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put it another way, the GTX has only fueled the rise in housing prices centered on Gangnam, rather than dispersing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Taking this opportunity, the government must feel a sense of obligation to design and construct other GTX lines that span east to west, such as Incheon and Uijeongbu, where housing prices are low. I suspect that the construction of high-speed train lines for the children of the wealthy in Gangnam, who are in the lower middle class, was a subtle form of abuse of power.
Third, build small villas and apartments ranging from 10 to 15 pyeong on over 80% of state-owned land and prioritize providing them to students and low-wage workers.
Until 2016, while living in Sinchon, I ran a rental business owning four 10-pyeong semi-basement villas. Including electricity, gas, water, cooling, and heating costs, the total cost at the time was 800,000 to 900,000 won. Compared to the present, over 1 million won is consumed by housing costs every month. Over 70% of young people earn an after-tax income of 2.5 to 3 million won. From this money, fixed expenses amount to a total of 1.84 million won, comprising 1 million won for housing, 360,000 won for food, 80,000 won for communication and internet usage, transportation costs (approximately 100,000 won for subways), and 300,000 won for social gatherings. The reality of young people's lives is that they can save between 660,000 and 1.14 million won every month for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buy an apartment worth 1.2 billion to 2.4 billion won with this money. In other words, while the state may not be able to control housing supply prices, housing providers who are effectively at the forefront of driving young people out of the metropolitan area are inescapable accomplices and bear the original sin. It is shocking that even the President has stepped forward to propose building rental housing that includes standard-sized and 32-pyeong units. Instead of simply stating that Seoul's land is limited and doubling the floor area ratio in the Hong Kong style, the fact that he made these remarks with the intention of buying votes by expanding the centrist base—which is likely to attract a small middle class—is not just disappointing, but shocking. The state cannot create a middle class on its own. Not until it switches to a policy of strengthening distribution through a Swedish-style 52% tax increase and welfare. This, too, is a self-defeating move that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administration due to a massive exodus of progressive wage earners caused by excessive tax increases.
Regarding tuition, hous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the priorities for the state to address are not that complicated. Providing a monthly subsidy of approximately 150,000 won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to low-wage workers employed by export companies is immediately feasible. Few citizens would oppose the state bearing the full cost of tuition.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hat prioritize full or half tuition support.
With parents facing bankruptcy and children becoming unemployed on "part-time job heaven" upon graduation, young people are in a situation of not just disappointment, but despair as they become debtors with 32 million won for four-year national universities and 64 million won for private ones. This is referred to as indirect support or selective welfare. Instead, a sense of patriotism that did not exist before will emerge, armed with positive vitality, and society will sing a song of hope. Change the dormitory admission criteria to prioritize students from provincial areas an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ange the selection criteria that currently favor students living in Gangnam who excel academically and treat the dormitory like a vacation home, acting like resident lords.
Seoul Mayor Oh Se-hoon should build small apartment skyscrapers on the former U.S. military base site, which serves as the front yard for Yongsan-gu residents with its Han River views and dog walking paths. It is absurd to think that an area filled with the Dragon Hotel's U.S. military party grounds and American football and baseball fields for their children is being preserved as some kind of American Central Park. The banks of the Han River are not far away. We must eliminate Chinese, Japanese, and U.S. military bases to re-establish our national identity. I miss the late President Kim Young-sam all the more. Many citizens take to heart the driving force he demonstrated when he eradicated the Hanahoe, implemented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remov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building. For DJ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his gold-collecting campaign, credit card usage, and massive internet development are cited as achievements.
People unanimously agree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like a newly opened, tasteless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 with a wide variety of dishes. Instead of trying to do everything at once, I hope he turns at least one of the proposals mentioned above into a gourmet restaurant. He must bear in mind that the resumption of trials, pardons, and the creation of the next government—which will intensify around the time of his retirement—start with the creation of very small yet significant values that embrace and alleviate the hardships of the majority. I hope that buffets will be kept small, à la carte restaurants will be large, fast, and magnificent, and that policies for the youth, the engine of future growth, will be perfected one by one. samsohun@naver.com
*Autho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