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요즘 민주당은 답을 이미 정해놓은 듯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기로 했고, 여권에서는 탄핵론도 거론되고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와 대통령 대면 제청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일이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분명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가 후보를 사전에 조율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에는 그 관행이 깨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
나는 김민석 대표가 집권당 대표의 위치에서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당장 나가라고 몰아붙이고, 여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독립은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올 때만 존중하는 원칙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불편해하는 대법원장일수록 헌법이 정한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 탄핵은 더욱 그렇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미워졌다고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작동하는 헌법적 절차다. 집권당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와 탄핵을 동시에 거론하는 풍경은 정상적인 삼권분립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오히려 나는 조희대 자신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왜 스스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권당과 끊임없이 전선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독립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다른 헌법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고,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격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다. 조희대에게는 법관으로서의 고집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정치적·제도적 판단력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의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25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는 여기서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를 다시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결하면 된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과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을 대선 직전에 그토록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다음에 벌어질 일까지 생각했느냐는 것이다.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다.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다. 더구나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양형에 필요한 심리도 충분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해 파기자판하는 데에는 현실적·절차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어리석었던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서둘렀다면 무책임했던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판결을 하면서 정작 그 판결이 선거 전에 확정될 수 있는지조차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법률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판단력 문제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로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됐다. 대법원이 그렇게 서둘러 파기환송했지만 사건을 최종적으로 끝내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갈 수 없는 칼이었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 뽑았는가. 반대로 반드시 대선 전에 사법적 결론을 내려야 할 만큼 긴급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왜 확정판결까지 갈 수 있는 절차와 시간표를 먼저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가. 칼을 뽑는 것만 용기가 아니다. 자신이 뽑은 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그 결과까지 감당하는 것이 진짜 용기다. 조희대는 칼을 뽑았지만 그 칼의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못했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나라 판사 사회의 오래된 약점도 본다. 우리 판사들은 법리에는 강하다. 시험을 잘 보고 판결문을 정교하게 쓰며 법조문과 판례를 다루는 데 능숙하다. 그러나 법원이 국가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까지 책임지는 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법관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적 결과에 따라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평범한 재판장 한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이끄는 헌법기관의 수장이다.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적 결정이 만들어낼 제도적 결과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조차 ‘정치적 고려’라고 외면한다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가가 아니라 판결만 하는 법률가에 머물고 만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됐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법관을 고르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것과 대통령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동안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정한 뒤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가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헌법에 명문화된 의무는 아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두 헌법기관이 만들어 온 일종의 정치적·헌정적 지혜였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 제청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대법원 쪽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협의를 계속했고 대법관 공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5개월 넘게 공석이었고,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기존 관행을 깨고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큰 방식을 선택했다면 적어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더구나 상대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과 1년여 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을 깨뜨렸던 당사자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법관 인사를 놓고 기존 관행까지 깨면서 충돌한다면 정치적 폭발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예상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오히려 더 절제되고 치밀했어야 했다.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되 제청권은 양보하지 않고,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그 경위와 원칙을 설명한 뒤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당당한 방법이었다.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은 정치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판결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장이 헌법 조문 하나만 들고 “내 권한이니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가의 사고일 수는 있어도 국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의 리더십이라고 하기 어렵다.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국회도 헌법기관이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대화를 하고, 그래도 합의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다.
조희대는 지금 민주당에 너무 많은 공격의 빌미를 스스로 주고 있다. 이재명 재판이 있었고, 대법관 제청 갈등이 생겼으며, 이제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말하고 있다. 실제 여권은 이번 서면 제청을 계기로 대법원장 탄핵론과 사법행정 구조 개편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옳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공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불필요한 전선을 만들고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 역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
나는 조희대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물러나라고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거론했다고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에는 훨씬 위험한 선례가 생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정치적 압박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임기를 지키는 것과 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조희대는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재판에서는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끝까지 갈 수 없는 절차였다면 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는 왜 오랫동안 유지돼 온 협의 관행을 깨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침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권한을 행사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때 비로소 독립도 정당성을 얻는다.
나는 그래서 조희대가 단순히 ‘좋은 판사냐 나쁜 판사냐’를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만한 대법원장이었느냐는 것이다. 좋은 판사가 반드시 좋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법률가가 반드시 뛰어난 헌법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장에게는 법률적 능력뿐 아니라 절제와 균형감각, 조직을 보호하는 능력, 다른 헌법기관과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내린 결정의 다음 수를 내다보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조희대에게는 법관의 고집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에게 필요한 지혜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재판에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칼을 너무 빨리 뽑았고, 대법관 제청에서는 기존의 협의 관행을 깨면서까지 대통령과 충돌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면서 자신뿐 아니라 대법원과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공격의 한가운데 세워놓았다. 이것을 모두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는다. 조희대는 어리석었던 것인가, 비겁했던 것인가. 어쩌면 문제는 그 두 단어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을지 모른다. 평생 법정 안에서 법리와 판례를 다뤄온 판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치공동체의 최고 사법기관을 이끄는 순간 필요한 것은 법률지식만이 아니다. 권력을 절제할 줄 알고, 충돌을 관리할 줄 알고, 한 수가 아니라 세 수 뒤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정치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조희대를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조희대 역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의 판단 실패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독립된 권력일수록 더 절제되어야 하고, 더 현명해야 하며, 자신이 행사한 권력의 결과에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강한 대법원장이 아니다. 강한 판사와 책임지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인사와 사법행정, 대법관 제청을 비롯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도 이제 고쳐야 한다. 동시에 개별 판사는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조희대를 둘러싼 지금의 사태는 역설적으로 왜 대한민국에 이런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민석의 ‘조희대는 물러나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희대 역시 그 말을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은 자신이 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는지 스스로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 Cho Hee-dae: How Should We Judge Him? — A Chief Justice Who Drew the Sword but Did Not Take Responsibility
- *Author / Jeong-kee Kim
How should we judge Chief Justice Cho Hee-dae? These days, the Democratic Party appears to have already settled on its answer. Democratic Party leader Kim Min-seok has publicly called on Cho to resign, denouncing him as “the worst Chief Justice since liberation.” The party has decided to hang banners nationwide declaring, “Cho Hee-dae, who has destroyed the rule of law, must step down,” while some figures in the ruling camp have begun raising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The immediate trigger was Cho’s recommendation to President Lee Jae-myung of Daegu District Court Chief Judge Sohn Bong-gi and Seoul High Court Chief Judge Kim Seong-su as successors to outgoing Supreme Court Justices Noh Tae-ak and Lee Heung-gu. In doing so, Cho departed from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prior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and of personally meeting the president to submit such recommendations, instead sending them in writing. The Constitution clearly grants the Chief Justice the authority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Yet under successive administrations, it had effectively become customary for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ial office to coordinate candidates in advance, followed by the Chief Justice personally meeting the president to make the formal recommendation. This time, that convention was broken.
I believe it is wrong for Kim Min-seok, as leader of the ruling party, to refer to the Chief Justice simply as “Mr. Cho Hee-dae,” publicly demand his immediate departure, and allow his party to raise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Judicial independence is not a principle to be respected only when courts deliver rulings one happens to like. Indeed, the more uncomfortable a Chief Justice may be for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he more important it is to respect the term of offic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ame is even more true of impeachment. Impeachment is not a weapon to be deployed merely because the Chief Justice has become politically objectionable; it is a constitutional procedure reserved for serious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A ruling party simultaneously invoking resignation and impeachment simply because it objects to the Chief Justice’s exercise of his appointment-related authority is hardly the normal picture of a country governed by the separation of powers.
That does not mean, however, that I intend to defend Chief Justice Cho. On the contrary, I would ask Cho himself a more fundamental question: How did he allow matters to deteriorate to this point? The way for a Chief Justice to protect judicial independence is neither to fight the president nor to create a permanent battlefront against the ruling party. His responsibility is to preserve independence while engaging in necessary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 institutions of the state, anticipating the consequences of his decisions, and protecting the judiciary as a whole from political turbulence. Cho may possess the stubbornness of a judge, but it is fair to ask whether he has demonstrated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judgment required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ntir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question began with President Lee Jae-myung’s election-law case. Barely a month before the 2025 presidential electio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ppellate court’s acquittal of Lee, then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and remanded the case with a finding pointing toward guilt. My purpose here is not to relitigate whether Lee was guilty or innocent. If the Supreme Court concluded under the law that he was guilty, it was entitled to rule accordingly.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Chief Justice Cho, while handling with such extraordinary speed a case that could directly affect the eligibility of a man who might soon become president, had thought through what would happen next.
A remand is not a final conviction. The case still had to return to the High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Moreover, because the appellate court had acquitted Lee, the record had not been fully developed for sentencing purposes. There were therefore considerable practical and procedural difficulties in having the Supreme Court itself determine the sentence and render a final judgment. Surely the Chie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have understood this. If he did not, he was foolish. If he did understand it and nevertheless rushed ahead, he was irresponsible. If the Supreme Court was going to issue a ruling grave enough to shake Korean politics on the eve of a presidential election, yet failed even to calculate whether that ruling could become final before Election Day, the issue goes beyond legal interpretation. It becomes a question of judgment on the part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We know what happened. Lee Jae-myung remained a presidential candidate, contested the election, and became president. The Supreme Court had moved with extraordinary speed to overturn the acquittal, yet it failed to bring the case to a final conclusion. That leaves an unavoidable question: If this was a sword that could not be carried through to the end, why draw it so hastily? Conversely, if the case was so urgent that a judicial conclusion had to be reached before the election, why was there not first a meticulous examination of whether the necessary procedures and timetable could actually produce a final judgment? Courage is not merely the act of drawing a sword. Real courage means knowing how far that sword can go and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Cho drew the sword, but he could not take responsibility for where it led.
Here I also see a longstanding weakness in Korea’s judicial culture. Korean judges are strong on legal doctrine. They excel in examinations, write sophisticated opinions, and handle statutes and precedents with great skill. Yet when courts must make decisions at critical turning points for the nation, they have often been excessively reluctant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real-world consequences of those decisions. Judges are not politicians and must never tailor rulings to political outcomes. But the Chief Justice is not merely one trial judge among many. He is the head of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entir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not an argument that he should make political judgments. It is an argument that he must at least be capable of anticipating the institutional consequences of his judicial decisions. If even that is dismissed as “political consideration,” the Chief Justice ceases to be a leader of the judicial branch and remains merely a lawyer who renders judgments.
The same pattern has appeared in the latest Supreme Court appointments. Article 10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Supreme Court justices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ief Justice. It would therefore plainly be wrong for the Chief Justice to select Supreme Court justices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power of recommendation i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authority vested in the Chief Justice. But saying that the recommendation power belongs to the Chief Justice is entirely different from saying that he should engage in no consultation whatsoever with the president. In the past, once the Chief Justice had identified candidates,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ial office would coordinate, after which the Chief Justice would personally meet the president to make the formal recommendation. Although this was not a constitutional obligation expressly written into law, it represented a form of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wisdom developed by two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o prevent the Chief Justice’s power of recommendation and the president’s power of appointment from colliding.
This time, however, Chief Justice Cho chose to submit his recommendations in writing before a final agreement had been reached. The Supreme Court has explained that consultations had already continued for a considerable period and that vacancies on the Court could no longer be left unresolved. Indeed, the seat vacated by former Justice Noh Tae-ak had remained empty for more than five months, while Justice Lee Heung-gu’s retirement was also approaching. Cho therefore had reasons of his own. Yet if the Chief Justice was going to break with established convention and choose a method carrying a substantial risk of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president, he had an obligation at the very least to explain fully to the public why he had no alternative.
And the president in question is Lee Jae-myung. Barely a year earlier, Cho had presided over the Supreme Court that overturned Lee’s acquittal on the eve of a presidential election. If that same Chief Justice now collided with President Lee over Supreme Court appointments while abandoning established consultative practices, who could fail to foresee the political explosiveness of the situation? If Cho was truly determined to defend judicial independence, he should have been all the more restrained and meticulous. He could have consulted fully with the president while refusing to surrender his recommendation authority. If agreement ultimately proved impossible, he could then have explained the process and the principles involved to the public before exercising his constitutional authority. That would have been a far more confident and dignified course.
Precisely in order not to practice politics, a Chief Justice must understand politics. This does not mean rendering political judgments. It means understanding how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xercise their respective powers, and how they clash, negotiate, and compromise in order to sustain the constitutional order. If a Chief Justice simply points to a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says, “This is my authority, therefore I will exercise it,” that may reflect the mindset of a lawyer, but it is hardly sufficient leadership for the head of the nation’s highest court. The president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so is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cy operates through mutual respect for each institution’s authority, necessary dialogue, and, when agreement proves impossible, the responsible exercise of one’s own constitutional powers.
Cho is now giving the Democratic Party far too many opportunities to attack him. There was the Lee Jae-myung case. Then came the dispute over Supreme Court appointments. Now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is publicly demanding his resignation, while some in the ruling camp are even discussing impeachment. Indeed, the ruling bloc has used the written recommendations as an occasion to revive proposals both for impeaching the Chief Justice and for restructuring judicial administration. This does not mean that such conduct by the Democratic Party is justified. On the contrary, it is dangerous. But if a Chief Justice repeatedly creates unnecessary fronts in circumstances where political attacks are entirely foreseeable, and then responds simply by invoking “judicial independence,” that too is difficult to describe as responsible leadership.
I do not call on Cho to resign. Indeed, I believe he should not resign merely because Kim Min-seok has demanded that he do so. The moment a Chief Justice submits his resignation because the ruling-party leader publicly demands his departure and threatens impeachment, a far more dangerous precedent for judicial independence will have been created. From then on, any government could attempt to force out a Chief Justice it dislikes through political pressure. That would no longer be a question about Cho as an individual. It would become a ques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serving out one’s term and having acted wisely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During the remainder of his term, Cho should examine with clear eyes how he arrived at this point. He should explain to the public why he moved so quickly in the Lee Jae-myung case; why, if the procedure could not be carried through to a final judgment, he brought the Supreme Court into the very center of presidential politics on the eve of an election; and why, in the latest Supreme Court appointments, there was no alternative to breaking a longstanding practice of consultation. Judicial independence is not preserved through silence. Independence gains legitimacy only when those who exercise judicial power explain why they exercised it and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That is why I believe there is little point in asking simply whether Cho is a “good judge” or a “bad judge.” The more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he has truly been a Chief Justice capable of leading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A good judge does not necessarily make a good Chief Justice. Nor does an outstanding lawyer necessarily make an outstanding head of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 Chief Justice needs not only legal ability but also restraint, balance, the capacity to protect the institution he leads, the ability to manage relations with other constitutional bodies, and, above all, the judgment to foresee the next move after his own decision.
Cho may possess the stubbornness of a judge. Whether he has possessed enough of the wisdom required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is another question. In the Lee Jae-myung case, he drew too quickly a sword that could not be carried through to the end. In the Supreme Court appointment dispute, he chose confrontation with the president even at the cost of breaking established consultative practice. In the process, he placed not only himself but the Supreme Court and the judiciary as a whole at the center of political attack. The price has been too high to explain all of this simply as a series of courageous decisions made in defens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so I ask again: Was Cho Hee-dae foolish, or was he cowardly? Perhaps the problem lies deeper than either word suggests. When a judge who has spent a lifetime inside courtrooms dealing with legal doctrine and precedent comes to lead the highest judicial institution of an enormous political community called the Republic of Korea, legal knowledge alone is not enough. He must know how to exercise power with restraint, how to manage conflict, and how to think not merely one move ahead but three. That is not the politics of a Chief Justic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 Chief Justice.
The Democratic Party must not attempt to remove Cho through political force. Cho, for his part, must not hide behind the phrase “judicial independence” to avoid confronting his own failures of judgment. Independence is not a privilege that excuses irresponsibility. The more independent a power is, the more restrained and prudent it must be, and the more heavily it must bea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the power it exercises.
What the Republic of Korea needs is not a strong Chief Justice. It needs strong judges and a responsible Supreme Court. The institutional structure that concentrates excessive power in a single Chief Justice—including authority over judicial personnel, judicial administration, and the recommendation of Supreme Court justices—must also be reformed. At the same time, every individual judge must be able to decide cases according only to the Constitution, the law, and conscience, without fearing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or even the Chief Justic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Cho Hee-dae paradoxically demonstrates wh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precisely this kind of judicial reform.
Kim Min-seok’s declaration that “Cho Hee-dae must step down” must not become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judiciary. But neither should Cho dismiss those words a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attack and move on. What he truly has to protect is not his position but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the first step toward protecting that trust must begin with Cho asking himself why his own decisions helped bring the judiciary to where it stands today. *Jeongkeekim@naver.co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