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현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
지금의 개헌론은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 이후의 권력을 누가, 어떤 제도로, 얼마나 오래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개헌안이 만들어지는 단계라기보다, 각 정치세력이 개헌을 명분으로 상대방의 속내를 탐색하고 새로운 연합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이정현 대통령은 김 대표 당선으로 당·정·청의 중심축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체와 국회 개헌선까지 장악한 것은 아닙니다.
개헌이 본격화되면 여야의 경계보다 대통령제·내각제, 현역·비현역, 차기주자·비주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방향과 인사를 장악합니다. 정부는 정책과 예산을 집행합니다. 김 지도부는 입법·공천·당원·여론전을 담당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과 국회 차원의 정치협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정부·당·국회가 연결된 강력한 집권체제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한 단일대오는 아닙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집권파지만, 정 후보도 45.92 %를 얻었습니다. 최고위원 다수도 친정계입니다. 대표는 대통령 쪽이지만 당원정치와 지도부 내부의 상당한 지분은 정청래계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는 사실상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합니다. 대통령·김대표 중심의 국정운영 권력, 정·강성 당원 중심의 당내 동원 권력이 그것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에게는 국정 성공을 위해 당을 안정시켜야 하고, 강성 당원들에게는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두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시작됩니다. 그 첫 시험대는 사법·검찰·언론 관련 제도개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이 개헌이고, 최종적인 폭발점은 차기 총선 공천과 차기 대권 경쟁입니다.
개헌론은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개헌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운 명분 개헌입니다. 이 의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입구가 됩니다. 여권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고,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제도 개헌입니다. 헌법기관 개편, 결선투표제와 선거제도 변경 등 여기부터는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임기와 선거 일정을 바꾸는 권력 개헌입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 개헌 헌법 시행시기, 차기 대통령선거 시점,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동시 또는 분리 실시, 새 헌법 아래 최초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 과도정부 또는 정치적 전환기의 설계, 실제 정계개편은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은 헌법철학보다 새 제도에서 내가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는가, 누가 차기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는가를 따져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정상적인 개헌 절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도 정상적인 헌법 해석으로는 이 대통령에게 그 중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연임 개헌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연임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 일부에서 단계적 개헌이나 과도조항을 이용한 여러 법적 가설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설령 논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 제128조의 취지를 우회한다는 거대한 정치적·헌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어떠한 우회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즉, 원칙 있는 개헌에는 참여하고 권력연장용 개헌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이유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은 위험한 카드인 동시에 강력한 정국 주도권 카드입니다.
국정 의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제·물가·인사·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릴 때 개헌은 정국의 질문을 바꿉니다. 정부가 민생을 잘했는가라는 질문을 1987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국가적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야당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거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제안했습니다. 차기 권력구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재출마와 무관하게 자신이 퇴임한 뒤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새 헌법과 선거제도, 차기 후보 결정과 공천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면 직접 연임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계승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현실적인 장기집권 방식은 이 대통령 개인의 연임보다 李 정치세력의 장기집권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국힘이 더 깊게 봐야 합니다. 개인의 연임 논란에만 집중하다 보면 선거제도, 사법기관 구성, 공천구조, 차기 후계구도처럼 훨씬 현실적인 권력재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개헌의 진짜 관문은 국민투표보다 국회 200석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00석을 기준으로 200석입니다. 그다음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여권만으로 200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또는 범보수·중도 의원 상당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이 일방적으로 개헌할 수는 없습니다. 여권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전체가 아니라 야당 의원 일부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4년 중임제나 책임총리제를 지지해 온 야당 중진, 현 지도부와 거리가 있는 비주류 의원, 차기 공천이 불투명한 의원, 지역구 이해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을 원하는 의원, 새로운 선거제도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의원, 차기 대권주자와 가까운 의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헌 협상은 당 대 당 협상으로 시작하지만, 일정 시점부터 의원 대 의원의 정치적 거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계개편의 전조입니다. 정계개편은 탈당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계개편이라고 하면 분당과 탈당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계개편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의제연대=여야 의원들이 개헌·선거제도·지방분권 등을 놓고 공동 토론회와 의원모임을 만듭니다.
*2단계: 노선분화=같은 당 안에서 대통령중심제파, 분권형 대통령제파, 내각제파, 개헌 반대파가 갈립니다.
*3단계: 차기 권력과 연결=각 개헌안이 특정 대권주자와 연결됩니다. 이 제도가 국가에 좋은가보다 이 제도에서 누가 유리한가가 중요해집니다.
*4단계: 공천갈등=당 지도부가 개헌 반대파나 비주류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의심이 커집니다. 의원들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별도 세력화를 시작합니다.
*5단계: 교섭단체 또는 신당=탈당·분당·합당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정계개편은 탈당 선언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당론과 다른 공동행동을 시작할 때 이미 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헌 연구모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중도실용 의원연대 등이 등장한다면 단순한 공부 모임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분당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 현재 민주당의 즉각적인 분당 가능성은 낮습니다. 집권여당의 공천권·예산권·인사권이라는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네 조건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분당 또는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구조적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장기간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지면 의원들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개헌을 둘러싼 권력구조 충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기주자와 계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 충돌은 김민석 지도부와 친명계가 공천을 독점한다고 판단하면 친청·친문·비명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후계 경쟁을 보면 김민석 당 대표가 단순한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차기 권력주자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정계와 조혁신당, 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각자 세력화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념 때문에 갈라지기보다 李 이후 누가 당과 공천권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갈라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도 권력재편의 한 축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협력 대상이면서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김민석 지도부가 민생·실용·중도확장으로 가면 강성 지지층 일부가 조 혁신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사법·검찰·언론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 이유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수순은 사법·검찰개혁에서 공동전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서 협상, 선거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 총선 전후 흡수통합 논의입니다. 다만 조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기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독자적인 생존공간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나 연동형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양당제 강화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개헌은 기회이자 분열의 위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장기집권 개헌 반대만 외치면 단기적으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에게는 국가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여권의 정국전환 전략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개헌 원칙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중임제 적용 불가, 대통령 임기 연장 불가, 개헌 시행시기와 과도조항 사전 공개, 대통령 권한 실질적 분산, 사법부·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독립성 보장, 지방정부의 입법·재정권 강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밀실거래 금지, 국민공론화와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 등 이 원칙을 가지고 개헌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개헌을 전면 거부해서도 안 되고, 여권의 시간표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 개헌안을 내놓아야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검증하고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개헌론만 띄우고 무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때문에 야당의 불신이 커지고 200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여권은 야당이 개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정치개혁 의제로 활용합니다. 최소 개헌 성사입니다. 5·18 정신 수록, 지방분권, 기본권, 비상권한 통제처럼 합의 가능한 사항만 우선 처리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국회로 넘깁니다. 성사 가능성은 있지만 원포인트 개헌의 범위를 놓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개헌과 초당적 권력 재편입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 선거제도를 묶어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소수정당이 새로운 개헌연대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여야 지도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정계개편이 본격화됩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나 재출마 가능성, 선거 시기를 건드리는 순간 개헌은 국가개혁이 아니라 정권연장 논란으로 바뀝니다. 야당은 전면투쟁에 나서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생깁니다. 이 경우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권의 분열과 재편은 오히려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여야 차기주자들이 개헌을 자신의 기회로 판단하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빠르게 부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재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李 이후에도 친명 정치세력이 집권을 이어갈 것인가? 김대표가 관리자인가, 후계주자인가 정계와 강성 당원은 어디까지 독자세력화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통합할 것인가, 독자생존할 것인가, 국민의힘 비주류와 중도세력이 개헌을 매개로 움직일 것인가, 대통령제와 선거제도가 바뀌면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나는가, 개헌은 원인이 아니라 촉매입니다. 진짜 원인은 대통령 지지율, 차기 권력, 공천권, 정치인들의 생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계개편은 민주당이 갑자기 두 당으로 쪼개지는 방식보다는, 먼저 개헌을 둘러싼 초당적 의원연대가 생기고, 각 당의 노선이 갈리고, 차기주자들이 세력화한 뒤, 공천 시점에 분당·탈당·합당으로 폭발하는 순서입니다.
지금의 개헌론은 헌법을 고치는 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권력을 누가 계승하고 새로운 정치판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권력재편의 출발점입니다.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개헌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이동은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필자/이정현 전 국회의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is the essence of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ho will succeed to power after Lee Jae-myung?”
- Lee Jung-hyun,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current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t about revising a few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t is about beginning to reshape the landscape regarding who will lead power aft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under what system, and for how long. We are currently at a stage where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is being drafted, rather than a stage where political forces are using the amendment as a pretext to gauge each other's true intentions and test the possibility of new alliances. With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 Kim, President Lee Jung-hyun has secured the central axis of the party, government, and Blue House. However, he has not yet seized control of the entire Democratic Party or the threshol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Onc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begins in earnest, the interests between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incumbents and non-incumbents, and prospective and non-prospective candidat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boundari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Presidential Office controls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and personnel appointments. The government executes policies and the budget. The Kim leadership is responsible for legislation, nominations, party members, and public opinion campaigns. National Assembly Speaker Cho Jung-sik can lead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political negotiations at the parliamentary level. On the surface, it is a powerful ruling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 connecting the Presidential Office, the government, the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looking inside, it is not a completely unified front. While Representative Kim is part of the ruling faction closest to the President, Candidate Chung also garnered 45.92% of the vote. The majority of Supreme Council members are also pro-President factions. Although the Representative is aligned with the President, the Chung Cheong-rae faction holds significant influence over party politics and the leadership. Therefore, two powers effectively coexist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e power of state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Kim, and the power of internal mobilization centered on Chung and hardline party members.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Kim Min-seok must stabilize the party for the President to ensure the success of state affairs, while demonstrating to hardline party members his determination not to slow down the pace of reform. The moment these two demands clash, a power struggl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will begi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irst test will be the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the judiciary, the prosecution, and the media. Next is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final point of explosion will be the nominations for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the competition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must be viewed in several layers. The amendment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political circles is not a single entity. It is a constitutional amendment based on justification, designed to easily garner national consensus. This agenda serves as the entry point for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uling party can secure national justification and make it difficult for the opposition party to oppose. It is an institutional amendment that redesigns power institutions. From this point on, interests diverge not onl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ut also within the same party,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he introduction of a runoff voting system, and changes to the electoral system. It is a power amendment that alters terms of office and election schedules. Whether to shorten the incumbent president's term,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constitution, the timing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simultaneous or separate holding of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the powers and term of the first president under the new constitution, and the design of a transitional government or political transition period; actual political realignment occurs at this stage.
The next step is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is because politicians act based on whether they can secure a nomination and be elected under the new system, and who will become the next president or prime minister, rather than on constitutional philosophy. Re-election for an incumbent president is impossible through normal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A clear line must be drawn on this issue. Article 12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y constitutional amendment aimed at extending a president's term or changing the re-election system shall not be effective for the president in office at the time the amendment is proposed. Therefore, even if the five-year single-term system is changed to a four-year re-election system, that re-election system cannot be applied to President Lee under normal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resident Lee Jae-myung has also expressed his principled support for a four-year re-election system, while distancing himself from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t would allow for re-election for the incumbent president. The Presidential Office has also stated that this is a historical agreement that must uphold Article 12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reason the controversy over re-election persists is that some in the political sphere are raising various legal hypotheses regarding pha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or transitional provisions. However, even if such an approach is logically justifiable, it cannot avoid massiv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controversy regarding its circumvention of the intent of Article 128 of the Constitution. The opposition party must firmly oppose any roundabout attempts that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incumbent president's term or running for re-election. In other words, they must participate in a principled constitutional amendment while drawing a clear line against amendments aimed at extending power. The political reason President Lee Jae-myung is pushing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that, for him, it is both a dangerous card and a powerful card for seizing the initiative in the political landscape.
It can change the national agenda. When the government is driven onto the defensive due to issues such as real estate, taxation, inflation, personnel appointments, and declining approval ratings, a constitutional amendment shifts the questions facing the political landscape. It can transfor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overnment has handled the people's livelihoods well into a massive national question: whether to continue maintaining the 1987 system. It can divide the opposition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has also previously proposed a four-year renewable term, a responsible prime minister system,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residential power. It can manage the structure of the next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wishes to maintain his political influence even after leaving office, regardless of whether he seeks re-election as the incumbent.
By designing the new constitution, electoral system, selection of the next candidate, and nomination structure to his advantage, he can establish a political succession system even without serving a second term himself. Therefore,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long-term rule is the long-term rule of the Lee political faction rather than President Lee's personal consecutive terms. The People Power Party must examine this point more deeply. Focusing solely on the controversy over an individual's consecutive terms risks overlooking much more realistic power restructuring, such as the electoral system, the composition of judicial institutions, the nomination structure, and the succession plan.
The real hurdle to constitutional amendment is securing 20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a national referendum.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a total of 300 seats, this amounts to 200 seats. Subsequently, a national referendum must be held to secure a majority of the electoral vote and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in favor.
Currently, the ruling party alone cannot secure 200 seats. Ultimately, the consent of the People Power Party or a significant number of lawmakers from the pan-conservative and centrist camps is required. The ruling party cannot unilaterally amend the Constitution. To pass the amendment, the ruling party will likely attempt to persuade a portion of opposition lawmakers, rather than the entire opposition. These targets include senior opposition members who have supported a four-year renewable term or a responsible prime minister system; non-mainstream lawmakers distanced from the current leadership; lawmakers whose future nominations are uncertain; lawmakers who desire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due to interests in their constituencies; lawmakers whose chances of survival increase under the new electoral system; and lawmakers close to potential presidential contenders.
Therefore, while negotiat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gin as party-to-party talks, they may eventually transform into political deals between lawmakers. This is a harbinger of political realignment. Political realignment does not begin with defections. When people think of political realignment, they immediately think of party splits and defections. However, actual political realignment usually proceeds in this order.
*Stage 1: Agenda Alliance = Lawmaker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orm joint forums and parliamentary group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electoral systems, and local decentralization.
*Stage 2: Division of Stance = Within the same party, factions split into those advocating for a presidential system,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 parliamentary system, and those oppos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
*Stage 3: Connection to the Next Power = Each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becomes linked to a specific presidential contender. What matters more than whether the system is beneficial to the nation becomes who benefits from it.
*Stage 4: Nomination Conflict = Suspicion grows that the party leadership is attempting to exclude oppon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or non-mainstream factions from nominations. Lawmakers begin to form separate political forces for their political survival.
*Stage 5: Negotiating Group or New Party = Defection, splitting, or merging are the final stages. In other words, political realignment has already begun not with a declaration of defection, but when lawmaker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tart taking joint action that differs from the party line. If groups such as constitutional amendment research groups, bipartisan political reform groups, or centrist pragmatic lawmakers' coalition emerge in the future, they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study groups.
Could a split within the Democratic Party become a reality? Currently, the likelihood of an immediate split within the Democratic Party is low. This is because the cohesive force of the ruling party—through its power over nominations, budgets, and personnel appointments—is strong. However, if three or more of the following four conditions occur simultaneously, the possibility of a split or a large-scale defection increases.
The structural decline in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is not a temporary drop; if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remains lower than the Democratic Party's for an extended period, lawmakers begin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President. Regarding the conflict over the power structure surrou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fate of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and factions will differ depending on whether a four-year renewable presidential term, a responsible prime minister system, or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s chosen. In the conflict over nomination rights for the next general election,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Kim Min-seok leadership and the pro-Myung faction are monopolizing nominations, the pro-Cheong, pro-Moon, and non-Myung factions may respond jointly. Looking at the succession race following President Lee Jae-myung, if Party Chairman Kim Min-seok moves beyond a mere managerial role and begins to act as a contender for the next power, he will face checks from other contenders.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within the political sphere,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will likely form their own factions.
The Democratic Party is more likely to split over who will control the party and nomination rights after Lee, rather than due to ide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is also a key axis of this power realignment. The two parties are partners in a relationship where they compete for support bases. If the Kim Min-seok leadership pursues policies focused on public welfare, pragmatism, and expanding the centrist base, some of the hardline supporters may shift to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Conversely, if the Democratic Party strongly pushes for judicial, prosecution, and media reforms, the Cho Kuk Innovation Party's independent rationale for existence will weaken. Therefore, the expected sequence of events is a united front on judicial and prosecution reform, negotiat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lectoral system reform, electoral alliances or candidate unification, and discussions on absorption and integration before and after the general election. However, the Cho Innovation Party may seek to secure an independent space for survival through electoral system reform rather than being absorbed by the Democratic Party. Expa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r implementing a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is advantageous to minority parties, while strengthening the two-party system is advantageous to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 Power Party. Therefore, the electoral system is not a technical issue, but a matter of party survival.
For the People Power Party, constitutional amendment presents both an opportunity and a risk of division. If the People Power Party focuses solely on oppos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allow Lee Jae-myung to rule for a long period, it may rally its support base in the short term.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it will be perceived by centrists as a party that rejects national reform. Conversely, if it participates in constitutional amendment discussions without any conditions, it could be exploited by the ruling party's strategy to shift the political landscape.
The People Power Party must first finalize its own principl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We must proactively participate in constitutional amendment negotiations based on these principles: prohibiting the application of a re-election system to the incumbent president, prohibiting the extension of the presidential term, disclosing the implementation timing and transitional provisions in advance, ensuring th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of presidential authority,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ry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and fiscal powers of local governments, prohibiting backroom deals regarding the electoral system and power structure, and guaranteeing public deliberation and a sufficient period for deliberation. We must neither outright reject the amendment nor be dragged along by the ruling party's timetable. The People Power Party must first present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by the people in order to verify the ruling party's political intentions and persuade the centrist electorate.
The most likely scenario going forward is that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merely raised but ultimately falls through. This is the most realistic short-term scenario. Distrust among the opposition party grows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incumbent president's consecutive terms, and the party fails to secure 200 seats. The ruling party claims that the opposition obstructed the amendment and uses this as an agenda for political reform. At the very least, the amendment is successfully achieved. Only matters of consensus, such as the inscription of the May 18 spirit, decentralization,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trol of emergency powers, will be prioritized. Reorganization of the power structure will be deferred to the next National Assembly. While this is feasible, there could be conflicts over the scope of the "one-point"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alternative is a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 bipartisan reorganization of power. This would bundle together the four-year renewable term, the decentralization of presidential authority, a responsible prime minister, and the electoral system. To this end, the Democratic Party, parts of the People Power Party, and minority parties would form a new constitutional amendment coalition. In this scenario, the control of the existing ruling and opposition leadership would weaken, and political realignment would begin in earnest. The moment the incumbent president's term, the possibility of re-election, or the timing of elections are touched up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transform from a national reform into a controversy over extending the administration. The opposition would launch an all-out struggle, and backlash would arise even within the ruling party. In this case, whil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highly likely to fail, the divis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political sphere could actually accelerate.
Currently, the first and second scenarios appear to be relatively more likely. However, if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drops sharply or if potential next-generation leader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view constitutional amendment as their own opportunity, a third scenario could rapidly emerge. The most critical question regarding the current realignment of power is not merely whether President Lee can run again. The more important questions are: Will pro-Ming political forces continue to hold power after Lee? Is Representative Kim a manager or a successor? To what extent will the political establishment and hardline party members become independent forces? Will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integrate or survive independently? Will the non-mainstream and centrist factions of the People Power Party mobiliz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Who will survive and who will be pushed out if the presidential and electoral systems chang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catalyst, not a cause. The real causes are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the next generation of power, the power of nominations, and the survival of politicians.
Therefore, future political realignment will likely follow a sequence where, rather than the Democratic Party suddenly splitting into two parties, a bipartisan alliance of lawmakers over constitutional amendment forms first, followed by divergence in party lines and the formation of new power blocs by potential next-generation leaders, culminating in an explosion of party splits, defections, and mergers at the time of nominations. While the current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ppears to be a discussion about revising the constitution, it is in reality the starting point for a reorganization of power that will determine who will succeed to power after President Lee Jae-myung and who will survive in the new political landscape. Even if the amendment does not materialize, the shift in political forces surrounding it may already have begun.
*Author: Lee Jung-hyun,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