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0.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8월 20일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외교·안보, 사법, 민생 정책 전반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대미 외교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제·통영 폭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지도부와 대변인단 역시 사법부사법부 독립 수호, 안보 기조 전환 및 민생 대안 마련을 강조하며 현 국정 운영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 및 대미 외교·안보 정책 비판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언급을 '현실 부정'이자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란전 관여 거부와 대미 투자 지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느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훈련 축소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한국 패싱’이 기정사실이 되고, 경제 보복과 관세 인상 폭탄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및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촉구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대법원장 탄핵' 거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려놓고도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자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먹이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며, “이 모든 위헌적 시도의 종착역이 대통령 본인의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증명하려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살리기 법안 통과 환영 및 보완 약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입법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당 차원의 환영 의사를 전했다. 장 대표는 “보령·서천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안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에 담기지 못한 별도 기금 설치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실정 전반 평가
장동혁 대표는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민생, 경제, 안보 실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은 실정과 폭정의 연속이었으며 민생과 경제, 안보가 동시에 무너졌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가지수 폭등락, 무분별한 현금 살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강행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가 차단됐다”고 제언하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튼튼한 안보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개관
거제·통영 폭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촉구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서일중 의원(발언 중)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통영과 거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며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거제와 통영에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인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내려 산사태, 인명 피해, 정전 및 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참상하고도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난 복구와 주민 생계 회복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거제와 통영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사법부 압박 및 법무부 장관 사직 관련 비판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법원장 공격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 사태를 지적ㅎ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취임 첫 일성으로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공갈 협박을 늘어놓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의 사직에 대해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동조했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행동”이라며, “후임이 누구로 오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무법부 장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의 표적 기소 규탄 및 의원총회 주요 현안 대응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검의 자당 의원 기소와 민주당 김준환 의원의 탈북민 비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증거도 없이 당 소속 의원 4명을 표적 기소한 것은 명백한 기소 폭거이며, 법왜곡죄로 반드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탈북민 비하 발언을 한 김준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가 확정될 때까지 여권이 추진하는 모든 개헌 논의에 일체 불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실정 평가 토론회 참석 및 민생 대안 제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실정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협치 없는 입법 독주와 편 가르기 정치가 지속되면서 자본시장 위축, 부동산 가격 불안정,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악재가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튼튼한 외교·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생 대안을 마련하여 국정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제언했다.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사법부 독립 및 여당 지도부 비판)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언론 보도의 기조와 여당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함부로 일갈하거나 야단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장이 몫에 따른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이라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관행을 문제 삼고 있으나, 법원행정처 해명에 따르면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대표가 대법관들에게 대법원장 퇴진 성명서 작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앙심으로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수 최고위원(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대미·대북 외교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 기업의 국내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안보·외교 현안을 짚으며 정부와 여당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 창신메모리가 삼성전자의 핵심 D램 제조 기술을 유출해 성장했다면 이는 산업 범죄이자 국가 안보 범죄”라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이유로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은 안보 재앙”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물교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트럼프 변수'를 기회로 바꿀 시급한 외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당 새 지도부를 향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권력의 절제와 민생 챙기기를 통해 유능함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산업 기술 보호 및 당 쇄신 3대 방향 제시)
양향자 최고위원은 반도체 핵심 인력 유출 방지 대책과 함께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 쇄신 방향을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중국 창신메모리에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이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순한 양형 기준 상향을 넘어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2028년 총선 승리와 입법·제도 정상화를 위해 외연 확대, 유능한 경제정당, 화합이라는 3대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이 아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다수 국민이 수긍하는 정치를 펼치고, 기업과 산업을 아는 경제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엄격한 통제보다는 넓은 품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화합의 자세가 강한 야당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여당 대표 막말 비판 및 연임제 개헌 저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신임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한편,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 등의 표현을 쓰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라며 “대법관 추천 후보 중 특정 판사를 임명 제청하도록 압박해 대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은 장기 집권을 노린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추진되는 연임제·중임제 개헌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 인적 구성 및 사법 장악 시도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세대 구성 문제를 꼬집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 전원이 86세대로 구성되고 청년 후보들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기득권을 양보하고 다음 세대에 정치의 문을 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검사징계법, 법왜곡죄 신설, 공소기각 추진, 대법관 증원 및 헌재 4심제 도입 논의에 이은 사법 장악의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사법부 독립과 권력 균형을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행태에 단호히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조광한 최고위원(권력분립 원칙 강조 및 당원 중심 당 혁신 촉구)
마지막으로 조광한 최고위원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인용하며 여당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당원 주권에 기반한 국민의힘의 쇄신을 당부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집중을 경고한 몽테스키외의 말처럼, 여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제왕적 총재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당이 오판할 때 이를 바로잡고 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는 오직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권력은 철저히 분립되어야 안전하고 정당 권력은 당원에게 향할 때 강력해진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혁파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신임 주요당직자 인선 발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의원총회 추인과 당헌 제70조, 제66조에 의거해 신임 주요당직자 인선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정책위의장에 임이자 의원을, 정책위부의장에는 박수영, 김미애, 김은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며, “아울러 신임 원내부대표에는 이상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을 이끌어갈 적임자들로 위촉했다”며, “신임 당직자들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석이었던 정책위의장 자리가 채워진 만큼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며 “당내 결속과 민생 중심 의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임이자 정책위의장 및 정희용 사무총장 참석)
먼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현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재명 정부 14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법치와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잘못된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이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이 국민의 삶은 방치됐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실효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주식대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 굴종적 대북 정책으로 안보 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국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과 불안만 안겨준 실정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현역 의원 징계 심의·의결)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은 20일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당 명예 실추 및 당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라며, “당의 질서를 해하고 당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을 통해 당의 규율과 명예를 바로 세우겠다”며 “모든 당원은 헌법과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및 대북 유화책 비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감행된 북한의 무력 시위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굴종적 유화주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는 환상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모한 불장난은 국제적 고립과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안보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스타벅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중단 위기)
조용술 대변인은 11년간 지속된 민관 협력 장학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기업과의 갈등을 이유로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보복성 행정”이라며, “정치적 판단 때문에 학비 지원이 절실한 후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보훈부와 복지협의회가 함께해 온 민관 협력 사업으로 선한 영향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훈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장학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책임 있게 나서라”고 주문했다.
함인경 대변인(사법부 수장 공격 및 탄핵 겁박 비판)
함인경 대변인은 대법원장을 향한 거대 여당 인사의 발언과 탄핵 주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반발했다. 함 대변인은 “대법원장을 향해 조롱 섞인 언사를 퍼붓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오만함의 극치”라며,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민주당의 허락을 받아 행사하라는 말이냐”고 경고했다.
또한, “만남을 거절할 때는 언제고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이라며, “헌법 위에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정치권력의 사법농단”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전했다.
조용술 대변인(한미 간 북한 핵무기 보유 수량 정보 격차)
조용술 대변인은 한미 당국 간의 북한 핵무기 추정치 불일치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7개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최대 120개 사이에는 두 배가 넘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안보 핵심 정보에서 동맹간 심각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정 수치만 언급하는 모호한 태도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안보에는 낙관이나 모호함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가장 위험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철저한 대북 억제전략을 확립하라”고 덧붙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 Lee Administration’s Security and Judicial Mismanagement
- Party Leader Jang Dong-hyuk: “Reducing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s a Denial of Reality… President Lee Must Immediately Resume 5 Trials”
- Floor Leader Jeong Jeom-sik: “Urging the Declaration of Geoje and Tongyeong as Special Disaster Zones… Demanding an End to Pressure on the Judiciary and Legislative Unilateralism”
- Party Leadership Expresses Concerns Over Infringement on Judicial Independence and Presents Alternatives for Diplomacy, Security, and Livelihood
- People Power Party Announces Appointments for Key Party Officials and Strictly Applies Party Discipline, Includ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Incumbent Lawmaker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August 20,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overall foreign affairs, security, judicial, and livelihood polici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 its second year.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failure of diplomacy toward the U.S., and urged President Lee Jae-myung to resume five suspended trials. Floor Leader Jeong Jeom-sik demanded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zones for the heavy rain damage in Geoje and Tongyeong and a halt to the ruling party's pressure on the judiciary. The leadership and spokespersons also emphasized the safeguarding of judicial independence, a shift in security policy, and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for people's livelihoods, demanding a complete overhaul of the current state administration.
Remarks and Message by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troversy over the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ticism of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toward the U.S.
First,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opened his remarks by strongly criticiz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cent comments regarding the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s "denial of reality" and "an unprecedented level of mental victor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tated, “It is a fact already known to the entire world that the cause of this crisis lies in the refusal to get involved in the Iran war and the delay in investment in the U.S.” He pointed out, “We did not even receive notification regarding the reduction of military exercises, even as U.S. President Trump openly criticized, asking, ‘Why should we help when Korea isn’t helping the U.S.?’”
He continued, “Despite this situation, President Lee Jae-myung is attempting to proceed with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Korea under the pretext that w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He criticized, “If things continue this way, even if a U.S.-North Korea summit is held, ‘Korea bypassing’ will become a fait accompli, leaving only the bombs of economic retaliation and tariff hikes.”
Concerns over infringement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calls for the resumption of trials related to the Presiden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raised his voice regarding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Kim Min-seok’s mention of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calling it an attempt by President Lee Jae-myung to tame the judiciary. Representative Jang argued, “The Constitution’s granting of the right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to the Chief Justice is a core mechanism for safegu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dding, “Forcing the appointment of Justices to suit one’s taste through prior coordination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is a clearly unconstitutional act.”
He further pointed out, “Threatening the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simply because he could not appoint the desired figures despite increasing the number of Justices is ultimately an intention to destroy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criticized, “If the ultimate goal of all these unconstitutional attempts is to secure an acquittal for the President himself, this constitutes clear grounds for impeachment.” In addition, Representative Jang urged, “To prove its independence, the judiciary must immediately resume the five trials of President Lee Jae-myung that are currently suspended.”
Welcome of Regional Revitalization Bills and Promise for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legislation concerning people’s livelihoods tha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veyed the party’s welcome. Representative Jang stated, “A special act aimed at revitalizing regions facing a sever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due to the closure of coal-fired power plants, including Boryeong and Seocheon, has passed the plenary session,” adding, “I thank everyone who united their efforts for the enactment of this bill.” He further promised, “We will continuously supplement any shortcomings not included in this bill,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fund, through the pursuit of future legislative amendments.”
Overall Assessment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ismanagement in Its Second Year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ttended a forum hosted by the party’s Policy Committee and the Yeouido Institute, where he offered a sharp critique while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s mismanagement of public livelihoods,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Premising his remarks by stating, “The first year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been a continuous series of mismanagement and tyranny, with public livelihoods, the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collapsing simultaneously,”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the volatile fluctuations in the stock market index, and the phenomena of high inflation,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exchange rates resulting from the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cash. He continued by suggesting that “the job ladder for young people has been blocked due to anti-business and pro-union policies, such as the forced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Envelope Act,” and presented an alternative, stating, “We must create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es can thrive again through deregulation and labor reform, and establish a solid security perspective based on the ROK-US alliance.”
Overview of Remarks and Message by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Jeong Jeom-sik
Urging the Prompt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Zones Following Heavy Rain Damage in Geoje and Tongyeong
Floor Leader Jeong Jeom-sik opened his remarks by demanding swift government support for the Geoje and Tongyeong region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which have suffered immense damage from recent record-breaking heavy rainfall. Floor Leader Jeong reported on the current situation, stating, “Extreme downpours of around 100mm per hour, the highest level since meteorological observations began, fell in Geoje and Tongyeong, causing serious damage including landslides, casualties, power outages, and water shortages.” He continued by criticizing,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re showing only a lukewarm attitude of ‘we will review it’ despite witnessing the horrific situation on the ground,” and urged, “Since speed is of the essence for disaster recovery and the restoration of residents’ livelihoods, the government must not hesitate and must immediately declare Geoje and Tongyeong as special disaster zones.”
Criticism of the ruling party leadership’s pressure on the judiciary and the resigna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Floor Leader Jeong Jeom-sik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s attacks 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situ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of the resignation letter by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during the Supreme Council meeting. Floor Leader Jeong warned, “For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to demand the resignation of the Chief Justice and resort to blackmail and intimidation as his first statement upon taking office is a direct challenge to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democracy,” adding, “Immediately stop the attempt to usurp the Chief Justice’s inherent authority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Furthermore, regarding Minister Jung Sung-ho's resignation, he criticized it as a "despicable act intended to evade responsibility for colluding in the erasure of the President's trial," adding, "Whoever takes over as successor must not degenerate into a 'Minister of Lawlessness' serving only to defend the President's judicial risks."
Condemnation of the Special Counsel's Targeted Indictments and Response to Key Issues at the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Floor Leader Jung Jeom-sik, who attended the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strongly criticized Special Counsel Kwon Chang-young's indictment of his party's lawmakers and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Kim Jun-hwan's derogatory remark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Floor Leader Jung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Special Counsel's targeted indictment of four lawmakers from our party without evidence is a clear outrageous act of indictment, and we will definitely take legal action to file a complaint for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In addition, while clarifying the intention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Ethics Committee against Rep. Kim Jun-hwan for making derogatory remark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the party characterize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aimed at shortening the fast-track period as the "Highway Act for Legislative Dictatorship" and declared a firm stance, stating, "We will refuse to participate in any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pushed by the ruling party until the resumption of the President's five trials is confirmed."
Attendance at Forum Evaluating Government Failures and Presentation of Alternatives for Public Livelihood
Floor Leader Jeong Jeom-sik attended a forum evaluating the failur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 its second year and urged a shift in the current government's direction of state affairs.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Over the past two years, legislative unilateralism without cooperation and divisive politics have persisted, leading to a contraction of the capital market, instability in real estate prices, and the 'three highs' (high inflation,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interest rates), which have driven the working class and middle class to the brink." At the same time, he sugges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ot stop at mere criticism, but will prevent the runaway state affairs by devising rational alternatives for people’s livelihoods that can normalize market functions, protect actual consumers, and build robust diplomacy and security.”
Remarks by Supreme Council Members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Criticism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Ruling Party Leadership)
First, regarding the harsh criticism leveled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by the new Democratic Party leader Kim Min-seok,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took issue with the tone of media reports and the attitude of the ruling party leader, pointing out an infringement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in Dong-wook criticiz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is in a position to recklessly scold or rebuke the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s judiciary,” adding, “It is completely wrong to characterize the Chief Justice’s exercise of his right to recommend appointments according to his share as judicial manipulation.”
He continued, “They are taking issue with the practice of exercising the power to recommend appointments in writing without face-to-face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 but according to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s explanation, the submission was made in writing because a schedule could not be agreed upon,” arguing that “ultimately, this is nothing more than building a pretext to force the resignation of Chief Justice Cho Hee-dae.” He added, “A situation is unfolding where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is forcing Supreme Court justices to draft a statement calling for the Chief Justice’s resignation,” and stated, “They must immediately stop the behavior of trampling on the judiciary out of resentment over the remand of President Lee Jae-myung’s election law violation case and regain their reason.”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Urging stricter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age and diplomacy with the U.S. and North Korea)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addressed pending security and diplomatic issues, such as the leakage of domestic semiconductor technology by Chinese companies and the reduction of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and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devise countermeasures.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stated, “If China’s Changxin Memory grew by leaking Samsung Electronics’ core DRAM manufacturing technology, this constitutes both an industrial crime and a national security crime,” urging that “sentencing guidelines for industrial spies must be strengthened and substantial, severe punishment must be imposed.”
He also called for “a security disaster,” noting that “U.S. President Trump’s drastic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citing his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s the reason.” He demanded that “South Korea’s security must not become a bargaining chip for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urgent diplomatic policies must be devised to turn the ‘Trump variable’ into an opportunity.” Furthermore, addressing the new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he added, “I hope you do not shake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such a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independence, but instead prove your competence through restraint of power and taking care of the people’s livelihoods.”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Presenting Three Major Directions for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nd Party Reform)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outlined the direction for party reform to help the People Power Party be reborn as a central force in state administration, along with measures to prevent the outflow of key semiconductor personnel. She emphasized, "It is understood that approximately 200 key domestic semiconductor personnel have gone to China's Changxin Memory," adding, "Beyond simply raising sentencing guidelines, it is urgent to establish comprehensive party-level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espionage, technology leakage, and talent drain."
Regarding party innovation plans, she further stressed, "To win the 2028 general election and normalize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we must implement three major principles: expanding our base, becoming a competent economic party, and fostering harmony." She continued, "We must pursue politics accepted by the universal and common-sense majority of citizens, rather than just a hardline support base, and restore trust as an economic party that understands businesses and industries." She raised her voice, stating, "A harmonious attitude that acknowledges differences with a broad perspective, rather than strict control, is the starting point for becoming a strong opposition party."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riticism of Ruling Party Leader’s Harsh Remarks and Blocking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Renewal of Term)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riticized the results of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and the actions of the new leadership, while expressing caution regarding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being raised by some within the ruling party. Kim stated, “Representative Kim Min-seok’s use of abusive language, such as calling Chief Justice Cho Hee-dae a ‘delinquent student,’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is an act of intimidation against the judiciary,” pointing out that it is “an intention to undermine the neutrality of the Supreme Court by pressuring the appointment of a specific judge among the recommended candidates for Supreme Court Justice.”
Furthermore,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he argued, “The push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four-year presidential term with the possibility of renewal can only be seen as an attempt to secure long-term rule,” adding, “If the President is sincere, he must declare his position that he will not seek a second or consecutive term.” He then sharply declar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renewal or consecutive term system pursued during President Lee Jae-myung’s term is an act that destroys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must absolutely not be allowed.”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Criticism of Democratic Party Leadership Composition and Attempts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pointed out the generational composition of the Democratic Party's new leadership and expressed strong concern over the ruling party's attempts to neutralize the judicial system. Woo stated,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entire new Democratic Party leadership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86 generation, and that young candidates were eliminated in the preliminary primaries," adding, "A decisive move is needed to concede vested interests and open the doors of politics to the next generation."
Regarding the ruling party's pressure for the resignation of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he criticized it as "the final stage of seizing control of the judiciary, following the Prosecutor Disciplinary Act, the creation of a new crime of judicial distortion, the push for dismissal of indictmen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nd discussions on introducing a four-tier court system at the Constitutional Court." He further stated, "The exercise of the Chief Justice's right to recommend appointments is a constitutional mechanism for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balance of power," and declared, "I will resolutely stand against the behavior of pressuring the Chief Justice for not recommending appointments desired by the Presidential Office, and I will defe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Urges Member-Centered Party Innovation)
Finally,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ited Montesquieu’s philosophy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o criticiz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ruling party and called for the People Power Party to renew itself based on the sovereignty of its members. Cho pointed out, “Just as Montesquieu warned against the concentration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the intervention of the executive branch’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lecting the ruling party’s leader signifies the revival of the imperialistic party leadership system of the past authoritarian era.”
However, he emphasized,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party members achieved checks and balances in the Supreme Council election,” adding, “The only entity capable of correcting misjudgments by the party and providing the momentum for bold reform is the party members.” He further urged, “State power must be thoroughly separated to ensure safety, and party power becomes strong when directed toward the members,” stating, “The People Power Party must dismantle vested interests and walk the path of true reform where party members become the masters.”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Announcement of Appointments for New Key Party Officials, Including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The People Power Party’s Floor Administration Bureau stated that it has finalized the appointments of new key party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Lawmakers and Articles 70 and 66 of the Party Constitution. The Bureau announced, “We have appointed Rep. Lim I-ja as the Chairperson of the Policy Committee, and Reps. Park Soo-young, Kim Mi-ae, and Kim Eun-hye as Vice Chairpersons of the Policy Committee,” adding, “In addition, Reps. Lee Sang-hwi and Kwak Kyu-taek have been appointed as the new Deputy Floor Leaders.”
They further emphasized, “We have appointed the right people to further strengthen the party’s policy capabilities and lead efficient floor operations,” and stated, “Based on the new officials’ extensive legislative experience, they will actively step forward to resolve pending issues concerning people’s livelihoods.” At the same time, he added, “Now that the vacant position of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has been filled, we will swiftly establish ourselves as a competent policy-oriented party,” and “We will concentrate all our capabilities on party unity and legislative activities centered on the people’s livelihoods.”
Grand Debate on the Evalu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econd Year’s Mismanagement (Attended by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and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First,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strongly pointed ou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tate administration at the debate held as her first official engagement after taking office. Chairperson Lim criticized, “In just 14 month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 pillars support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collapsed, and the rule of law and people’s livelihoods have been pushed to the brink,” adding that “the burden of failed policies is being shifted onto the people and businesses.” Furthermore, stating, “While the administration has degenerated into a shield for private interests, the lives of the people have been neglected,” she expressed her determination to “make the voices of the people the starting point for policy and present effective alternatives.”
Following suit,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also urged, “Security instability has reached its peak due to the stock market crisis, failed real estate policies, and a submissive policy toward North Korea,” adding, “We must coolly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hich has brought only despair and anxiety rather than hope to the people, and devise practical alternatives.”
Yoon Min-woo, Chairman of the Central Ethics Committee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Disciplinary Action Against Incumbent Lawmakers)
Chairman Yoon Min-woo of the Central Ethics Committee announced that he held the 19th plenary meeting on the 20th and took strict measures against acts that tarnished the party’s reputation and violated party policy. Chairman Yoon stated, “We have decided on a disciplinary suspension of party membership for two years for Representative Jin Jong-oh and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for Representative Cho Kyung-tae,” asserting, “We have held them strictly accountable for actions that undermined party order and ran counter to party policy.”
"We have decided to suspend the party membership of Rep. Kwon Young-jin for one year and six months for using physical force against the floor leader, and Rep. Seo Beom-soo for ten months for inappropriate remarks," the spokesperson stated, warning, "We apply a zero-tolerance principle to acts contrary to public sentiment, regardless of rank or position." The spokesperson added, "Through these disciplinary actions, we will restore the party's discipline and honor," emphasizing that "all party members must abide by the Constitution, the party charter, and party regulation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sm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vocations and Appeasement Policie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strongly criticized North Korea'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North Korea's show of force, carried out during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s a reckless provocation that threatens peace in Northeast Asia," the spokesperson warned, adding that "it will only hasten the downfall of the Kim Jong-un regime." Furthermore, stating that “the government’s submissive stance toward North Korea and its servile appeasement have sent the wrong signal to the North, providing a pretext for provocation,” she urged that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break free from the illusion of a fake peace based on goodwill.” She raised his voice, warning that “reckless playing with fire will hasten international isolation and the regime’s miserable end,” and strongly demanded an “immediate shift to a principled security stance based on overwhelming power.”
Spokesperson Cho Yong-sul (Crisis over Suspension of Starbucks Scholarship Program for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s)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the situation in whic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cholarship program, which has continued for 11 years, is at risk of being suspended. Spokesperson Cho criticize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ating, “It is an act of retaliatory administration for the Ministry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cholarship program for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s due to conflicts with companies,” and added, “Descendants in desperate need of tuition support must not suffer due to political judgments.” He continued by stating, “This project i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Welfare Council, and its positive influence must not be ignored,” and argued that “sanctions against corporations and support for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movement merit recipients must be strictly separated.” He added, “The essence of veterans’ policy is being undermined by the government’s emotional response,” and demanded that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ust immediately resume the scholarship program and take responsible action.”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Attacks on the Head of the Judiciary and Threats of Impeachment)
Spokesperson Ham In-kyung strongly pushed back against the remarks and calls for impeachment made by a figure from the massive ruling party targeting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pokesperson Ham warned, “Pouring mocking remarks at the Chief Justice and mentioning impeachment is the height of arrogance that shak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king, “Are you saying that the right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a constitutional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only with the Democratic Party’s permission?” Furthermore, he criticized, stating, “It is a typical political frame to pressure someone to resign under the pretext of a written nomination, after having refused a meeting before,” adding that “political parties cannot exist above the Constitution.” She continued, “The attempt to tame the judiciary to suit the whims of power is a manipulation of the judiciary by political power,” and urged, “Immediately cease unconstitutional speech and actions that undermine the neutrality of the judiciary and constitutional values.”
Spokesperson Cho Yong-sul (Information Ga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n the Quantity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pokesperson Cho Yong-sul demanded an explanation regarding the discrepancy between South Korean and U.S. authorities concerning the estimated number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pokesperson Cho stated, “There is a gap of more than double between the 57 revealed by President Trump and the maximum of 120 presented by our government,” and urged, “Explain to the public the reason for the serious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allies regarding core security information.”
He continued, “Public anxiety cannot be resolved with an ambiguous attitude that mentions only estimated figures without officially acknowledging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pointing out that “there is no room for optimism or ambiguity in national security.” He added, “We must clearly establish the principle of not tolerating North Korea’s illeg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urged, “Establish a thorough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the premise of the most dangerous possibilities.”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