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성태 칼럼니스트/시인. |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일순간에 증발하는 비참한 파국의 한복판을 건너고 있다. 코스피 지수의 화려함 뒤에 웅크린 채 매일같이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절규와 금융 지옥이 엄존하는 시대다. 이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은 2026년을 콕 집어 '숫자가 인간을 기만한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해’로 규정할 듯싶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코스피 5000 시대’는 성취를 넘어 한때 9000선을 돌파한 뒤 급락하며 5000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 지수만 놓고 보면, 정권 출범 무렵의 3000 언저리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니 대성공인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빚투’ 굴레에 갇힌 청년들과 노년층의 피눈물이 깊게 서려 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메시지와 반도체 위주의 강한 상승세가 맞물리며, 연신 화려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 종착지는 한순간 솟구치다 사라지는 불꽃놀이 참극이 되고 말았다. 건강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국민을 일확천금의 심리로 내몰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문제되는 대목은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주식시장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긴밀하게 결합했다는 점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장밋빛 구호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국정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졌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며 시장 분위기를 띄웠고,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은 증시는 급속도로 과열됐다.
즉, 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보다 주가지수의 가시적 상승을 정치적 성과로 치장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정상적인 조정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정공법 대신, 오직 ‘우상향’이라는 결과물에만 집착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대한민국 금융 현실을 바라보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증시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까지 뒤늦게 등장했다는 데 있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시장에 투입되며, 급락 국면의 손실을 증폭시킬 위험이 한층 더 커지고 말았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치는 격이었다.
정부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으나, 시장의 폭발적인 변동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까지 확대되며 ‘빚투’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강하다. 시장은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지수가 5000을 넘어 9000선을 돌파하며 1만을 향하던 폭풍 질주 속에서 정부의 증시 부양 메시지와 고위험 상품의 제도적 확대가 맞물리며,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는 날개를 달았다. 더욱이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대통령 스스로가 상황을 부추기는 '리딩방 방주’를 자처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윽고 신기루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숱한 개미들의 파괴된 영혼이었다. 지난 몇 달 사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단순한 평가손실이 아니다. 청년들의 미래이자 노년층의 노후 자금이 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제물처럼 희생된 결과다. 근시안적 정부 정책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가혹한 채무로 남겨지게 된 참사다.
현재 증시가 보여주는 역설은 뼈아프다. 지수는 한때 9000선을 찍을 만큼 상승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투자자의 자산이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내부에서 신음하는 가계의 풍경은 정반대다. ‘저가 매수’라는 희망 고문에 갇혀 무리하게 빚을 낸 투자자들은 이미 대출 연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급락장에서 매도 시점을 놓친 개인들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마이너스통장이 한도에 이르고, 이어지는 증권사들의 반대매매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 속수무책 쓰러졌다. 정부가 고위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도, 그런데 정작 그 후과는 ‘시장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 서려 있는 이 지독한 역설의 실체는 무엇인가. 첫째, ‘평균의 함정’이다. 정부가 '투자 선택권 확대’라며 권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고위험 금융상품과 변동성 장세의 중심에서, 대다수 개미의 계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기이한 불균형이 현재 한국 증시가 마주하고 있는 숫자놀이의 민낯이다.
둘째, 레버리지 ETF가 낳은 비대칭적 무덤이다.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허용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한다. 문제는 손실이 누적될수록 원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후 기초자산이 반등하더라도 손실이 같은 비율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높은 변동성이 반복되면 복리효과에 따른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수가 9000대에서 6000대로 추락하는 간극마다 시장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대형 투자자와 달리,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감당할 시간과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6000대 지수가 보여주는 숫자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사라진 개인들의 자산과 삶의 충격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시간의 역설’이다. 정권의 증시 부양 메시지를 믿고 자신의 재산은 물론 대출까지 끌어와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폭풍 같은 하락장에서, 견딜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 비율 부족으로 인한 증권사의 '반대매매’에 휘말려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재기 불능’의 경제적 사망 선고에 처한 것이다.
설혹 향후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했던 개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흔히 ‘지수가 오르면 부자가 된다’는 공식은, 이재명 정권의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된 시장에서는 철저한 허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적 과오를 명확히 설명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증시 부양을 국정 성과의 전면에 내세우는 ‘리딩방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외적으로 치장하던 증시 지표의 화려함이 국민들의 실질적 부를 파괴하고 있는 이 거대한 모순 상황 속에서도, 정권은 ‘시장 상황 탓’이라며 면피에 급급할 뿐이다.
증시 9000선 돌파 당시 그토록 찬양받던 성과는 이제 정권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소비는 얼어붙고 가계부채는 한계치를 넘어섰으니, 경제 정책의 실패가 국가 전체의 역동성마저 갉아먹는 상황이다. 정권의 치적을 위해 증시를 이용했고, 결국 국민들을 빚의 사슬로 옭아매는 비극적 사태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노후 자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은 세대의 상실감은 더 깊다. 정부가 권장한 '투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날아오는 '증거금 부족 통보’와 ‘반대매매’ 통지에 완전히 박살났다. 남은 노후가 증시 그래프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미래를 지탱해야 할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움푹 꺼진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정책이 남긴 뒤틀린 자산 구조의 잔해이자, 증시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된 깊은 상흔이다. 정부의 증시 부양이라는 허상 뒤에 가려진 정책 실패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선연하게 목도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변명이나 시장의 반등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아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과 증시 부양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책임과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너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릇 정부의 책무는 주가를 올리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가지수라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증시가 아무리 높은 숫자를 기록하더라도 그 숫자 뒤에서 국민의 자산과 미래가 무너진다면 그것을 진정한 경제적 성과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숫자의 화려함이 국민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y Have the People's Assets Collapsed While the Stock Market Rised?
- Columnist Jung Sung-tae
South Korean society is currently crossing the midst of a miserable catastrophe where the people's precious assets evaporate in an instant. It is an era where a financial hell exists, accompanied by the screams of countless individual investors who must endure daily while crouching behind the glamour of the KOSPI index. Historians recording this will likely single out 2026 and define it as "a strange and tragic year in which numbers deceived humanity."
The "KOSPI 5,000 Era," a campaign promise made by candidate Lee Jae-myung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has gone beyond mere achievement; it has displayed extreme volatility, breaking through the 9,000 mark at one point, plummeting to the 5,000 level, and then rebounding. Looking solely at the superficial index, it appears to be a great success, as it has risen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3,000 level seen around the time the administration took office. However, beneath the surface lies the deep tears of blood shed by the youth and the elderly trapped in the shackles of "debt-fueled investment."
The government's message of revitalizing the stock market coincided with a strong rally driven by semiconductors, creating a series of spectacular scenes. However, the destination turned into a fireworks tragedy that soared in an instant only to vanish. Far from fostering a healthy work ethic, it has become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the policy environment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 public could be driven by a desire for instant riches.
A particularly problematic aspect is that the stock market was closely linked to the President's political achievements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term. The rosy slogan of reaching KOSPI 5,000 was regarded not merely as an economic policy, but as a core driving force of state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e market atmosphere was boosted by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stock market, bolstered by the strong performance of semiconductor companies, overheated rapidly.
In other words, critics point out that more weight was placed on embellishing the visible rise in the stock index as a political achievement than on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he suspicion is that instead of taking the straightforward approach of strengthening fundamentals through normal market corrections, there was an obsession solely with the outcome of an "upward trend." This very point should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viewing the current financial reality of South Korea.
Another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high-risk leverage products appeared belatedly during the process of the stock market overheating. With individual investors' risk appetite already at an extreme level, the influx of 2x leverage products on single stocks further amplified the risk of losses during a sharp market downturn. It was truly a case of adding insult to injury.
Although the government claimed to have established safeguards for high-risk products, they were insufficient to handle the market's explosive volatility. There is a strong sense that a policy environment was created that could amplify the risk of "debt-fueled investment" as individual investors' access to high-risk financial products expanded. The market was engulfed in extreme volatility, with circuit breakers and sidecars being triggered in succession.
Amidst a storming rally where the index surpassed 5,000, broke through the 9,000 mark, and headed toward 10,000, the government's messages to boost the stock market coincided with the institutional expansion of high-risk products, giving wings to the expansion of leveraged investments by individual investors. Moreover, this situation closely resembles how the President himself acted as the "leader of a stock trading room," fanning the flames rather than acting as a brake to prevent market overheating.
When the mirage finally lifted, what was revealed was the shattered souls of countless retail investors. An astronomical amount of market capitalization evaporated over the past few months. This is not merely an unrealized loss. It is the result of the future of the youth and the retirement funds of the elderly being sacrificed like offerings in a high-risk financial environment. It is a tragedy in which short-sighted government policies have left the financially vulnerable with harsh debt.
The paradox currently displayed by the stock market is painful. While the index rose enough to hit the 9,000 mark at one point, the assets of all investors did not increase in the process. On the contrary, the landscape of households groaning in agony within presents the exact opposite picture. Investors who took on excessive debt while trapped in the torturous hope of "buying low" are already driven to the brink of loan delinquency.
The most tragic aspect of this crisis lies with the individual investors who missed their selling opportunities during the market crash. Unable to repay their loans, their overdrafts reached their limits, and they collapsed helplessly before the harsh fate of forced liquidation by brokerage firms. Despite creat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allowed for the expansion of high-risk investments, the government appears eager to shift the blame for the consequences onto the "market."
What is the true nature of this terrible paradox currently looming over our stock market? First is the "trap of averages." This bizarre imbalance—where the accounts of the majority of retail investors are collapsing helplessly at the very center of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volatile markets that the government supposedly encouraged as "expanding investment options"—is the naked truth behind the numbers game currently facing the Korean stock market. Second is the asymmetric graveyard created by leveraged ETFs. Single-stock 2x leverage products, which are institutionally permitted by financial authorities, track the daily return of the underlying asset at double the rate. The problem is that as losses accumulate, the principal itself diminishes; therefore, even if the underlying asset rebounds later, the losses are not recovered at the same rate. Furthermore, if high volatility persists, losses can become even greater due to the compounding effect.
In other words, unlike large investors who can rapidly shift the market's direction during every gap as the index plummets from the 9,000s to the 6,000s, individual investors using leverage are inevitably forced out of the market without even the time or leeway to absorb their losses. The current figures of the 6,000-point index alone cannot explain the shock to the assets and lives of individuals lost during this process.
Third is the "paradox of time." There were quite a few individual investors who, trusting the administration's message to boost the stock market, engaged in "debt-fueled investing" by borrowing not only their own assets but also loans. However, amidst the stormy market downturn, retail investors lacking the strength to endure were swept up in "forced liquidation" by brokerage firms due to insufficient collateral ratios, forcibly expelled from the market. They faced an economic death sentence of "irrecoverable" status.
Even if the KOSPI were to rise in the future, it would hold no meaning for the retail investors who had already suffered massive losses during the downturn and been forced out. The common formula that "rising indices make you rich" has become a complete fallacy in a market exposed to the extreme volatilit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Yet,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ny clear explanation regarding the policy errors associated with this.
Although the state should be the last line of defense protecting the assets of its citize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invited criticism for its "leading-style governance," placing stock market stimulation at the forefront of its national achievements. Even in this situation of massive contradiction, where the flashy stock market indicators used for external embellishment are destroying the real wealth of the people, the administration is merely scrambling to evade responsibility by blaming "market conditions."
The achievement that was so highly praised when the stock market surpassed the 9,000-point mark has now returned as a boomerang, holding the administration back. With consumption frozen and household debt exceeding critical limits,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y is eroding even the dynamism of the entire nation. The stock market was exploited for the sake of the administration's achievements, ultimately leading to a tragic situation where the people are shackled by chains of debt.
Moreover, the sense of loss is even deeper for the generation that poured their retirement funds into the stock market. Under the name of "investment freedom"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they were completely shattered by "margin insufficient notices" and "forced liquidation" notices that flew in whenever the index plummeted. They suffered the pain of watching their remaining retirement melt away within the stock market graph. The economic foundation that was supposed to sustain the future has sunk in an instant.
This is the wreckage of a distorted asset structure left behind by the government's reckless stock market stimulus policies, as well as a deep scar left on individual investors who jumped into high-risk investments driven by optimistic expectations of a market rally. We are now vividly witnessing how policy failures, hidden behind the illusion of government stock market boosting, can devastate the lives of the people.
What the public is demanding now is not the government's excuses or a look that seems to be merely waiting for a market rebound. The priority is to thoroughly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any problems with policy judgments during the introduction of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the stock market stimulus process, and to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if necessary. Without accountability and explan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restore trust in the collapsed financial market.
The government's duty does not lie in raising stock prices. It lies in protecting the market and investors from risks that are unbearable for the public, and in improving the people's actual lives, not merely the numbers of the stock index. No matter how high the stock market records, if the people's assets and futures are collapsing behind those numbers, it is difficult to call it a true economic achievement. This is because the glamour of numbers cannot replace the lives of the people. * Author: Jung Sung-tae (Poet/Column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