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 죄 지우기’ 사법 파괴 책동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전세 대폭등, 그리고 선관위의 참정권 박탈 선거 참사는 민주주의와 서민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사수로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법사위원장직 사수 관련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 것을 두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협잡이자 면죄부 주기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국회 국정조사를 거쳤거나, 민주당이 특검 법안까지 발의해 둔 사안들”이라며, “이미 검찰 자체 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의혹을 외부 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법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친여 및 친정권 성향 일색으로 채워졌다”며, “민변 회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위원장은 과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고, 과거 방송에서 대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추겼던 인물까지 버젓이 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모두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하여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사실상 공소취소의 여지를 내비쳤고, 선거 전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 공소취소 모임까지 발족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길을 열고 법무부 위원회가 멍석을 까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의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면서,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므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6·3 민심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규탄 관련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의 전세난 고통을 외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두고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전세 대폭등은 없다는 취지로 교묘하게 말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 상승해 2015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공식 통계마저 대통령의 안이한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가혹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매달 큰 금액의 월세 부담을 떠안거나 정든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난을 두고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서민들의 고통 어린 비명을 한낱 불순한 세력의 엄살 취급하기까지 하며 서민들의 절박한 눈물을 잔인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전세 매물 고갈을 정상화 과정이라 미화하는가 하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폄훼했다”라며, “정부는 전세 제도를 퇴출 대상으로 몰아세우며 전세대출 축소 카드로 서민들의 금융 숨통까지 무자비하게 옥죄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전세 제도 자체를 탓하며 서민의 소중한 주거 사다리를 악마화하고 있다”라며, “전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탱해 준 현실적인 버팀목이자 생존의 문제인데, 이를 사금융으로 낙인찍어 퇴출하려는 것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평생 월세를 내며 임대주택에만 머물라는 주거 계급 고착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좌파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아니며 시장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그릇된 이념 편향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악수가 됐다”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규제 입법과 세금 만능주의를 바로잡으라는 민심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과 입법 독주를 저지하고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철폐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고 덧붙였다.
선관위 참정권 박탈 선거 참사 및 조직 해체 촉구
끝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 및 표 누락 사태까지 적발된 선관위를 향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참사라며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부실과 타락이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을 완전히 넘어섰으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처참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책임지는 기관이 선거를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된 것도 모자라 개표 입력 오류로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1706표가,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선관위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집계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처참히 무너졌다는 데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실제 오입력이 확인된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조차 조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확인된 오류조차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무슨 진상 규명을 하고 무슨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꼼수 셀프 조사로는 진실도 책임도 결코 밝혀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국민 혈세를 대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로, 지난 2022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진 해에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 가운데 단 1천 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을 집행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며,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도 책임은 흐지부지됐고 징계는 고작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라는 더 큰 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사고를 내고 뒤로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은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자체 조사가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이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린 선관위의 반복된 부실과 무책임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real estate failure, election disaster’… Spokesperson Choi Bo-yoon Condemns Lee Administration's Reckless Actions
- “Plotting to drop charges in the Presidential case is a destruction of judicial justice… They will not escape judicial condemnation”
- “Largest surge in Jeonse prices in 10 years and 8 months… Stop demonizing the housing ladder for ordinary people”
- “From ballot shortages to vote counting errors, we call for a complete overhaul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the point of dissolution”
- “The opposition party must defend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 in obedience to the stern public sentiment expressed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Choi Bo-yoon,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stated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t 11:30 a.m. on the 14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cheme to destroy the judiciary by ‘erasing the President’s guilt,’ the massive surge in Jeonse prices resulting from failed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election disaster caus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deprivation of suffrage are acts that trample on democracy an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adding, “The People Power Party [regarding the stern public sentiment expressed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We will heed public sentiment and safeguard the ruling administration's unilateral rule by defending the chairmanship of the Judiciary Committee," they stated.
Regard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in the Presidential case and the defense of th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ship
Firs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pointed ou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s launch of the "Prosecution Human Rights Respect Future Committee" and its inclusion of numerous cases related to President Lee Jae-myung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targets was an extra-legal scheme to undermine judicial justice and a ploy to grant him a free pas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Cases related to President Lee Jae-myung, such as the Daejang-dong and Ssangbangwool remittances to North Korea, have already undergone parliamentary investigations or the Democratic Party has even proposed a special prosecutor bill before a final Supreme Court ruling was issued." She added, "It is utterly incomprehensible how an external committee intends to uncover allegations of manipulation that have already been failed to resolve by the prosecution's own task force or the National Assembly." He continued to strongly assert, “Ultimately, this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the Ministry of Justice taking the lead in creating a ‘supervisory body on top of a superfluous structure to build justification for withdrawing indictments’ in order to completely destroy judicial justice and grant the President a free pass.”
Furthermore,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e seven members appointed by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are filled entirely with pro-ruling party and pro-government leanings.” He pointed out, “The chairperson, a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chairman of the Government Legal Service Corporation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a figure who previously advocated for the complete abolition of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Additionally, a figure who openly encouraged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ercise his investigative command authority on a past broadcast, claiming that withdrawing indictments in the President’s case is a matter of course, has brazenly joined as a member.” He continued to lash out, stating, “This is clear evidence that both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re aimed at the single objective of ‘saving President Lee Jae-myung.’” He further condemned the situation, saying, “It is a situation where the President himself, the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party are colluding to ruthlessly trample upon the fundamental judicial principle that no one can serve as a judge in their own case.” Chief Spokesperson Choi raised his voice, stating, “During a press conference marking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inauguration on the 8th, President Lee Jae-myung virtually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charges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the withdrawal, saying that if something is wrong, it can be corrected. Prior to the election, pro-Lee lawmakers even launched a group to withdraw charges, and now an organized movement is continuing in which the President paves the wa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committee lays the groundwork.” He added, “I clearly warn that those who deny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and participate in this extra-legal scheme to withdraw charges in the President’s case will face severe judicial punishment and investigation without exception, and will have to live with a lifelong disgrace.” Furthermore, stating, “The unconstitutional attempt to erase one’s own case was thoroughly rejected by the will of the people in the June 3 local and by-elections,” he strongly urg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the only bastion to block this administration’s schemes to destroy the judiciary and to check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push for the Special Prosecutor Act and the Ministry of Justice’s deceptive abuse of power; therefore, the opposition party must defend the chairmanship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restore the National Assembly’s checks and balances function and fully heed the public sentiment of June 3.”
Regarding the condemn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failure
Subsequent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assert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has completely failed, citing President Lee Jae-myung’s disregard for the suffering of ordinary citizens facing the Jeonse crisis and his detached perception of reality during his press conference marking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inauguration.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deceived the public at a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first anniversary in office on the 8th by slyly claiming that the rising trend in jeonse prices was a transitional phenomenon and implying that there would be no massive surge in jeonse prices.” He added, “However, according to the Korea Real Estate Institute, jeonse prices for apartments in Seoul rose by 0.32% in the second week of June, marking the highest increase in 10 years and 8 months since October 2015, and even the government’s official statistics are directly contradicting the President’s complacent diagnosis.” Furthermore, Choi strongly asserted, “The reality currently facing non-homeowning working-class people is harsh; screams of ‘Jeonse refugees’ are erupting from all directions as they are forced to shoulder the burden of large monthly rents because they cannot find a Jeonse home, or are displaced from their familiar homes to other regions.” Choi continued, “Yet, President Lee Jae-myung cruelly ignores the desperate tears of the working class by dismissing the Jeonse crisis as a logic created by those who desire such a situation, treating the suffering screams of the working class as mere exaggeration by impure forces.”
Chief Spokesperson Choi added, “President Lee Jae-myung has deflected the blame to the wrong place, glorifying the depletion of Jeonse listings as a process of normalization, while severely disparaging the system itself by defining Jeonse as a unique form of private finance found only in South Korea.” Choi further lashed out, stating, “The government is driving the Jeonse system toward elimination and ruthlessly tightening the financial lifeline of the working class by using the card of reducing Jeonse loans.” Furthermore, they pointed out, “While the people are suffering because they have no place to move into immediately, the President, far from admitting to policy failure, is blaming the Jeonse system itself and demonizing the precious housing ladder for ordinary people.” They added, “Jeonse is a practical pillar and a matter of survival that has supported non-homeowning working-class people and young adults, allowing them to reduce the burden of monthly rent and nurture their dreams of home ownership. To brand it as private lending and attempt to eliminate it is no different from a declaration of housing class entrenchment, forcing young people and working-class citizens to pay monthly rent and remain in rental housing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y continued, “Real estate policy is not a testing ground for leftist ideology, and the President’s misguided ideological bias, detached from the market, has ultimately become the worst possible move that ruins the real estate market.” They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sentiment in the upcoming June 3 local elections to rectify flawed regulatory legislation and tax-centric thinking, the People Power Party will block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storted real estate policies and legislative unilateralism, completely abolish anti-market regulations, and re-establish the collapsed housing ladder.”
Call for Dissolu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Election Disaster Depriving Citizens of Voting Rights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alled for a comprehensive organizational overhaul amounting to dissolution, declar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disaster that has shaken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following the discovery of ballot shortages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and subsequent vote counting errors and omitted votes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s. Chief Spokesperson Choi warned, “The negligence and corrup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now completely exceeded the patience of the people. Before the shock of the unprecedented ballot shortage could even subside, errors in entering vote counting results and omitted votes were tragically revealed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s.” She added, “The public is beyond shocked and is enraged by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people’s sacred right to vote has managed elections so carelessly.” Furthermore, he strongly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It was belatedly revealed to the whole world that, as if the vote counts between candidates in the Gyeonggi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lection were not enough, 1,706 votes were omitted in the Gyeonggi election and 1,104 votes in the Jeonbuk election due to vote counting errors.” He add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kes pathetic excuses claiming that it had no impact on the election results, but the essence of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 most basic principle of democracy—that every single vote cast by the people must be accurately managed and tallied—has been miserably destroyed.”
Chief Spokesperson Choi continued,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fact-finding committee excluded even the Gyeonggi and Jeonbuk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lections, where actual input errors were confirmed, from the scope of its investigation.” He dismissed the matter, saying, “The public is furious about how they intend to uncover the truth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without even looking into errors that have already been confirmed. Neither the truth nor accountability can ever be revealed through such deceptive self-investigations.” He further criticized, “What is even more infuriating i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brazen attitude toward the taxpayers’ money. Even in 2022, the year the ‘basket voting’ scandal that shocked the public occurred, the Commission displayed shamelessness by spending virtually the entire 8.3 billion won of its performance bonus budget, leaving only 1,000 won behind.” He added, “Despite causing national disgrace, responsibility was swept under the rug and disciplinary action ended with the suspension of only two people, which ultimately led to even greater mismanagement, such as a shortage of ballot papers and errors in vote counting.” Furthermore, raising his voice, he stated, “The fact that they have caused accidents during every election while holding bonus feasts behind the scenes signifies that the moral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entire organization have completely collapsed.” He added, “What is needed now is not a mere showpiece internal investigation, but a clear uncovering of the truth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and a parliamentary inquiry, along with organizational reform at the level of dissolution. Therefor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hol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legally and politically accountable to the very end for its repeated negligence and irresponsibility, which have deprived the people of their right to vote and destroyed the trust in democracy.”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