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수난(受難)’의 자리인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탄핵 당했다. 가까이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경험했거나 수감 중이다. 멀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했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자살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한 사례는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로 이어졌다. 이는 야당이 추진던 현직 대통령 탄핵운동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수측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성공한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일반화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
현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돼야 한다는 소리가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추진이 과연, 가능할까? 현재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직 대통령에서 탄핵(彈劾)돼 수감됐는지를, 그 과정을 복기(復棋)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및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야권 세력을 주도하여 탄핵을 이끌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해제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12월 4일 이를 '내란 행위'로 정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탄핵 표결이 실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여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미달로 무산됐다. 표결 직후 이재명 대표는 규탄 대회를 열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한편,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향해 탄핵 동참을 호소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야권은 즉각 탄핵안을 재발의하여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 2차 표결에서 찬성 204표로 의결 정족수(200표)를 넘겨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다. 지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며 탄핵 과정이 완료됐다.
위 과정을 보면, 야당의 의회 의석이 여당보다 다수라면? 야대여소(輿小野大)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탄핵은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다가오는 2028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좌(權座)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 자리가 파리 목숨 처지로 전락한다. 이런 연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수감을 방지하려면, 정치체제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의 개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론이 급부상한다면, 내각제로의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의원내각제(또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거나, 정계 개편 과정에서 권력 분점을 목표로 했던 정계 중진 및 원로들이었다.
시대별 흐름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내각제를 주도적으로 주장했던 핵심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유진오 제헌의원(법학자)은 제헌 헌법 제정 당시 초안으로 의원내각제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강력한 권한을 원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됐었다. 장면 제2공화국 국무총리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 역사상 유일하게 정식 채택된 의원내각제(제2공화국) 체제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려 했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자민련 총재)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내각제를 주장한 '내각제 신봉자'였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과 함께한 3당 합당(민주자유당 창당) 당시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DJP 연합'을 맺고 '임기 내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공동 정권을 출범시켰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영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비밀리에 약속(서약서 작성)했으나,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정치 원로였던 정의화·문희상·김형오 (전 국회의장단)등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들은 퇴임 전후로 승자독식 구조인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극한의 정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의회 중심의 내각제나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꾸준히 제안했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고 다당제 기반의 협치와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지난 2024~2025년 탄핵 정국 전후의 내각제 개헌론자들이나타났다. 지난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을 거치면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야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내각제 주장이 부상했었다.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등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한 김태흠 충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정국 혼란의 대안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개헌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언급한 바 있다.
주동식 인터넷신문 ‘제3의 길’ 전 편집인은 sns 저널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정청래 여당 대표+장동혁 제1야당 대표, 여야 의회 체제 두 대표가 손을 잡고, 내각제로 갈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이재명 탄핵? 친문계(친 문재인 계)와 국민의힘이 손을 잡으면 불가능할 것도 없겠다. 그런데 명분이 있나? 어쨌든 박근혜 윤석열 탄핵은 최순실과 계엄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표면화된 것이 없다. 그걸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과 기간을 들여 빌드 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문계(친 문재인 계)가 먼저 당하지 않을까? 혹시 정청래가 내각제 개헌을 미끼로 장동혁과 손잡고 이재명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껄끄럽고 위협적인 존재다. 언제든 정권 넘길 각오를 해야 하고...”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권력 99%를 장악한 상태에서 지방선거도 나름 압승했는데 서울시장 하나 놓쳤다고 지지율 추락하고 다음 대선 걱정하는 것 봐라. 내각제는 그런 위협을 최소화한다. 물론 국민이 내각제를 받아 들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이제 탄핵이 일상화됐다. 성사 여부는 둘째 치고 대통령 탄핵이 정치권의 일상적인 화두가 됐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헌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골로 간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서는 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이 미세하겠지만, 내각제로의 개헌은 일반화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일 수는 있다.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잇따라 성공했다. 향후,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한 내각제로의 개헌(改憲)이 가능할까?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生物)이라고 한다. 지켜보자!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uccessive Successes in Impeaching Incumbent Presidents... I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 Parliamentary System Possible?
- Moon Il-suk, Publisher of this Newspaper
Is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Korea a seat of ‘suffering’? Former Presidents Park Geun-hye and Yoon Suk-yeol were impeached from their positions of power. More recently, former President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Yoon Suk-yeol have either experienced imprisonment or are currently incarcerated. Looking further back, former President Syngman Rhee resigned and went into exile in Hawaii.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committed suicide immediately after leaving office.
The trend of incumbent presidents being impeached continued from Park Geun-hye to Yoon Suk-yeol. This was because the impeachment campaign against the incumbent president, pushed by the opposition party, achieved great success. However, following the successful impeachments of conservative presidents Park Geun-hye and Yoon Suk-yeol, the impeachment of incumbent presidents appears to be becoming a generalized phenomenon.
In the political arena, call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Lee Jae-myung have begun to grow louder. Is the push for President Lee Jae-myung's impeachment truly feasible? We will review the process by which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currently incarcerated, was impeached from his position as a sitting president.
In December 2024,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defined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as an act of insurrection an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d the opposition forces to drive his impeachment. On December 3, 2024, immediately following President Yoon's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a motion to lift i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4, six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Lee Jae-myung's Democratic Party, jointly proposed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Yoon, defining it as an "act of insurrection." The first impeachment vote was hel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7 of that year.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staged a mass walkout, causing the motion to fail due to a lack of the required quorum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Immediately after the vote, Party Leader Lee Jae-myung held a rally to condemn the People Power Party and issued a special statement appealing to lawmakers and the public to join the impeachment effort. The opposition bloc immediately reintroduced the impeachment motion and continued its offensive. On December 14, 2024, the impeachment motion was finally passed in the second plenary session vote, with 204 votes in favor, exceeding the quorum of 200 votes. Immediately after the passage, President Yoon Suk-yeol's exercise of authority was suspende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Jeong Cheong-rae) served as the Prosecutor, taking on the role of the prosecutor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trial. On April 4, 2025,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e impeachment process by ruling the removal of respondent President Yoon Suk-yeol from office with a unanimous opinion of all justices.
Considering the process above, what if the opposition party holds mor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an the ruling party? What if the situation is one of opposition parties being smaller than the oppositi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becomes possible at any time. If the opposition party secures a majority of seats in the upcoming 2028 general election, President Lee Jae-myung’s position of power will inevitably become unstable. The presidency would be reduced to a state of precariousness. For this reason, proposals have begun to emerge that a trans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a sitting president. This involv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hift from a presidential system to a parliamentary system. If the theory of President Lee Jae-myung’s impeachment rapidly gains trac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arguments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stablish a parliamentary system will arise.
In Korean political history, the representative figures who advocated for a parliamentary system (or a decentralized dual executive system) were senior politicians and elders who sought to overcome the ills of the imperial presidency or aimed for power sharing during the process of political realignment.
The key figures who proactively advocated for the parliamentary system, depending on the historical trends and political contexts, are as follows. Eugene Oh, a member of the Constituent Assembly (legal scholar), strongly pushed for a parliamentary system in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was converted to a presidential system due to opposition from former President Syngman Rhee, who desired strong authority. Chang Myon, Prime Minister of the Second Republic, sought to implement responsible politics as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within the parliamentary system (Second Republic), which was the only one formally adopted in Korean history following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Former Prime Minister Kim Jong-pil (President of the United Liberal Democrats) was a "believer in the parliamentary system" who most consistently advocated for it in Korean political history. During the three-party merger (founding of the Democratic Liberal Party) with Roh Tae-woo and Kim Young-sam in 1990, he made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parliamentary system a condition. In the 1997 presidential election, he formed the "DJP Alliance" with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launched a joint administration on the premi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parliamentary system within his term." Former President Roh Tae-woo secretly promised (drafted a pledg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stablish a parliamentary system while pursuing a three-party merger with Kim Young-sam and Kim Jong-pil to resolve the "minority ruling party, majority opposition party" situation resulting from the 1988 general election; however, this plan was thwarted by strong opposition from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Veteran politicians who had served as Speakers of the National Assembly—including Chung Ui-hwa, Moon Hee-sang, and Kim Hyong-o (former members of the leadership team)—pointed out before and after their retirement that the current five-year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characterized by a winner-takes-all structure, triggers extreme political strife. They consist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a parliamentary-centered cabinet system or a dual executive system where the President handles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defense while the Prime Minister oversees domestic affairs. Proponents of political reform who crossed party lines, such as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Sohn Hak-kyu and former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Kim Chong-in, presen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parliamentary system as an alternative. This would break the hostil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and enable cooperative governance and the formation of coalition cabinets based on a multi-party system. Proponent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parliamentary system emerged around the time of the impeachment crisis in 2024–2025. During the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President Yoon Suk-yeol in late 2024, arguments for a parliamentary system surfaced among senior lawmaker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pretext that the structure of power concentrated in a single president needed fundamental reform. Numerous senior lawmakers, including Kwon Seong-dong, Joo Ho-young, Chung Jin-suk, and Kim Ki-hyun,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establish a decentralized power structure. Furthermore, figures such as South Chungcheong Governor Kim Tae-heum, Seoul Mayor Oh Se-hoon, and North Gyeongsang Governor Lee Chul-woo have also strongly advocated for or mention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troducing elements of a parliamentary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political turmoil.
Joo Dong-sik, former editor of the online newspaper "The Third Way," pointed out in a post on Facebook—a social media journal—the possibility that the two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Jung Cheong-rae, leader of the ruling party, and Jang Dong-hyuk,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could join hands and move toward a parliamentary system. He said, “Impeaching Lee Jae-myung? If the pro-Moon faction and the People Power Party join hands, it wouldn’t be impossible. But is there a justification? In any case, the impeachments of Park Geun-hye and Yoon Suk-yeol had clear justifications in the form of Choi Soon-sil and martial law. However, nothing like that justification has surfaced now. To create one, one needs to invest considerable effort and time to build it up, but wouldn’t the pro-Moon faction be the first to suffer in that process? Is there no possibility that Chung Cheong-rae might join hands with Jang Dong-hyuk, us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parliamentary system as bait, to push for Lee Jae-myung’s impeachment? The President is an uncomfortable and threatening presence to all lawmakers,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One must be prepared to hand over power at any moment...” He continued, “Look at how the Democratic Party, having seized 99% of the power and achieved a landslide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s, is now worrying about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nd plummeting in approval ratings just because they lost the Seoul mayoral race. A parliamentary system minimizes such threats. Of course, whether the public accepts a parliamentary system is a separate issue. In any case, impeachment has now become commonplace in South Korea. Success.” “Leaving asid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true, the fact that presidential impeachment has become a daily topic of conversation in political circles implies that normal constitutionalism is no longer functioning. If things continue like this, this country is doomed,” he pointed out.
While the possibility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a parliamentary system may be slim in reality, such an amendment could be one alternative to prevent the impeachment of incumbent presidents, which has become commonplace. In any case, the impeachment of incumbent presidents has succeeded one after another. In the future, will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 parliamentary system be possible to eliminate this malpractice? It is said that politics is a living organism. Let’s wait and see! moonilsuk@naver.com
*Author/Moon Il-suk. Poet. Publisher of this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