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최대쟁점은 양도세 중과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인데도 가구당 보유율은 44% 정도다. 많은 시민이 전월세로 세살이를 한다는 뜻이다. 얼핏 보급률을 보면 주택 공급을 조금만 높이면 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단 얘기다. 이걸 오래 방해하고 불로소득 투기로 서민의 “주택구입 의욕”을 꺾는 것은 부자라 인식하고 초고강도 양도세 중과를 선포했다. 헐값에 매각하고 세금 내느니 차라리 갖고 차기 정부(?)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유예기간을 비웃고 50%는 시장에 다주택을 내놓지 않았다. 비싸 살 사람이 적었고, 집주인은 반값 이하로도 팔리지 않는 이중 고민 상황에 장기 보유를 선택했다.
 ▲ 서울 부동산 ©브레이크뉴스 |
절세의 기회를 잃은 다주택자의 승리이며, 현 정부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이 신호는 집을 짓지 않고도 공급을 늘리는 신의 한 수였지만 다주택자들의 내공과 반발에 현 정부의 대부자 선전포고와 공격은 실패한 셈이다.
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주택 공급보다 다주택자의 매각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실패했나? 아니다! 이번 지선 이후 종부세 부과 시 공시지가를 현 시가의 60%에서 80%로 현실화하면 강력한 부자증세의 2차전으로 비화된다. 이 의미는 최소 20% 증세를 의미한다. 12억 이상 납세자가 고가 아파트일수록 이삼천까지도 더 세금을 내야 한다. 무주택자의 분노를 등에 업고 당대표인 정청래식 국회 입법이 강행되면 다수결 원칙으로 성안(成案)된 증세 폭탄을 피할 도리가 없다.
정당한 노력으로 자산을 축적한 자본가를 폭식하는 문어로 지목, 다리를 잘라버리면 이 사회의 투자 예비 여력이 사라지는 무서운 하향 평균화 사회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첨예한 부자와 서민(빈자)의 간극과 충돌 이념을 어떻게 세금 전쟁에서 공존과 화해를 이룰 것인가?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당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현 상황진단을 에둘러 말했다. 이는 고민 끝에 내린 마당에 노는 강아지들이 채소(菜田)밭 상추를 망치는 것에 대한 장중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요새 삼성반도체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아 국가이익인 생산 저해 상황을 피해달라는 노사중시 실용적 기준선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불편부당(不偏不黨)-“노사 어느 쪽에 편을 들거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내세운 유려하고 뼈있는 저강도 경고다.
JP가 생전에 무수히 썼던 중도 온건론을 품은 ‘대립을 넘은 공존’에 관한 화두, 상선약수(上善若水)-“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하라”와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나 충동하지 않고 화합한다.” 보단 약간 현실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진일보한 책망과 대안 훈계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여야 진영의 양 수레바퀴 위에 거친 세계 속에서 국리민복(國利民福)-“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균형감 있게 일관된 정책을 이끄는 최고위의 지도자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간에서 중심을 잡기란 어렵다. 유독, 부동산 다주택자와 양도세에 이은 선거 후 종부세에 관한 신념과 의지는 강해 보인다. 한마디로 한 가구는 한 집만 소유하란 뜻이다. 사실상 지정받은 집 한 채만 가지라는 것은 물질적 소유를 무한대로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이념에 반하는 위험한 가치관이다.
물론, 열 채든 백 채든 자기 능력으로 사지 말란 얘기는 없지만, 이익의 85%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 분배에 쓰겠다는 논리는 북유럽의 사회주의 경제관에 가깝다. 우리나라 소득세가 28% 평균치라면, 북유럽은 52%까지 부과한다. 서울 시내 휴일에 돌아다니다 보면 유럽인 관광객들이 거의 없다. 신촌에 살면서 홍대까지 걸어서 5분이다. 30년 넘게 거리를 살폈다. 늙은 독일인 부부에게 물은 적이 있다. “행복하지만 세금 때문에 여유가 없다. 연금 모아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한국에 아내와 같이 여행을 왔다”라고 말했다. 낡은 청바지에 새 다리처럼 가는 다리와 튀어나온 광대뼈 흘러내린 목주름을 봤다.
독일 사회에 대한 연민과 동경이란 화두 둘이 생겨 아직도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 유럽 은 제조업이 망해서 실업자가 많고, 3D업종엔 아랍인 이민자들이 우리처럼 득실거리고, 이민자 혐오 이슈를 내세운 극우정당이 힘을 얻고 있다. 2012년 서호주 퍼스에 2개월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주디 포스터란 1950년생 호스트 맘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마찬가지였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계 이민자들이 애를 다섯이나 출산해서 월 360만 원 육아교육 수당으로 게으르게 살며 세금을 축낸다고 했다. 중국은 바다 해적, 무슬림은 안티 쇼우셜리스트(반사회주의자)로 위험하다 푸념했다. 나는 말을 끊고, 가전은 어느 나라 것 쓰느냐고 주디에게 물었다. “LG all, excellent! Amaging Fantastic korea“라고 말해서 국뽕이 목까지 차오른 적이 있다.
세계 제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인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그 원인은 제조원가를 무너뜨린 과도한 인건비다. 우파적 학자와 지도층은 문재인 정부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9급 공무원 월급을 추월했다고 진단한다. 이 틈새를 비집고 한국에 세계 빈국에서 외노자가 110만여 명, 국내 체류 불법 단기 알바까지 273만, 즉 이들이 국내 노동자 350만의 일자리를 잠식 가구 기준 700만여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알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차제에 국가는 불법 단기 체류 외노자 고용에 벌금을 중과해서, 내국인 위주의 노동시장을 지켜내는 국수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부자가 여유자본을 가지고 피자집 한우집 오픈에 투자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초단에 누리는 메뚜기떼 악마로 치부 중과세 농약을 뿌려대는 것은 다소 과한 문제의식과 해법이다. “광(廣)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서민은 공장 농장 만들고 대형 식당을 열 자본이 없다. 결국 창업이 안 되니, 투자자가 만든 이들 시설과 장소에 가 노동을 팔아 근근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단기 보유 투기성 주택시장 소수 부자나 빚투 둘에게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 무주택자의 한풀이가 돼선 안 된다.
여기에 올부터 종부세 현실화율을 들어 하우스 푸어나 은퇴자들에게 수천만의 보유세가 중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쪽에선 쾌재를 부르겠지만, 황금 솥을 가지고도 마트에 장을 못 볼 은퇴자들에게 올겨울은 시베리아 ICE AGE(소 빙하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물극필반 과유불급은 당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사실상의 정제된 요구로 보인다.
일소를 닭 백 마리와 바꾸면 우선 집안 잔치는 벌일 수 있다. 닭백숙을 해 먹고 나면 들판을 오리 떼로 갈아엎을 수 있나? 다시 송아지를 사 키워 황소로 만든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나 농사지으려 들판에 나간다 치자. 두보(杜甫)의 병거행(兵車行)에서 말한 남부여대(男負女戴)와 온갖 잡풀들이 자란 폐허가 기다릴 뿐이다.
아직 보유세가 0.1~0.4%인 우리나라는 증세 요인이 있다. 미국이 1~3%, 일본이 1.7% 정도에 비하면. 물론 고가주택 소유자는 우리나라도 1~3%라서 높지만 납세의무자의 1%도 안 되니 큰 문제는 아니다.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공시가 80%로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면, 12억 이상 일 가구 일주택자도 올부터 보유세로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 상황이 전개된다.
 ▲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병아리가 크기도 전에 마당에 세금 징수 무쇠솥을 거는 것은 성급하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인플레로 증세는 불가피하다. 올려도 국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니, 십 년 백 년 천천히 올리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物極必反”과 過猶不及”의 본의(本意)인 속도 조절론과 사회 전반의 적대적 대립을 거두는데 5년 짜리 정권이 다 하려 하지 말고 장기 과제로 넘겨라.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 단기 투기꾼 사냥을 욕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올부터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 폭탄이 될 보유세 인상은 그냥 짐만 한 채 가진 서민들에겐 벌써 공포의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멈추거나 미루거나, 50% 이하 인상률을 낮추라는 게 서민적 요구다.
부자가 노력으로 만드는 케이크가 완성돼 간다. 불쑥 국가나 먼저 징세 칼을 들고 테이블 보 위에 접시들을 플레이팅하는 것은, 자칫 굶주린 백성을 위한 나눔이라는 산적 논리와 같다.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and Holding Taxes... The 'Biggest Dark Horse' in the Judgment of This Local Election
- Author Lee Rae-kwon
The biggest issue in this election is the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Although Seoul's housing supply rate is 93%, the ownership rate per household is only about 44%. This means that many citizens live in rented accommodations. At first glance, the supply rate suggests that if housing supply were increased just slightly, people could live without worrying about owning a home. Perceived as the wealthy who have long obstructed this and crushed the "desire to buy a home" among ordinary citizens through unearned income speculation, the government declared an ultra-high-intensity heavy capital gains tax. People who said they would rather hold onto their properties and wait for a change of government(?) than sell at a bargain price and pay taxes scoffed at the grace period, and 50% did not put their multi-homes on the market. With high prices attracting few buyers, and homeowners facing the double dilemma of not being able to sell even at less than half price, they chose long-term holding.
This marks a victory for multi-homeowners who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save on taxes, effectively amounting to a rebellion against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While this signal was intended to be a masterstroke to increase supply without building new homes, the government's declaration of war and offensive against lenders have effectively failed due to the resilience and resistance of multi-homeowners.
Has the government's policy of resolving the housing shortage through the sale of properties by multi-homeowners, rather than through the time-consuming process of supplying new housing, failed? No! If the official land price is brought to a realistic level—from 60% to 80% of current market value—when impo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ollowing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it will escalate into a second round of aggressive tax hikes on the wealthy. This implies a tax increase of at least 20%. Taxpayers with assets exceeding 1.2 billion won will have to pay an additional 20 to 30 million won in taxes, depending on the price of their apartment. If legislative action by Party Leader Jeong Cheong-rae is forc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riding on the backing of the non-homeowners, there will be no way to avoid the tax hike bomb draf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This is a victory for multi-homeowners who have lost their opportunity to save on taxes, effectively amounting to a defiance of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If capitalists who have accumulated assets through legitimate effort are branded as gluttonous octopuses and their legs are severe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society will degenerate into a terrifying downward averaging society where the reserve capacity for investment disappears. Then, how can we achieve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within the tax war regarding the sharp gap and conflicting ideologies between the rich and the common people (the poor)?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President indirectly sending a warning to the party.
He indirectly expressed his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citing the proverbs "Too much is worse than too little" and "Everything reaches its extreme and inevitably reverses." This is a call for moderation regarding the situation where "playful puppies" are ruining the lettuce in the vegetable garden—a decision reached after careful deliberation. Furthermore, ahead of the recent Samsung Semiconductor strike, it appears he has presented a practical standard prioritiz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urging both sides to find common ground to avoid a situation that hinders production, which is in the national interest. It is an eloquent and pointed, low-intensity warning emphasizing "impartiality"—"fairness that does not take sides or lean toward either labor or management."
It can be seen as a rebuke and an admonition offering alternatives that represent a slight step forward in resolving real-world conflicts of interest, compared to the themes of "coexistence beyond confrontation"—which embraced the centrist moderation theory JP wrote about countless times during his lifetime—such as "the highest good is like flowing water"—"do it naturally"—and "harmony without uniformity"—"holding different views but coexisting without conflict." The President is the highest-level leader who, amidst a rough world atop the two wheel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camps, leads consistent policies with a sense of balance while thinking only of "national interest and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this contex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center in the middle. In particular, the conviction and determination regarding multi-homeowners and the post-elec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following the capital gains tax—appear to be strong. In short, it means that a household should own only one home. In effect, the demand to own only a single designated house is a dangerous value system that runs counter to the capitalist economic ideology of guaranteeing infinite material possessions.
Of course, there is no suggestion that one should not buy ten or a hundred properties with one's own means, but the logic that the state should take up to 85% of profits as tax and use it for redistribution is closer to the socialist economic views of Northern Europe. While the average income tax in Korea is 28%, Northern Europe imposes rates as high as 52%. If you walk around downtown Seoul on a holiday, you will find almost no European tourists. Living in Sinchon, it is a five-minute walk to Hongdae. I have observed the streets for over 30 years. I once asked an elderly German couple: “We are happy, but we have no financial余裕 because of the taxes. We saved up our pension and came to Korea with my wife for a trip that might be our last.” I saw his worn jeans, legs as thin as a bird's, protruding cheekbones, and sagging neck wrinkles.
Two themes—pity and longing for German society—emerged in me, and I still keep them etched in my heart. In Europe,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collapsed, leading to high unemployment; Arab immigrants are swarming the 3D industries just like we are; and far-right parties advocating anti-immigrant sentiment are gaining power. While staying with a host family in Perth, Western Australia for two months in 2012, I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a host mom named Judy Foster, born in 1950. It was the same for me. She complained that Malaysian and Indonesian immigrants had five children and were squandering tax money by living lazily on a monthly childcare and education allowance of 3.6 million won. She grumbled that China was dangerous as sea pirates and Muslims as anti-socialists. I interrupted her and asked Judy which country's home appliances she used. She replied, "LG all, excellent! Amazing, Fantastic Korea," which made me feel a surge of national pride. Ironically, global manufacturing is collapsing across developed nations like Europ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nd the cause is excessive labor costs that have destroyed manufacturing costs. Right-wing scholars and leaders diagnose that the minimum wage, which rose sharply starting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surpassed the monthly salary of a Grade 9 civil servant. Taking advantage of this gap, they diagnose that approximately 1.1 million foreign workers from the world's poorest nations have entered Korea, and including illegal short-term part-time workers, the total reaches 2.73 million; in other words, these groups are encroaching on the jobs of 3.5 million domestic workers and threatening the livelihoods of about 7 million households. This might be true. The United States legally prohibits foreign students from working part-time jobs. It is clear that this is one of the causes of the economic downturn. On this occasion, the government should choose a form of nationalism(?) that protects a labor market centered on domestic workers by imposing heavy fines on the employment of illegal short-term foreign workers.
The wealthy should be using their surplus capital to invest in opening pizza or premium beef restaurants; however, it is a somewhat excessive perspective and solution to spray heavy taxes upon them, treating them like devilish locust swarms who reap massive profits in a flash through real estate speculation. There is a saying, "Generosity comes from abundance." Ordinary people lack the capital to build factories or farms, or to open large-scale restaurants. Consequently, since they cannot start their own businesses, this implies they must barely make a living by selling their labor at facilities and venues created by investors. Imposing heavy capital gains taxes on a small number of wealthy individuals—compared to multi-home owners holding properties for short periods or those engaging in speculative debt-financed investments—should not serve as a form of venting for the non-homeowners.
Furthermore, citing the realization rat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t is predicted that tens of millions of won in heavy property taxes will be levied on the "house poor" and retirees starting this year. While some may rejoice, it seems clear that for retirees who cannot afford to shop at a supermarket despite possessing a "golden pot" of cash, this winter will be a "Siberian Ice Age." The President's remarks—that extremes inevitably reverse and excess is as bad as deficiency—appear to be a refined demand for the Party to moderate its pace.
If you trade a working ox for a hundred chickens, you can at least hold a feast at home. But after eating chicken soup, can you plow the fields with a flock of ducks? Let's say you buy a calf, raise it into an ox, and then, after a long time, head out to the fields to farm. Only the "men carrying on their backs and women on their heads" described in Du Fu's *War Chariots*, and a ruin overgrown with all kinds of weeds await.
Korea, where the property tax is currently 0.1–0.4%, has grounds for a tax increase. This is in contrast to the U.S., where it is 1–3%, and Japan, where it is around 1.7%. Of course, the rate for owners of high-priced homes is also high at 1–3%, but since they make up less than 1% of all taxpayers, it is not a major issue. The reason the property tax is relatively weak is that if taxes are imposed by raising the rate to 80% of the official assessed value, a situation will unfold where even single-home owners with properties worth over 1.2 billion won will have to cut back on their children's tutoring fees starting this year to cover the burden of the property tax.
It is hasty to hang a cast-iron cauldron of tax collection in the yard before the chicks have even grown up. The state is run on taxes, and tax increases are inevitable due to inflation. However, since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livelihood must be prioritized even if taxes are raised, the public demand is to raise them slowly over a period of ten or a hundred years. Furthermore, regarding the President’s remarks on "things will eventually reverse when they reach their extreme" and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which embody the true intent of the call for speed control and the resolution of hostile confrontations across society—this five-year administration should not attempt to handle it all at once, but rather pass it on as a long-term task. No citizen criticizes the hunt for short-term multi-home speculators through heavy capital gains taxes. However, the increase in property taxes, which will become a "tax bomb" due to the realization of official assessed values starting this year, is already approaching as a dark cloud of fear for ordinary people who merely own a single burden. The demand of the working class is to stop, postpone, or lower the increase rate to below 50%.
The cake that the rich build through their efforts is nearing completion. For the state to abruptly wield the sword of taxation first and plate the dishes on the tablecloth is akin to the bandit logic of "sharing for the starving people." samsohun@naver.com
*Autho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