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관피아와 모피아는 특정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기마다 득세했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2016~2017년)과 윤석열 정부(2022년 이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정치권력 공백 속에 관료 출신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대거 차지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재부 출신 ‘모피아’가 고위직과 공공기관을 독점하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대거 진출했다.
 ▲ 관피아와 모피아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고질적 문제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피아 논란이 재점화된다면 이해충돌(?)에 앞서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 여심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캡춰/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세월호 참사(2014) 이후 관피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경제 권력 공백기마다 관피아·모피아가 부활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을 둘러싼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직 금융감독원 최고위직 관료들과 민간 은행장 출신 인사들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들의 협회장 적격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금 뜨겁게 불붙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피감기관행… 전형적인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는 서태종·김근익 두 전직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는 민간 이익단체다. 그 감독기관의 사실상 2인자들이 자신들이 감독하던 업권의 수장 자리를 향해 줄을 서는 모습은, 법적 취업제한 기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충돌의 전형적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적 적법성과 도덕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이른바 ‘합법적 회전문’은 제도의 허점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금피아(금융마피아 준말)의 대표적 작동 방식으로 꼽힌다. 규제의 실질적 독립성을 침식하면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이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감독기관의 사실상 2인자였던 인물들이 자신들이 감독하던 업권의 대표가 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곧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전형적인 관피아·금피아 구조다.”라는 것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통령의 비판, 현장에선 공허한 메아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금융권의 이른바 ‘참호구축식’ 인사관행을 여러 차례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전·현직 관료들이 금융업권 단체와 공공기관을 장악하는 관행이 금융 생태계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번 여신금융협회장 레이스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위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피아·금피아의 관행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인사 구조의 저변에서 건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태종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학연·지연 코드’ 논란까지
특히 서태종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이해충돌 문제를 넘어선다. 일부 언론은 서 전 부원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광주 대동고 동문을 내세워 이번 선임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서 전 부원장은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이력도 있다. 현 청와대 핵심 인사와의 학연·지연을 배경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역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의도 문화의 특성상 특정 정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발적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인사 경로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이력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AI·스테이블코인 시대, 전직 금융감독 관료와 은행장으로 충분한가?
문제는 특정 인물의 적격성에만 있지 않다. 시대 자체가 전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협회장은 단순한 수수료 협상이나 규제 대응을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치·규제·기술·플랫폼·국가전략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이 자리는 정치 경제학적 시야를 갖춘 하이브리드형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한다. 전통 금융의 문법에 익숙한 전직 감독기관 고위직, 대형 은행장, 카드사 사장 출신들로는 여신금융산업이 직면한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래식 ‘전통 금융인’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금융당국의 현직 후배들과의 인맥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실제로 성과도 효험(?)도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여신금융업계 전문가는 “지금의 여신금융협회장 자리는 금융감독기관 후배들과 식사자리, 술자리 하면서 로비하던 시대는 지났다. 현재 협회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개입하여 업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 전문가와 AI 전문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 전문성과 AI·디지털 정책 역량을 겸비한 인물 절실
규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 입법 과정의 초입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된다. 여신협회가 규제를 위한 규제의 굴레를 끊고 여신금융 3.0 시대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전문성과 AI·디지털 정책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세워야 한다.
전통 금융의 관성을 체화한 레거시 인사들로는 이 거대한 AI 대전환의 파고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업계 내부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직 금융감독기관 고위직과 전직 은행장, 카드사 사장 중심의 전통적인 재래식 금융인들만으로는 AI·디지털 금융의 대전환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전통 금융의 시대가 아니라 AI·디지털 금융의 시대”라는 업계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가깝다. 농부 출신이 농림부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언뜻 그럴듯하지만 괴변에 가깝다. 실상은 ‘출신’ 보다는 ‘기능’이 핵심이다.
회전문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신산업 전체의 퇴행
금피아의 회전문이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여신금융산업 전체의 퇴행을 의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미래는 차기 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은 후보자를 면접하고 최종 추천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위원들이 금융기관의 위세에 눌려 감독기관의 어르신(?)을 추천하거나 ‘친정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다면, 이는 업권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이율배반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관피아와 모피아는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고질적 문제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피아 논란이 재점화된다면 이해충돌(?)에 앞서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election of Next Chairman of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Reignites 'Geumfia' Controversy
Candidates for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Chairman: A Clash Between the Specter of 'Geumfia' and Leadership in the AI Era
Break News Political Reporter Kim Choong-lyoul = While 'Gwanfia' and 'Mofia' have not been limited to specific administrations and have gained dominance at various times, they were particularly prominent during the impeachment crisi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2016–2017) an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from 2022 onwards). Towards the end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rmer bureaucrats occupied a large number of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midst a political power vacuum; unde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Mofia'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nopolized high-ranking posi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while former prosecutors entered not only key positions i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Service but also public institutions in large numbers.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2014), the severity of the 'Gwanfia' problem was revealed, leading to the amendment of the Public Officials Ethics Act to strengthen employment restrictions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However, despite these regulations, the pattern of 'Gwanfia' and 'Mofia' resurfacing during periods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vacuum continues to repeat itself in reality. In this regard, the gradual emergence of the pool of candidates for the next chairman of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is being pointed out as a problem. With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former private bank presidents being primarily mentioned, the controversy over conflicts of interest regarding their suitability for the position is once again heating up.
Former FSS Officials Heading to Supervised Agencies… A Typical ‘Conflict of Interest’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are two former Senior Deputy Governors of the FSS, Seo Tae-jong and Kim Geun-ik, who are being mentioned as potential candidates.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is a private interest group under the direct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sight of these de facto second-in-command figures of the supervisory agency lining up for the leadership of the industry they once supervised is being criticized as a typical structure of conflict of interest, regardless of whether their legal employment restriction period has expired.
Legal legitimacy and moral validity are separate issues. The so-called "legal revolving door" is cited as a representative operating method of the "Geum-fia" (short for Financial Mafia), which meticulously exploits loopholes in the system. Experts have consistently warned about this structure that evades the law while eroding the substantive independence of regul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accept that figures who were effectively second-in-command at supervisory agencies are becoming representatives of the very industries they supervised. Just because there are no legal issues does not mean it is morally justified. It is a typical structure of bureaucratic mafia and financial mafia," said an official from a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The President's Criticism, an Empty Echo in the Field**
President Lee Jae-myung has repeatedly and directly criticized the financial sector's so-called "trench-building" personnel practices during Cabinet meetings and other forums. The core argument was that the practice of former and current bureaucrats dominating financial industry organiz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is hindering innovation in the financial ecosystem.
Nevertheless, the fact that figures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re emerging as leading candidates in the race for the chairmanship of the Korea Credit Finance Association demonstrates that the President's critical perspective remains an empty echo in the field. Criticism is mounting that the practices of "Gwanpia" and "Geumpia," which have persisted since the authoritarian era, remain intact at the foundation of the personnel structure even after the change of government.
Former FSS Senior Deputy Governor Seo Tae-jong faces controversy over "school and regional ties."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surrounding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Senior Deputy Governor Seo Tae-jong goes beyond a simple conflict of interest issue. Some media outlets analyze that Seo is 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appointment process by leveraging his connection to a high-ranking Blue House official and his ties to Gwangju Daedong High School.
Furthermore, Seo has a history of serving as a senior staff member for the Saenuri Party (the predecessor of the current People Power Party). The assessment is that the situation in which he is being mentioned as a leading candidate based on his school and regional ties with key current Blue House figures is paradoxical in itself. Given the nature of Yeouido culture, moving to a position as a senior staff member for a specific political party is a difficult career path without voluntary application, and it is pointed out that his political background cannot be taken lightly either.
The Era of AI and Stablecoins: Are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Officials and Bank Presidents Sufficient?
The issue does not lie solely in the suitability of specific individuals. The era itself demands entirely new leadership. The next association president must possess the capacity to go beyond simple fee negotiations or regulatory responses; they must be capable of incorporat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ffectively intervening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Digital Assets and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Act.
This position, where politics, regulation, technology, platforms, and national strategy intersect in a complex manner, requires a hybrid multi-player equipped with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from supervisory agencies, presidents of major banks, and credit card company CEOs—who are accustomed to the rules of traditional finance—will find it difficult to navigate the massive structural transformation facing the credit finance industry.
The Era of Conventional "Traditional Financiers" Is Fading
The era of solving problems by relying on personal connections with current junior colleagues at financial authorities has effectively come to an end. The prevailing assessment is that there were neither actual results nor effective outcomes. An expert in the credit finance industry stated, “The era of lobbying for the position of Chairman of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over meals and drinks with junior colleagues from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is over. To resolve the Association’s current issues, we urgently need exper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I who can interven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represent the industry’s stance.”
**Urgent Need for a Figure Combining Legislative Expertise with AI and Digital Policy Capabilities**
The direction of regulations is effectively determined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before a bill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break free from the shackles of regulation for the sake of regulation and achieve a resurgence in the era of Credit Finance 3.0,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must appoint a figure equipped with both legislative expertise and AI and digital policy capabilities.
Concerns are gradually spreading within the industry that legacy figures, who have internalized the inertia of traditional finance, will find it difficult to head-on through the massive waves of this AI transformation.
The prevailing assessment is that it is difficult to lead the great transformation of AI and digital finance relying solely on traditional financial figures, centered around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from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former bank presidents, and credit card company CEOs. The industry’s assertion that “we are no longer in the era of traditional finance, but in the era of AI and digital finance” is not merely a complaint, but rather a demand of the times. The logic that a former farmer can successfully perform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y sound plausible at first glance, but it is closer to sophistry. In reality, “function” is the key, rather than “background.”
**If the revolving door turns again, it signifies a regression of the entire lending industry**
If the revolving door of the “financial mafia” is repeated once again without any critical awareness, it could signify a regression of the entire lending finance industry, going beyond a mere personnel failure. The future of the Korea Credit Finance Association could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who becomes the next president.
In this regard, if the member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responsible for interviewing candidates and making the final recommendation—are intimidated by the power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commend a senior figure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or side with those from their own family, this would be nothing short of a contradictory choice that undermines the future of the industry itself. In conclusion, Gwanpia and Mofia are not issues specific to a particular administration, but rather chronic problems inherent in Korea'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If the controversy over Geumpia is reignited even with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professes to be a government of popular sovereignty, isn't this running counter to the demands of the times, even before considering the issue of a conflict of interest(?)?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