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국가가 기업 이익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정치권력이 세금, 연금, 배당 구조를 인기영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
나는 정치전략, 첨단산업, 지정학, 국제협상 분야를 다루는 보수논객으로서 장문의 칼럼을 거의 매일 1편식 기고한다. 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 기업의 이윤 창출도 존중하며, 주주의 권리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가 기업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도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보수가 기업이나 노조의 탐욕까지 무조건 감싸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본다. 건강한 보수는 시장을 지키는 세력이지, 내부자 특권을 보호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발언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니다. AI 시대와 초과 기술독점 시대에 국가와 국민 위에서 형성된 막대한 부를 어떻게 사회 안정과 연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고민이 오히려 미국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2025년 1월 세계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 SemiconductorEquipmentandMaterialsInternational) 초청으로 실리콘밸리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수많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들과 교류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흐름을 느꼈다.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이미 “기업의 국가사회적 책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 자본주의는 철저한 주주 자본주의에 가까웠다.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가 강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생산성과 기업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중산층 고용도 함께 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직원 수 수천 명 수준의 기업이 수십조 달러 가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부의 집중 속도는 산업화 시대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리콘밸리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면 소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소비자가 무너지면 시장도 무너진다. 시장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기본소득, 국민배당, 인공지능 생산성 공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Sam Altman) 역시 기본소득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좌파 복지 논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시장경제 자체를 지속시키기 위한 현실적 고민에 가깝다.
물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다. 보수는 반기업 정서로 가서는 안 된다. 기업을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 기업의 성공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기업 성공 자체가 아니다. 국가 산업 전략과 국민경제 전체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글로벌 전략기업 내부자들이 초과이익을 사실상 자기들만의 구조 안에서 독점하는 현상이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은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냉정하게 말해 SK 성장사는 국가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선경은 적산기업 기반 위에서 성장했고,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한국이동통신 인수, 하이닉스 인수 등 국가 산업구조 재편의 결정적 순간마다 핵심 수혜기업으로 부상했고,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결과였다.
특히 하이닉스 인수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 하이닉스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업에 가까웠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반드시 살려야 했던 전략산업이었다. SK는 그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했다.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위상 역시 순수한 시장 경쟁만으로 형성된 결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국가 산업 전략, 금융 시스템, 국민경제 전체의 지원과 희생 속에서 가능했던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나 역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상하이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지역인 ‘1특별시 3성’ 가운데 하나였던 장쑤성 우시에 위치한 하이닉스를 정부 대표 자격으로 수십 차례 방문하며 이러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중국 지도부는 사실상 주인이 없었던 하이닉스를 중국 전략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술주권, 외교와 직결된 전략자산이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나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상하이를 방문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들르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이닉스 생산 현장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당시 중국 지도부가 하이닉스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준다.
장쑤성 쑤저우에 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약 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규모 사업장이었지만, 전체 생산 공정 가운데 일부인 전공정 중심 구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핵심 기술 유출 우려는 크지 않았다. 반면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약 5천 명 규모로 삼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음에도 전공정은 물론 후공정까지 포함한 사실상 전체 생산 공정 체계가 현지에 구축돼 있었다. 그 때문에 기술 유출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는 우려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내부 인력을 통한 중국 측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하이닉스 법인장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기술 유출 위험성과 국가 산업안보 차원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곤 했으며, 동시에 공관에 주재하던 국정원 정보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사상 최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성과급 구조가 삼성전자 노조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임금 기대 구조까지 자극하며 대한민국 산업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프레임이 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시장경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운 핵심 산업 내부자들이 국가경제 전체의 부담과 미래 경쟁력 문제는 외면한 채 초과이익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만 배분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는 이런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시장경제가 흔들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단지 좌파의 국가통제 때문만이 아니다. 내부자 특권이 시장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때 역시 시장경제는 약해진다.
시장경제는 국민 다수가 “공정하다”고 느낄 때 유지된다. 지금처럼 청년 취업난, 자영업 붕괴, 인공지능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초대기업 내부자들만 수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적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더 강한 국가 개입과 반기업 정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진짜 보수라면 여기서 절제와 균형을 이야기해야 한다. 기업은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노조의 탐욕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지켜야 한다.
결국 김용범 논란의 핵심 역시 여기에 있다. 국민배당 논쟁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한 좌파 정치의 확장이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기술독점 시대에 초과 생산성과 부의 일부를 어떻게 사회 안정과 연결할 것인가라는 전 세계적 질문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감을 보여야 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글로벌 전략기업들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책임 있는 시장경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부자 탐욕이 시장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 The Kim Yong-beom Controversy and the Arrogance of SK Hynix — Why Even Silicon Valley Has Started Talking About th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n the Age of AI Capitalism
The controversy surrounding Presidential Chief Policy Secretary Kim Yong-beom’s remarks on “citizen dividends” has intensified. Markets reacted sensitively, and many conservatives criticized the idea as “socialistic.” In reality, excessive state control over corporate profits or the political manipulation of taxes, pensions, and dividend structures for populist purposes could indeed be dangerous. Such actions could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free market economy.
As a conservative columnist who writes extensively on political strategy, hi-tech industries,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s, I strongly support free-market capitalism. I respect corporate profit-making and also believe shareholder rights are important. I am generally cautious about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in business activities. However, I also believe conservatives should never move toward unconditionally defending the greed of corporations or labor unions. Healthy conservatism protects the market itself, not insider privilege.
The essence of the Kim Yong-beom controversy is not simply a left-versus-right ideological battle. The real issue is tha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treme technological monopolization, the world is beginning to ask how enormous wealth generated on top of national systems and public infrastructure should be connected to broader social stability.
Interestingly, these concerns first emerged inside Silicon Valley itself. In January 2025, I attended a Silicon Valley event as a keynote speaker at the invitation of SEMI. Through discussions with numerous CEOs and executives in the semiconduct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technology sectors, I sensed a very significant trend. Even within Silicon Valley, the issue of th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had already become a major topic of discussion.
In the past, American capitalism leaned heavily toward shareholder capitalism. Corporations existed primarily to maximize shareholder value. However, the atmosphere has begun to change in the age of AI. The reason is obvious. In the AI era, productivity and corporate value may increase explosively while employment simultaneously decline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corporate growth generally led to the expansion of middle-class employment. But in the AI era, a company with only several thousand employees could potentially become a multi-trillion-dollar corporation. The speed of wealth concentration may therefore accelerate far beyond anything seen during industrialization. In conversations with Silicon Valley leaders, I repeatedly heard concerns such as: “If artificial intelligence rapidly replaces human labor, the very foundation of consumer demand could collapse.”
If consumers collapse, markets collapse. And if markets collapse, the sustainability of capitalism itself could be threatened. That is precisely why discussions regarding universal basic income, citizen dividends, and the sharing of AI-driven productivity gains have continued within Silicon Valley. Sam Altman, for example, has openly discussed the idea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is is not merely a left-wing welfare argument. Rather, it is increasingly viewed as a realistic effort to preserv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market capitalism itself.
Of course, one principle remains critically important. Conservatives must not drift into anti-business sentiment. Corporations should not be demonized. Corporate success and innovation remain essential pillar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f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were to collapse, the entire Korean economy could be shaken.
The problem is not corporate success itself. The real issue arises when insiders within global strategic corporations—companies that grew through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and broad public support—begin monopolizing extraordinary profits within their own closed structures.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SK Hynix’s massive performance bonuses illustrates this problem in extreme form.
To speak frankly, the growth story of the SK Group has always been closely connected to national industrial policy. Sunkyong grew on the foundation of formerly Japanese-owned assets after liberation. The privatization of Korea Oil Corporation, the acquisition of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the takeover of Hynix all occurred during critical moments of national industrial restructuring, through which SK emerged as a major beneficiary. This was a classic example of close ties between political power and conglomerate expansion.
The acquisition of Hynix in particular was not merely a corporate takeover. Hynix was effectively a company without a true owner at the time, yet it was also a strategic industry asset that had to survive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quiring Hynix, SK transformed itself into a global semiconductor giant.
Even today, the status of SK Hynix cannot be explained solely through pure market competition.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financial system support, and sacrifices made across the broader national economy clearly played major roles.
From 2008 to 2011, while serving as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I personally witnessed this reality. At the time, I visited the Hynix facility in Wuxi, Jiangsu Province—part of the “one global megacity and three provinc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Shanghai—dozens of times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Chinese leadership viewed Hynix as an extremely important strategic asset for China’s own industrial ambitions. Semiconductors were never merely a corporate issue. They were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security,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fact that former Chinese President Hu Jintao and former Premier Wen Jiabao almost always visited the Hynix production site whenever they traveled to Shanghai demonstrates how strategically important the company was considered by Beijing at the time.
Samsung’s semiconductor complex in Suzhou employed roughly 30,000 workers, but because it focused mainly on certain front-end processes, concerns regarding core technology leakage were relatively limited. By contrast, the Hynix Wuxi facility, though employing only about 5,000 workers, contained both front-end and back-end manufacturing processes—essentially a nearly complete production ecosystem. As a result, concerns about technology leakage were significantly greater. At the time, there were already serious discussion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to China through internal personnel channels.
Whenever I met with Hynix CEO, I consistently raised concerns regarding technology leakage and industrial security risks. At the same time, I worked with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ficers and Ministry of Trade officials stationed at the consulate general to monitor and manage related developments.
And yet, what are we witnessing from SK Hynix today? Record-breaking performance bonuses. More troubling still is the fact that these compensation structures are now influencing wage expectations across Korea’s broader industrial ecosystem, including labor unions at Samsung Electronics and elsewhere. The mentality is spreading: “If SK Hynix employees receive this much, why shouldn’t we?”
This is far removed from the image of a healthy market economy. If insiders within strategically nurtured national industries continue distributing extraordinary profits almost exclusively among themselves while ignoring the burdens facing the broader economy and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public trust in market capitalism itself may begin to erode.
Conservatives should be deeply concerned about this trend. The most dangerous threat to market capitalism does not arise only from excessive state control advocated by the left. Markets also weaken when insider privilege destroys perceptions of fairness and public trust.
Market economies survive only when the majority of citizens believe the system is fair. At a time when young people face worsening job insecurity, small businesses are collapsing, and fears surrounding AI-driven unemployment are growing, public anger will inevitably intensify if only insiders at mega-corporations continue celebrating multi-million-dollar bonus payouts. And that anger will ultimately return in the form of stronger demands for state intervention and rising anti-corporate sentiment.
True conservatism should therefore speak of restraint and balance. Corporations must be protected. But the greed of corporations and labor unions alike must not be protected. To preserve market capitalism, public trust in market capitalism must first be preserved.
Ultimately, this is the core of the Kim Yong-beom controversy as well. The emergence of debates over citizen dividends is not simply the expansion of left-wing politics. It reflects a global question now emerging in the age of AI and technological monopolization: how should a portion of extraordinary productivity gains and concentrated wealth be connected to broader social stability? And among those who must first demonstrate responsibility are the global strategic corporations that grew through the support of both the nation and its people.
Korean capitalism now stands at a critical crossroads. Will it evolve into a form of responsible market capitalism?
Or will insider greed destroy public trust in the market system itself? That moment of choice is now.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