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성서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온다. 중국의 고승 백장선사는 “1일부작 1인불식(日不作 一日不食)”이라며 매일 일하라 게으른 스님들을 책망하며 노동하라 가르쳤다. 말년에 늙어 노동 못 하자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나, 제자들이 선사의 입을 숟가락으로 벌려 강제 급식했는지 굶어 죽어 화장터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다. 레닌은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식량을 독점해서 배급제를 시행 오랜 기간 소련인들은 줄을 서야 검은 빵 한 조각을 받아 연명할 수 있었다. 이 시련은 소련 공산화 후 72년이 지난 1991년 12월 고르바초프의 소련연방 해체와 개혁·개방선언을 하고서야 끝났다.
아직도 동아시아 빈국에서는 하루 한 끼 먹거나 굶주리는 빈민들이 많고 그 수가 수억 명에 이른다. 아프리카에선 가뭄이 들면 수십만이 굶어 죽는 일이 빈발한다. 우린 공과금을 못 내거나 장애 부모·자식을 돌볼 돈이 없어 동반자살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대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을 넘는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방출된 이들을 자유와 경쟁이란 경제이념에 맞게 모두 눈감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요 변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성서엔, “아흔아홉 마리 양 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구하라”고 약자 구제를 명령했다. 1950년대 한국전에서 가매장된 미군 유해 발굴 비용으로 미국은 1995~2005년까지 약 2000~3천만 불, 즉 450억 원을 낸 바 있다. 삭아 내린 뼈를 되받는데도 이런 거액을 지급 미국인들에게 국가의 존재와 위상을 각인시키는데, 선진국이란 대한민국 반지하에서 모녀가 마지막 공과금과 유서를 써놓고 말이 되는가? 물론 일반적 상황이 아니고 극히 일부 경우이지만, 부자가 가난해지거나 장애자가 되어 노동력 상실될 개연성을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정신적 육체적 궁지에 몰린 우리 사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420만여 명이고 전 국민의 약 9%에 달한다.
극빈 장애 한 부모 70만 원 이하 저소득자로 이루어진 이들이 과연 신의 저주 혹은 자신의 불행 무능이라 그냥 내박치라는 고액 세금 납부자들이 많다. 또한 자기 자신도 아껴 겨우 몇 년에 한 번 계 타서 집단 동남아 여행 가는 처지에 거들먹거리며, 입에 문 순대 조각을 튀기며 정부와 그 대상자를 빨갱이 혹은 식충이들이라 모진 언사를 따발총처럼 뱉어내기도 한다. 국가와 죄없이 머리 숙이고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420만에 대한 정신적 테러요 중상해를 가하는 인간 말종적 포악스러움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떨어질 인간 존엄과 기초생존권을 돕고자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전 국민 70%에게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26조를 풀어 5월 18일부터 2차로 지급한다. 70%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과정이다. 저소득층에겐 식비 연료비 공과금을 몇 달 낼 45~60만 원이다. 일반 국민에겐 10~25만 원으로 가족이 족발과 피자 파티를 너댓번 가능한 돈이다. 굳이 따지자면 재난지원금이 소득별 차등 지급이다. 기부보단 자가소비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국민 소비 여력이 급감했다는 뜻이다. 시의적절한 재난지원금임엔 틀림없다. 모처럼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구호 아닌 순댓국 세례를 베푼 것으로, 일자리 감소로 실업과 저소득층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는 선거용이 아닌 상시 비상 대책으로 추경 편성해서 작은 분배와 지원 정책으로 상시화돼야 한다. 밥값들 한 것이다. 얻어먹는 처지에서 손뼉은 못 치겠지만, 다들 속으론 국가에 감사와 찬사를 가슴에 한 아름 안고, 그간 없었던 애국심을 기르고 있다.
가난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진 못해도, 기초생활에 필요한 죽을 제공해서 대다수 국민은 환호는 아니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야당의 국채 증가 비난을 무시하고서라도 고유가 발 생계난에 취약한 저소득 장애 한부모 가정 등에 3, 4차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돌발적 중동전 여파로 인한 고물가 대응은 유가가 정상화되면 그 지원 액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중단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가능케 한 여력과 위험성은 없는가? 작년 기준 국가채무는 1,400조 정도다. 보편적 복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총액은 추산 80~90조 원이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제. 부가가치세 지방세와 국민연금 기금 운용상 이익금 등 각종 세금에서 나온다. 즉, 근로소득세와 자산가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세금이 과하면 기업투자 위축과 소비 자제로 시장이 침체한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그렇다고 여유자금을 금고에 넣어두고 십 년 후에 꺼내면 재산이 지켜질까? 아니다! 인플레로 구매 가치가 떨어지니, 사과 한 상자, 살 돈은 줄어들어 나중엔 반 상자 살 돈 가치 하락을 잉태한다.
돈은 덩치를 불리기 위해 스스로 검은 금고에서 걸어 나와 생산적 투자에 참여한다. 전월세가 올랐다지만, 결국 보유세 종부세로 과도한 이익이 국가로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야당은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불러올 거라지만, 유리 지갑이 된 자산가들이 푼돈으로 떨어지자,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주가 만 선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는 빅테크와 방산기업이 그간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한 공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업이 앞장서 국가 위상을 이처럼 높인 때는 없었다. 잉여자금이 생산적 투자처로 봄철 숭어 떼처럼 몰리고 있어 나라의 장래는 일단 밝다. 그 돈이 제품개발로 이어져 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되고 예산증대로 다시 보편적 복지 떡고물도 가능케 할 선순환 캐터필러에 올라탄 셈이다. 야당의 과도한 국채 우려인 26조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가부도를 잉태 우려는 분열적 사고이자 부자와 빈자를 갈라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선동에 불과하니 멈추고 여당과 협의 총액과 용도를 조정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욕보이지 말길 촉구한다.
이르지만, 굳이 북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조세부담률을 비교하자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우린 27~30% 북유럽 선진국 40~50%의 소득에 따른 근로자 조세 차이를 보인다. 이 돈으로 북유럽은 교육 의료 실업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북유럽만큼의 증세는 기업과 근로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므로 점진적 증세가 답이다. 세금 없는 보편적 복지는 그 한계를 가지며, 날로 고물가화되는 미래에 겨울 난방비도 안 된다. 즉,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며 여론 유도 친정부적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정책 하나를 제안하자면, 이과 확대 문과 축소는 기존 대학재단과 졸업생의 반발을 불러오므로 빅테크 시대에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 대학을 신규 허가 내주는 방법을 동원하라. 한해 빅테크 관련 공대생 배출에, 중국은 357만 명 한국은 2.1만 명 수준이다. 교육투자 없이 현재 세계시장 선도하는 반도체는 수년 내 추월당할 위기에 처했다.
난 70년대에 공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다. 학교 정문엔, 공업입국(工業立國) 조국 근대화의 기수(祖國近代化의 旗手)라고 쓰여 있어 쪽팔리지 않고 자랑스러웠다. 남들이 공돌이 공순이라고 우릴 놀려댔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품 수출로 부국이 됐다. 이제 AI와 반도체 방산 선박이 선도하는 초 공업 선도국가로 발전한 우리나라다. 수출하지 못하는 산업은 휴양지로 보내고, 당장 인력이 부족한 상기 산업에 대대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니 성과급 스트라이크로 삼성전자와 국가가 인질 됐다. 노동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앞으로 시설투자가 급속히 필요한 시점에 관련 학교 허가와 학생 대대적 증원은 기업과 국가가 나설 일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속 가능케 할 미룰 수 없는 선결 전제다.
2031년까지 반도체 노동자 수 8만여 명 부족, 학교 학과 늘려야 한다. 노동 인력 공급 부족이 가져온 삼성반도체 파업 막을 대책 서둘러야 한다. 노동 독점이 가져온 기업 국가 인질 파업이다. 화이트칼라는 넘쳐나 실업이 범람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력은 태부족인 현실을 직시하고 여야는 머릴 맞대고 교육과정 축소 통폐합 증설에 시급히 나서 밥값을 하길 바란다. 수출에서 국가 이익이 나오고 세금도 걷히며 보편적 복지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초다. 과를 증설하면서 통폐합 해야 한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vernment: “We must cultivate 100,000 Big Tech talents annually as the driving force of universal welfare...”
“Semiconductor workers will be short by about 80,000 by 2031; we must expand school departments...”
- Author Lee Rae-kwon
In the Bible, specifically in 2 Thessalonians, it is stated, “He who does not work shall not eat.” The eminent Chinese Zen master Baizhang taught people to work, rebuking lazy monks and urging them to work every day with the motto, “If one does not work, one does not eat.” Although it is said that he did not eat in his later years when he was too old to work, it is unknown whether his disciples forced him to eat by opening his mouth with a spoon or if he starved to death and was taken to the crematorium. To control labor, Lenin implemented a rationing system in which the state monopolized food; for a long time, Soviet citizens had to stand in line to receive a single piece of black bread just to survive. This ordeal ended only in December 1991, 72 years after the communization of the Soviet Union, following Gorbachev's declaration of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ra of reform and openness.
In impoverished East Asian countries, there are still many poor people who eat only one meal a day or go hungry, numbering in the hundreds of millions. In Africa, it is common for hundreds of thousands to starve to death during droughts. In our society, there are frequent instances of people committing suicide together because they cannot pay utility bills or lack the money to care for disabled parents or children. During the process of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the vast majority of people either failed to inherit assets from their ancestors or lacked the labor qualifications required by society. Can turning a blind eye to those cast out of a fiercely competitive society serve as a rational reason or excuse to align with the economic ideologies of freedom and competition?
No! The Bible commands us to save the weak, stating, "Save the one lost sheep rather than the ninety-nine." From 1995 to 2005, the United States paid approximately $20 to $30 million—or 45 billion won—to cover the cost of excavating the remains of U.S. soldiers who were temporarily buried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1950s. While the U.S. paid such a massive sum to retrieve decayed bones to impress upon Americans the existence and stature of the nation, does it make sense for a mother and daughter living in a semi-basement in South Korea—a so-called developed country—to pay their last utility bills and write a will? Of course, this is not a general situation but a very rare occurrence, but the possibility of the rich becoming poor or the disabled and losing their ability to work is given to anyone.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our society are driven into mental and physical corners. The near-poverty group numbers approximately 4.2 million, accounting for about 9% of the total population.
There are many high-taxpayers who simply dismiss these individuals—composed of the extremely poor, the disabled, single parents, and those with incomes of less than 700,000 won—as a curse from God or their own misfortune and incompetence, telling them to just let it go. Furthermore, despite their own stature where they barely manage to win a prize once every few years to go on a group trip to Southeast Asia, they strut around arrogantly, spitting out pieces of sundae from their mouths while spitting out harsh words like machine guns, labeling the government and its recipients as "commies" or "parasites." This is a depraved act of viciousness that inflicts mental terror and grievous bodily harm upon the state and the 4.2 million innocent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ose in the near-poverty category who live with their heads bowed.
To help restore human dignity and basic survival rights that have fallen so low,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releasing 26 trillion won in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o 70% of the population as part of a universal welfare policy, with the second round of payments beginning on May 18. This is a process of distributing funds to 70% of the population regardless of income. For the low-income class, this amounts to 450,000 to 600,000 won, enough to cover food, fuel, and utility bills for a few months. For the general public, it is 100,000 to 250,000 won—enough money for a family to have pig's trotters and pizza parties four or five times. Strictly speaking, the disaster relief funds are being distributed differentially based on income. Most of the funds are being spent on personal consumption rather than donation. This implies that the public's spending power has plummeted. There is no doubt that this is a timely disaster relief fund.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the state has bestowed a "baptism of sundae-guk" (blood sausage soup) upon the people, rather than mere relief. In a situation where unemployment and the low-income class are rising daily due to job losses, universal welfare must be established as a permanent emergency measure through supplementary budgets, rather than merely for election purposes, by implementing small-scale distribution and support policies. The people have earned their keep. Although they cannot applaud while being treated to a meal, everyone is inwardly holding a bounty of gratitude and praise for the state, cultivating a sense of patriotism they had not felt before.
While the state cannot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poverty, the provision of porridge—essential for basic living—is something the majority of citizens feel grateful for, if not cheering. Even disregarding the opposition party's criticism regarding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the third and fourth rounds of support must continue for vulnerable groups such as low-income, disabled, and single-parent families who are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due to high oil prices. As for responding to high inflation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sudden Middle East war, the support amount can simply be reduced or discontinued once oil prices normalize. Then, are there no risks or limitations that make universal welfare possible? As of last year, the national debt stands at approximately 1,400 trillion won. The total supplementary budget for universal welfare disaster relief is estimated at 80 to 90 trillion won. Where does this money come from? It comes from various taxes, including corporate tax, income tax, acquisition tax,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value-added tax, local taxes, and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other words, it comes from earned income tax and the pockets of the wealthy. The opposition party argues that excessive taxes lead to a market slump caused by reduced corporate investment and restrained consumption. However, if you simply put your surplus funds in a safe and take them out ten years later, will your assets be preserved? No! As the value of purchases decreases due to inflation, the money available to buy a box of apples shrinks, eventually giving rise to a decline in the value of the money needed to buy even half a box.
To grow in size, money voluntarily walks out of its black safe to participate in productive investments. Although rents and lease prices have risen, excessive profits ultimately become subject to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through property holding taxes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le the opposition party claims this will trigger a surge in rent and lease prices, wealthy individuals whose assets have been reduced to mere pocket change are flocking to the stock market. Leading stock prices is not an impossible feat. This is the result of the proactive investment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undertaken by Big Tech and defense companies.
Never before in our country's history have corporations taken the lead in elevating the nation's standing to this extent. With surplus funds flocking to produ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like schools of mullet in the spring, the country's future looks bright for now. We have effectively boarded a caterpillar of a virtuous cycle where this money leads to product development, resulting in corporate and worker income taxes being paid to the state, and ultimately enabling budget increases that will provide crumbs of universal welfare benefits. The opposition party's excessive concern regarding national debt and the fear that the 26 trillion won supplementary budget for disaster relief will breed national bankruptcy is merely divisive thinking and incitement that divides the rich and the poor and destroys human dignity; it is simply a matter of stopping this and consulting with the ruling party to adjust the total amount and uses. I urge them to stop disgracing the socially vulnerable, represented by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those in the near-poverty category.
Although it may be premature, if we were to compare our tax burden rates with those of Nordic liberal democracies, it is time to begin discussions on tax increases. We show a 27–30% disparity in income-based worker taxes, whereas advanced Nordic nations show a 40–50% disparity. With this money, the Nordic countries engage in active fiscal spending on education, healthcare, unemployment, childbirth, and childcare.
Since tax increases comparable to those of the Nordic countries would lead to tax resistance from businesses and workers, a gradual increase is the answer. Universal welfare without taxes has its limits and will not even cover winter heating costs in a future of ever-increasing inflation. In other words, it is merely a token policy and nothing more than pro-government sweet talk designed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If I were to propose a policy, since expanding science tracks and shrinking humanities tracks would provoke backlash from existing university foundations and graduates, we should utilize the method of granting new licenses to universities that train engineers tailored to the demands of companies in the Big Tech era. Regarding the annual output of engineering students related to Big Tech, China produces 3.57 million, while Korea produces only about 21,000. Without investment in educati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currently leads the global market, is at risk of being overtaken within a few years. I graduated from the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an industrial school in the 1970s. On the school's main gate, it read "Industrial Nation Building, Standard-bearer of the Motherland's Modernization," which made me feel proud rather than ashamed. Although others used to mock us as "factory boys" and "factory girls," South Korea has now become a wealthy nation through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Our country has now developed into a leading super-industrial nation spearheaded by AI, semiconductors, defense,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at cannot export should be relocated to resort areas, and massive manpower support is needed for the aforementioned industries that are currently facing a labor shortage. Due to the shortage of semiconductor personnel, Samsung Electronics and the state have been held hostage by performance-based strikes. Workers must also possess competitiveness, and at a time when rapid facility investment is required, granting permits for relevant schools and significantly increasing student enrollment are tasks that companies and the state must take the lead in. This is an unavoidable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universal welfare.
Semiconductor Worker Shortage of Approximately 80,000 by 2031; School Departments Must Be Expanded We must urgently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Samsung Semiconductor strike caused by a labor shortage. This is a strike where the company and the state are being held hostage by a labor monopoly. We must face the reality where white-collar workers are overflowing and unemployment is rampant, while the workforce needed for production activities is severely lacking.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urgently step forward to reduce, consolidate, and expand educational curricula in order to earn their keep. This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national profits are generated through exports, taxes are collected, and universal welfare becomes sustainable. We must expand and consolidate departments! samsohun@naver.com
*Autho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