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대한민국은 외침의 역사를 딛고 선 나라다. 수백 차례의 외침이라는 표현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가 언제나 강대국 충돌의 전선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지정학적 현실에서 약한 군대는 곧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내세운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명령이었다. 산업화와 함께 한국군은 빠르게 성장했다. 항공, 미사일, 핵과 같은 전략 영역에서는 제약이 있었지만, 재래전 수행 능력만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한국군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구조적 약화 속에서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김영삼의 하나회 군벌 타도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선택이었다. 군 내부 사조직을 해체하고 정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문민 통치의 기반을 세운 역사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군부 통치의 청산과 군 자체의 약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치군인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군인의 명예와 전문성까지 함께 낮추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안보의 기반을 허무는 셈이 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른바 진보·좌파 정부로 분류되는 시기 동안 군을 바라보는 국가적 시선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군을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로 보기보다, 남북관계 관리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전쟁 대비보다 평화 담론을 앞세우는 순간 군의 정신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김대중의 햇볕정책 이후, 노무현을 거치며 한국의 대북 정책은 전쟁 대비보다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 흐름은 문재인 집권 시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평화 프로세스’가 전면에 내세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전쟁 대비 태세와 안보 인식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평화를 강조하는 기조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괴리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일종의 ‘위장된 평화 공세’라는 평가까지 낳고 있다. 문재인의 대북 접근은 단순한 유화 정책을 넘어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 역시 ‘실용’을 내세우며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인식의 기본 틀에서 본질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략적 방향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주적 개념’은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주적이 사라진 군대는 단순히 표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를 흔들리게 된다. 무엇을 상정해 훈련해야 하는지, 어떤 위협을 기준으로 전력을 설계해야 하는지 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비 태세의 약화로 직결된다.
안보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며, 군은 그 현실 위에서 작동하는 조직이다.
군은 장비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다. 군은 자긍심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군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사회적 존중과 명예를 약화시키는 정책과 담론이 반복될 경우 조직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관학교의 위상 변화 역시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국가 엘리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뚜렷하게 달라졌다. 더 이상 최상위 선택지로 인식되지 않으며, 입교 이후 이탈률 증가라는 형태로 그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다. 위험과 희생에 비해 보상과 경력 구조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미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우수 인재의 유입이 줄어든 결과다. 여기에 군인을 엘리트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미국은 군을 철저히 문민 통제한다. 그러나 동시에 군인의 명예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대군인 지원 제도(GI Bill)와 같은 장치는 군 복무를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시킨다. 현충일과 재향군인의 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일상 속에서 군을 존중하는 문화는 군 복무를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만든다. 그래서 미국의 사관학교는 최상위 엘리트 집단을 대표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다. 통제와 존중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이것이 강한 군대의 조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다. 이 현실을 흐리는 순간 군의 정체성은 흔들린다.
일부에서는 긴장 완화를 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늘의 북한은 핵을 보유한 체제다. 핵을 가진 상대와의 관계에서 평화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억제력 위에서만 유지된다.
북한 체제의 본질 역시 직시해야 한다.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정당화되는 권력 구조는 폐쇄성과 통제에 기반한다. 권력은 혈통과 충성으로 유지되며, 체제 유지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념적 동지조차 체제 보존 논리 앞에서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었다.
이 흐름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역시 안정과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보 정책에서 일관된 위협 인식과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보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초정파적 기준 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군의 위기는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 현실 속에서 군의 정체성과 역할이 흐려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가 군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하나회 숙정은 옳았다. 그러나 이후 일부 정부 시기 동안 군을 바라보는 국가적 시선이 균형을 잃으면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 그리고 안보 인식까지 함께 약화된 것은 분명한 정책적 결과다.
국가의 힘은 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할 것은 군부의 부활이 아니다. 분단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안보 인식, 군인의 명예, 장교단의 자긍심, 그리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군사력이다.
강한 군대 없이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억제 없는 평화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필자/김정기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How Is the South Korean Military Being Weakened? — The End of Military Rule and the Weakening of the Military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By Jeong-kee Kim, Political Columnis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WEGO)
The Republic of Korea is a nation forged through repeated invasions. Regardless of the exact number, one fact remains undeniable: the Korean Peninsula has long stood on the frontline of great power conflicts. In such a geopolitical reality, a weak military has always led to national tragedy.
That is why,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s pursuit of self-reliant defense was not a slogan but a mandate for survival. Alongside rapid industrialization, the South Korean military grew swiftly. While constrained in strategic domains such as aviation, missile systems, and nuclear capabilities, its conventional warfare capacity reached a level that could not be taken lightly.
The problem is now.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being shaken not primarily by external threats, but by internal structural weakening.
Kim Young-sam’s dismantling of the Hanahoe military faction was both inevitable and justified. By dissolving internal military cliques and eliminating political intervention, it laid the foundation for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However, the end of military rule and the weakening of the military itself are fundamentally different issues. Removing political soldiers is legitimate. But once the honor and professionalism of soldiers are diminished as well, the state begins to erode its own security foundation.
The problem lies in what followed. During periods often categorized as progressive or left-leaning administrations, the national perspective on the military underwent a structural shift. The military came to be viewed less as the ultimate guarantor of national survival and more as an instrument for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When an adversary cannot be clearly defined as such, and when preparedness for war is subordinated to peace discourse, the military’s core spirit begins to erode.
Following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continuing through Roh Moo-hyun,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shifted from war preparedness toward relationship management. This trajectory reached its peak under Moon Jae-in. While the “peace process” was emphasized, criticisms persisted that war readiness and security awareness were pushed to the margins. Meanwhil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ntinued to advance,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This contradiction has led some to describe the approach as a form of “disguised peace offensive.” Criticism has also emerged that the approach went beyond simple engagement and, at times, appeared to align with North Korea’s perspective. The current administration under Lee Jae-myung emphasizes pragmatism and flexibility.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of a fundamental shift in the underlying perception of North Korea. While methods may differ, the strategic direction appears largely unchanged.
In this process, the concept of the “main enemy” has effectively been dismantled. But when a military no longer clearly defines its primary adversary, this is not merely a change in terminology—it undermines operational doctrine itself. It blurs the standards for training and force design, directly weakening readiness.
Security is not a declaration—it is a reality. The military operates within that reality.
A military is not sustained by equipment alone; it is sustained by pride. When the military is viewed solely as an object of control, and when social respect and honor are weakened through repeated policies and narratives, the very foundation of the institution begins to erode.
The changing status of military academies reflects this trend. In the past, the Korea Military Academy, Naval Academy, and Air Force Academy symbolized the nation’s elite. Today, public perception has clearly shifted. They are no longer seen as top-tier choices, and increasing dropout rates after admission reflect this change.
This is not simply an admissions issue. It is the result of a structural imbalance: the risks and sacrifices required are not matched by sufficient compensation or career pathways. Military service does not consistently translate into expanded future opportunities. Combined with a declining societal recognition of military elites, this creates a negative cycle that discourages top talent.
At this point, the United States offers a clear contrast. The U.S. maintains strict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while simultaneously guaranteeing the honor of its service members institutionally. Programs such as the GI Bill transform military service from personal sacrifice into social capital. Observances like Memorial Day and Veterans Day, along with everyday cultural respect for veterans, reinforce military service as a core societal value. As a result, U.S. military academies remain among the most elite institutions.
This is not merely culture—it is a matter of national design. A structure where control and respect operate together: this is the foundation of a strong military.
In contrast, South Korea remains a divided nation where the war has not formally ended. When this reality is obscured, the identity of the military itself begins to weaken.
Some argue that reducing tensions is the path to peace. However, today’s North Korea is a nuclear-armed state. Peace with a nuclear-armed adversary cannot be created through declarations. It can only be sustained through deterrence.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ust also be confronted directly. Its power structure, legitimized by the so-called “Baekdu bloodline,” is built on control and isolation. Power is maintained through lineage and loyalty, with regime survival prioritized above all else. Historically, even ideological allies have been purged when deemed a threat to the system.
This issue is also reflected in current political debates. While the leadership emphasizes stability and balance,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a consistent perception of threats and firm security principles are being maintained. Security policy must not fluctuate with political orientation—it must be grounded in a bipartisan commitment to national survival.
Ultimately, the crisis facing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not simply about military capability. It is a structural issue in which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military are becoming blurred within the reality of national division.
The military must never intervene in politics. But politics must not undermine the identity of the military.
The dismantling of Hanahoe was right. But in subsequent years, as the national perspective on the military lost balance, the honor, pride, and security awareness of the armed forces have been weakened as a matter of policy outcome.
The strength of a nation is revealed in how it treats its military. What South Korea must restore is not the return of military rule, but a clear-eyed recognition of its divided reality, the honor of its soldiers, the pride of its officer corps, and a credible military capable of deterrence.
Without a strong military, there is no peace. Peace without deterrence is nothing more than an empty slogan.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