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과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고차방정식이다.
 ▲ 정성장 부소장은 “(핵잠 도입 성공을 위해) 한국은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고, 미국 산업 기반을 보강하는 협력자로서 구체적 투자와 일자리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비확산 조건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 미국 의회 설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공백과 중국의 해군력 팽창으로 인한 미국의 해상 통제력 과부하(Overstretch)는 미국의 부담이다. 또한 미국 내 잠수함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시설 포화로 인한 전력 공백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적 조선 강국인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포섭하여 미 해군 공급망의 확장성 확보가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 협력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 협정과 AUKUS(미국, 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체결한 3자 방위 파트너십)식 입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단기 속도는 별도 협정이, 장기 안정성은 사전 입법이 유리하다"며, 미국 의회 설득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부소장은 세종포커스 2026년 4월 29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 협력의 법적 과제와 미국 의회 설득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한국 핵잠 구상이 본격 협의 국면에 들어섰지만,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상 절차와 의회 심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핵잠 연료 협력의 법적 경로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경로 A, 즉 별도 협정(NNPCA)을 성안·서명한 뒤 미국 원자력법 §123(d)에 따라 의회 검토를 거치는 방식이다. 둘째는 경로 B, AUKUS 사례처럼 국방수권법(NDAA)에 사전 입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뒤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기 속도는 경로 A가 유리하지만, 장기 안정성은 경로 B가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두 방식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회 설득이 성패 좌우… 한미 핵잠 협력 새 국면
또한 미국 의회의 수용성이 협력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위원회별 맞춤형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위원회에는 저농축우라늄(LEU) 선택과 IAEA 협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비확산 모범 규범을 강조하고, 군사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조선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실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포커스는 한국 정부가 2026~2028년을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해 한미 협정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후 설계·건조·전력화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성장 부소장은 “한국은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고, 미국 산업 기반을 보강하는 협력자로서 구체적 투자와 일자리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비확산 조건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 미국 의회 설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간 엇박자(?)는 북핵 정보 공개, 중동 지원,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정 개정, 대북 비핵화 전략 등에서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를 향한 '실용적' 설득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거래(Transaction)'와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다. 명분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과 경제적 실리를 자극해 한국 핵잠의 성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째, "한국 핵잠은 미국 조선업의 구원투수" (경제적 설득)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와 쇠퇴한 조선 산업 부흥에 관심이 많다. 미국은 잠수함 건조 역량이 포화 상태다.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과 자본이 미국의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투자되고, 한국 핵잠 부품을 미국산으로 채운다면 이는 미국 방산 업계에 시너지 효과를 촉발하여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협력하여 수행할 동반자" (안보적 설득)
미국이 전 세계 모든 해역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Overstretch)임을 공략해야 한다. 한국 핵잠은 단순히 북한용이 아니다. 중동(호르무즈)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 안보 부담을 덜어줄 가장 강력한 동맹의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이 비용을 들여 미국의 짐을 나눠 지겠다는 논리이다.
셋째, 핵무장이 아닌 '검증된 저농축(LEU) 핵잠'" (비확산 설득)
미국 비확산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무기급 농축우라늄이 아닌, 민간용과 다름없는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며, 연료 공급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미국과 IAEA가 실시간 감시하게 하겠다.
 ▲ '미국 방산 산업을 살리고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동맹 상품'으로 세일즈해야 승산이 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한국의 핵잠이 그 빈틈을 메우는 대 중국 견제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전략이다. © AI 이미지 생성/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외교적 불협화음을 잠재울 '패키지 딜' 제안
현재 쟁점이 되는 전시작전권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핵잠 이슈와 연계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필요하다.
전작권 연계를 통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잠과 같은 첨단 자산의 상호 운용성이 필수적이다.
호르무즈 등 파병 이슈 등과 같은 미래의 한미협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핵잠 도입을 전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가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움직인다. 우리 정부는 핵잠을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기보다, '미국 방산 산업을 살리고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동맹 상품'으로 세일즈해야 승산이 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한국의 핵잠이 그 빈틈을 메우는 대 중국 견제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전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는 곧 '비즈니스'이다. 우리가 "북핵 때문에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용'으로 읽히지만, "미국 조선소를 부흥시키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수익'으로 읽힌다. '안보 지원(Security Assistance)'이 아닌 '산업 파트너십(Industrial Partnership)'으로 접근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g Seong-jang, Deputy Director of the Sejong Institute: “Korea-U.S. Nuclear Submarine Fuel Cooperation Requires a ‘Two-Track’ Approach”
Simultaneous Separate Agreement + Legislation… A Two-Track Strategy Activated for AUKUS-style Korean Nuclear Submarines
Congressional Persuasion Determines Success or Failure… Korea-U.S. Nuclear Submarine Cooperation Enters New Phase
Break News, Political Specialist Reporter Kim Choong-lyoul = The introd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hereinafter nuclear submarines) into Korea is not merely a technical issue; it is a highly complex political and diplomatic equation that touches upon the natur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strategic vacuum in the Indo-Pacific and the overstretching of U.S. maritime control caused by China's naval expansion are burdensome for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a power vacuum is emerging due to the saturation of submarine construction and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facilities within the U.S.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securing scalability for the U.S. Navy supply chain by enlisting Korea, a global shipbuilding powerhouse, as a "key partner" is emerging.
As a specific measure, a "two-track" approach is being explor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bridge the legal vacuum surrounding cooperation on nuclear-powered submarine fuel by pursuing both a separate agreement and legislation in the style of AUKUS (the trilateral defense partnership signed b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Jeong Seong-jang, Deputy Director of the Sejong Institute, analyzed that "a separate agreement is advantageous for short-term speed, while prior legislation is advantageous for long-term stability," adding that a tailored strategy to persuade the U.S. Congress will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In an analysis report dated April 29, 2026, published in Sejong Focus, Deputy Director Jeong focused on "Legal Challenges for ROK-U.S. Nuclear-Powered Submarine (Nuclear Sub) Fuel Cooperation and Strategies to Persuade the U.S. Congress."
While the initiative for South Korean nuclear submarines entered a phase of full-scale consultation following President Donald Trump's acceptance of President Lee Jae-myung's request at the ROK-U.S. summit in Gyeongju last October, it was emphasized that procedures under U.S. domestic law and congressional review are essential for actual implementation. The report presented two legal pathways for nuclear submarine fuel cooperation.
The first is Path A, which involves drafting and signing a separate agreement (NNPCA) followed by congressional review under Section 123(d) of the U.S. Atomic Energy Act. The second is Path B, which involves establishing a foundation through prior legislation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as seen in the AUKUS case, before concluding the agreement. The analysis suggests that while Path A offers the advantage in short-term speed, Path B holds the strength in long-term stability. Therefore, the report concluded that a "two-track strategy" combining both methods is the best approach.
**Congressional Persuasion Determines Success or Failure… ROK-U.S. Nuclear Submarine Cooperation Enters New Phase**
The report also pointed out that since U.S. Congressional acceptance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operation, tailored persuasion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each committee. It suggested emphasizing best practices in non-proliferation—such as the selection of Low Enriched Uranium (LEU), consultations with the IAEA, and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to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while presenting tangible economic benefits, such as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job creation, to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constituency representatives. Sejong Focus presented a long-term roadmap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ts the period from 2026 to 2028 as the foundation-building phase to establish the basic framework for the ROK-U.S. agreement, followed by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alization phases.
Deputy Director Jung Sung-jang emphasized, “South Korea must highlight burden-sharing within the alliance and present concrete investment and job figures as a partner reinforcing the U.S. industrial base,” adding that “a strategy of preemptively accepting non-proliferation conditions is key to persuading the U.S. Congress.”
However, the discor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evident in their differing position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intelligence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upport for the Middle East, alliance modernization, the revision of the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strategies for denuclearization toward North Korea.
**A 'Pragmatic' Persuasion Strategy Toward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key keyword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transaction" and "burden sharing." How should South Korea proceed to ensure the success of its nuclear submarines by thoroughly appealing to U.S. national interests and economic pragmatism rather than mere justification? To achieve this, the first point is that "Korean nuclear submarines are the savior of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economic persuasion).
President Trump is deeply interested in creating job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reviving the declining shipbuilding industry. The U.S. submarine construction capacity is currently at saturation. If Korea’s superior shipbuilding technology and capital are invested in the U.S.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arket, and if Korean nuclear submarines are equipped with U.S.-made components, this will trigger synergy for the U.S. defense industry, creating a massive opportunity.
The second point is "a partner to cooperate in executing the U.S. Indo-Pacific strategy" (security persuasion).
We must exploi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ontrol all global waters (overstretch). Korean nuclear submarines are not merely for North Korea. They will become the most powerful ally asset to alleviate the burden of U.S. maritime security in the Middle East (Hormuz) or the Indo-Pacific region. The logic is that Korea is willing to bear the cost and share the burden with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is, the first point is the argument that "Korean nuclear submarines are the savior of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Third, "Verified Low Enriched (LEU) Nuclear Submarines" Instead of Nuclear Armament (Persuasion of Non-Proliferation)
We must use "transparency" as a weapon to dispel the concerns of U.S. non-proliferationists. We will use Low Enriched Uranium (LEU) with a concentration of less than 20%—which is indistinguishable from civilian use—rather than weapons-grade enriched uranium, and we will ensure that the U.S. and the IAEA monitor the entire process, from fuel supply to disposal, in real-time.
Proposal for a "Package Deal" to Serve Diplomatic Discord
A "Grand Bargain" is needed to link the currently contentious issue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nd defense cost-sharing with the nuclear submarine issue.
Interoperability of advanced assets, such as nuclear submarines, is essential to maximize ROK-U.S. combined operational capabilities even after the transfer of OPCON through the linkage of OPCON.
Even to prepare for future ROK-U.S. cooperation, such as troop deployments to the Strait of Hormuz, the expansion of the ROK Navy's role in the Indo-Pacific region, premised o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requires the flexibility to partially accommodate U.S. strategic demands. We must demonstrate it.
The Trump administration acts only when it is convince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gage in a losing proposition." Our government has a chance of success if it sells nuclear submarines not as a "symbol of self-reliant defense," but as an "efficient alliance product that revitalizes the U.S. defense industry and reduces U.S. security costs." U.S. submarines alone are insufficient to counter China's naval expansion. The strategy is to put forward the justification for containing China by arguing that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s—the most reliable ally—fill that gap.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diplomacy is synonymous with "business." Appealing that "we need it beca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perceived by them as a "cost," whereas proposing to "revitalize U.S. shipyards" is perceived as a "profit." We need the detail of approaching this as an "Industrial Partnership" rather than "Security Assistance."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