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는 4월 23일 평택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기본급 7% 인상,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영업이익의 10% 수준과 추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 조직률은 국내 직원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결의대회에는 약 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평균 연봉은 2025년 기준 약 1억 5000만 원으로, 사실상 중앙부처 장관급 보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서는 총액 기준 수십조 원, 조합원 1인당 수억 원 규모가 거론되고 있다.
 ▲ 삼성노조. 2026년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 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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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삼성전자가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노조도 주주와 투자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삼성의 성장에는 창업가와 경영진, 엔지니어와 노동자의 노력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개발경제 시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사회간접자본, 금융 시스템, 국민의 소비, 주주의 자본, 협력업체의 헌신, 수출시장의 개척, 그리고 오랜 시간 한국 사회가 축적한 신뢰가 함께 쌓여 있다. 그런 기업을 상대로, 이미 고액 연봉 구조 안에 있는 강성 노조가 생산 차질을 무기로 과도한 몫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사기업 노사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사이클이 짧고, 기술 전환 속도가 빠르며, 오늘의 1등이 내일의 탈락자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 노조 사태를 다룬 보도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AI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한 시점의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총파업이 평택 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병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크다고 해서 지금을 ‘나눠 가질 잔치’의 시기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반도체 기업은 호황기에 더 투자해야 하고, 위기 때 살아남을 현금을 쌓아야 한다. HBM에서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에 얼마나 큰 대가가 드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의 극대화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에 대한 재투자다.
노동권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그러나 노동권도 법치의 틀 안에서 행사될 때에만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다. 권리는 넓히되 책임은 줄이고, 투쟁은 허용하되 그 비용은 남에게 떠넘기는 제도라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특권이다. 지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은 약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대한민국 산업질서의 핵심 원리인 책임의 원칙을 허무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 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계약 질서와 책임 구조를 흐리고, 결국 힘 있는 노조에 더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이 법은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 국면에 들어갔다. 법의 이름은 보호이지만, 자칫 현실에서는 특권의 언어로 읽힐 수 있는 구조다.
이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원청의 실질적 영향 아래 일하면서도 정작 교섭 창구는 막혀 있던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야말로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다. 진짜 약자를 보호하려면, 그들의 독자적 대표성을 세우고, 교섭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고, 불법 행위와 손실 전가를 막는 안전장치를 함께 넣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제도 변화는 그 미세한 설계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앞세운 측면이 크다. 그 결과는 뻔하다. 원래 보호받아야 할 약자는 제도적 명분만 제공하고, 실제 수혜는 조직력과 동원력이 강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 약자를 돕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강한 집단의 협상력을 더 키우는 도구로 바뀌면, 그것은 입법의 실패다.
시장경제는 책임을 묻기 때문에 유지된다. 파업은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 면책은 권리가 아니다. 교섭권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질서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이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고, 협력업체의 생존도 중요하며, 소비자의 부담도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와 환율 불안, 물가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에는 사회 전체가 고통 분담의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이 물가와 성장 모두에 위험을 키운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로이터는 원화가 약 17년 만의 저점권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국면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전자 노조가 비상상황에서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더 큰 몫부터 요구한다면, 국민적 공감은 얻기 어렵다.
해외의 실패 사례들도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 노동권을 넘어 노조 특권이 제도화된 곳에서는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생산은 외부로 빠져나가며,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도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은 하루만 생산이 멈춰도 치명상을 입는다. 자본은 법적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투자자는 위험을 피해 움직인다. 그 피해는 언제나 목소리 큰 5%가 아니라, 말없이 일하는 95%에게 돌아간다. 법이 공정을 세우는 장치가 아니라 힘센 집단의 방패로 바뀌는 순간, 시장경제의 토대는 조용히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노조 특권의 제도화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 약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 노동 존중과 법치의 공존이다. 삼성전자 사례가 보여주듯이 책임 없는 권리 확대는 결국 기업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든다. 국민기업을 상대로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는 투쟁이 반복되고, 그 위에 면책의 법까지 덧씌워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가 아니라 산업질서의 후퇴다.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진짜 노동자인가, 아니면 이미 강해진 노조 권력인가. 대한민국은 감성의 정치가 아니라 책임의 원칙 위에 서야 한다.
*필자/김정기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필자/ 김정기 칼럼니그트. ©브레이크뉴스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Is the Samsung Electronics Union Out of Its Mind Amid the Iran War? — The “Yellow Envelope Act” Shakes the Market Economy with ‘Rights Without Responsibility’
By Jeong-kee Kim, Political Columnis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WeGO)
The labor union of Samsung Electronics held a large-scale rally in Pyeongtaek on April 23 and announced that, if negotiations break down, it will enter a full-scale strike from May 21 to June 7. The company has even filed for a court injunction to prevent illegal actions such as the occupation of production lines. The union is demanding the abolition of the performance bonus cap, a 7% increase in base salary, and the allocation of 15% of operating profit as a bonus pool. The company proposed a level around 10% of operating profit along with additional compensation, but the union rejected it. The unionization rate has expanded to over 70% of domestic employees, and approximately 40,000 workers are report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rally. As of 2025, the average employee salary is estimated at around 150 million won, effectively comparable to the compensation level of a cabinet minister. Despite this, the union continues to demand 15% of operating profit, with some reports suggesting a total payout in the tens of trillions of won—amounting to several hundred million won per union member.
What must not be overlooked is that Samsung is not just another company. Lee Chan-hee, chairman of Samsung’s Compliance Committee, recently stated that “Samsung is not merely a private corporation but is regarded as a national company,” adding that the union must consider shareholders, investors, and the broader public connected to it. This is no exaggeration. Samsung’s growth is not solely the product of entrepreneurs, executives, engineers, and workers. It reflects decades of national support during the developmental era, social infrastructure, financial systems, consumer demand, shareholder capital, the dedication of partner firms, export market expansion, and the accumulated trust of Korean society. To leverage production disruptions as a bargaining tool against such a company—especially by a powerful union already within a high-salary structure—cannot be viewed as a simple labor-management dispute.
Moreov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unlike ordinary manufacturing. Its cycles are short, technological shifts are rapid, and today’s leader can quickly become tomorrow’s laggard. Recent reports on the Samsung union dispute warn that a strike could disrupt supply precisely when demand for AI and data centers is surging. Reuters reported that a general strike could affect up to half of the production at the Pyeongtaek plant and even raised concerns about global semiconductor supply bottlenecks. To treat the current moment—because of high operating profits—as a “feast to be divided” is dangerously misguided. Semiconductor firms must invest more during booms and build cash reserves to survive downturns. We have already seen how costly it is to miss timing in areas such as HBM. What is needed now is not the maximization of distribution, but reinvestment in future competitiveness.
Labor rights are a cornerstone of democracy. But they gain legitimacy only when exercis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If a system expands rights while reducing responsibility, allows struggle while shifting its costs onto others, it is not protection—it is privilege. This is precisely the core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Act. While the law is framed as protecting the vulnerable, its operational structure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at the heart of Korea’s industrial order. Expanding the definition of employer and limiting damage claims are not inherently problematic. The issue is that, in doing so, the law blurs contractual order and responsibility, potentially creating an environment more favorable to powerful unions. Passed in August 2025 and entering implementation in March 2026, the law may bear the name of protection, but in practice risks functioning as a language of privilege.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on required far greater precision. The hardships of subcontracted and non-regular workers are real. The lack of effective bargaining channels under the influence of principal contractors cannot be ignored. That is exactly why a more sophisticated institutional design was necessary—one that establishes independent representation for the truly vulnerable, differentiates bargaining structures, and includes safeguards against illegal actions and cost externalization. Instead, political symbolism appears to have taken precedence over fine institutional calibration. The outcome is predictable: those who should be protected provide the moral justification, while the actual benefits are likely to accrue to highly organized and mobilized unions in large corporations. When a system designed to help the weak ends up empowering the strong, it is a failure of legislation.
A market economy endures because it enforces responsibility. Strikes may be a right, but unlimited immunity is not. Expanding bargaining rights may be necessary, but not at the cost of destabilizing the entire contractual order. Workers’ interests matter—but so do those of shareholders, partner firms, and consumers.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ripple effects of the Iran war are driving high oil prices, exchange-rate instability, and inflationary pressure, society as a whole must consider the principle of shared burden. The Bank of Korea has already warned that the conflict heightens risks to both inflation and growth, and Reuters reports that the Korean won is hovering near a 17-year low. In a moment like this, if the labor union of Samsung Electronics—a company that presents itself as a national flagship—chooses to ignore shared sacrifice in a time of crisis and instead demands a larger share first, it will be difficult to gain public support.
International precedents already offer warnings. Where union privileges become institutionalized beyond labor rights, investment uncertainty rises, production shifts abroad, and jobs ultimately decline. Large corporations may endure, but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can suffer fatal damage from even a single day of halted production. Capital avoids legal uncertainty; investors move away from risk. The burden does not fall on the vocal 5%, but on the silent 95%. The moment law ceases to uphold fairness and becomes a shield for powerful groups, the foundations of the market economy begin to erode quietly.
What Korea needs now is no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union privilege. It needs a 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y, harmony between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oexistence between respect for labor and the rule of law. As the Samsung case illustrates, the expansion of rights without responsibility does not merely shake a single company—it destabilizes the entire nation. If struggles that hold the national economy hostage are combined with legal immunity, it is not a victory for labor but a retreat of industrial order.
It is time to ask again: Are we truly protecting workers, or empowering already powerful union forces? Korea must stand not on emotional politics, but o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