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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힘대변인 “이재명 정권, 특검·현금 살포로 실책 덮으려는 오만한 폭주 멈춰라”

- ‘조작 기소’ 프레임으로 사법 시스템 사유화 시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아” 일갈
- 물가 비상인데 ‘현금 처방’만 고수하는 안이함 질타… “민생 파탄 책임져야”
- 선관위 중립성 상실과 외교적 자해 행위 비판… “국격 추락시키는 무능의 극치”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8:12]

▲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훼손 논란과 이란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외교적 엇박자, 그리고 수사 검사를 겨냥한 직무 정지 처분 등 현안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사법 시스템 사유화'로 규정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대신 재정 확대와 현금 살포라는 단기 처방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민생 파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훼손 논란과 이란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외교적 엇박자, 그리고 수사 검사를 겨냥한 직무 정지 처분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질타했다.

 

특검 동원 조작 기소 몰이 관련

 

먼저,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쓰려 한다”며, “파고 또 파도 조작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결국 특검까지 동원해 ‘조작 기소’라는 가짜 프레임을 완성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실체가 드러난 중범죄를 두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정치적 피해자인 양 행세하려는 뻔히 보이는 수에 범죄자의 비열함만 부각될 뿐”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최종 책임자가 주범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범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2차 종합특검의 행태는 월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하며 본연의 수사 대상과 무관한 사건까지 억지로 끌어안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미 검찰과 법원이 일축한 조작 주장을 다시 이첩 요청한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을 특검이 확대 재생산하려는 수작”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가 ‘공소 취소’라는 면죄부 설계에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며, “나라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사유화한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비상 상황 및 정부 대응 비판 관련

 

이어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의 물가 상승은 에너지, 환율, 식량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이며 민생 현장의 체감 물가는 이미 비상 상황”이라며, “식량가격지수와 에너지 물가가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의 본질은 공급 충격인데 해법은 여전히 재정 확대와 현금 살포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불붙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결국 그 뒷감당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와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주요 투자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단기 처방에 매달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 든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안정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 물가 상승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무책임한 현금 처방만 반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관위 국민투표 안내 공문 논란 관련

 

이어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민투표를 전제로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은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경솔한 처사”라며, “이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정치적 오판이며 ‘선거관여위원회’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그동안 편파 의혹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이번 공문 발송 역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과정을 형식화하려는 부적절한 선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의 역할은 관리이지 선도가 아니며 정치적 쟁점에서 흐름을 예단한다면 정권 하청 기관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 건의 부실 관리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국민적 오해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라”라며, “절차를 앞서가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인도적 지원 및 선박 연계 논란 관련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한미동맹과 국익을 정면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재앙의 출발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미국과 대치 중인 이란에 지원 의지를 내비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도박”이라며, “자국 기업과 국민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의 섣부른 지원은 국제 사회의 신뢰 저하는 물론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적 후폭풍을 불러올 자해 행위”라며 “외교·안보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런 위험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지도자의 말은 곧 정책이자 신호인데 이번 논란은 그 무게를 망각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대통령의 외교 인식과 판단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며 그 실책의 대가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 직무 정지 및 사법 정의 관련

 

마지막으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수사 검사를 내치는 것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라며, “불편한 검사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지도부가 권력 앞에 비굴하게 엎드려 사법 정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것이 공소 취소를 대가로 한 추악한 거래의 연장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담당 검사에게 직무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는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가 처절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되는 작금의 현실은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 사라진 자리에 권력 앞의 복종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진실을 가두려는 발악은 더 큰 민심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ark Sung-hoon,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top the Arrogant Reckless Runaway to Cover Up Mistakes with Special Counsel and Cash Handouts”

 

- Attempt to privatize the judicial system through the ‘fabricated indictment’ frame… “The truth cannot be obscured,” he declared sharply.

 

- Criticism of complacency in clinging only to ‘cash prescriptions’ amidst a price crisi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llapse of people’s livelihoods.”

 

- Criticism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loss of neutrality and diplomatic self-harm… “The height of incompetence that drags down national prestige.”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Despite the recent guilty verdict against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 regarding remittances to North Korea, he characterized the attempt to obscure the essence of the case through a special counsel as the ‘privatization of the judicial system.’ Pointing out that the government is mired in short-term solutions such as fiscal expansion and cash handouts instead of fundamental measures amidst a complex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he warned of the danger of the collapse of people’s livelihoods.

 

Park Sung-hoon Park Sung-hoon, the floor leader's chief spokesperson, made these points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afternoon of the 6th. He also assessed the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undermining of neutrality, the diplomatic discord surrounding humanitarian aid to Iran, and the suspension of duties targeting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as "a dangerous gamble that shakes the foundations of the nation to cover up the crimes of a single president."

 

Regarding the mobilization of the special prosecutor and the push for a fabricated indictment

 

First, Park Sung-hoon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once again attempting to use the special prosecutor as a shield for their administration." He added, "After digging and digging until no evidence of fabrication emerged, they have ultimately revealed their dark intentions to complete a fake frame of 'fabricated indictment' by even mobilizing the special prosecutor." Furthermore, he lashed out, stating, “Regarding the serious crimes whose true nature was reveal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blatant attempt to portray President Lee Jae-myung as a political victim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nly highlights the despicable nature of the criminal.” He added, “The essence of the case remains unchanged; if the person ultimately responsible is not the principal culprit, then who on earth is the principal culprit?”

 

He continued by criticizing the Special Counsel, saying, “The conduct of this second comprehensive special counsel is highly likely to be an abuse of power and illegal, and is nothing more than sophistry intended to forcibly embrace cases un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He further asserted, “Requesting the transfer of fabrication claims, which have already been dismissed by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s, is a ploy by the special counsel to amplify and reproduce the suspicions raised by the Democratic Party.” He added, “It is even more serious that the ultimate destination of this entire trend is the design of an ‘absolution’ through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He raised his voice, declaring, “This arrogant rampage, which has privatized the entire judicial system of the country, will inevitably face the stern judgment of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 Price Emergency and Criticism of the Government's Response

 

Senior Spokesperson Park continued by stating, “The current price surge is a ‘complex crisis’ where energy, exchange rates, and food are all fluctuating simultaneously, and the cost of living felt by the public is already in a state of emergency.” He argued, “Despite the food price index and energy prices hitting record highs, the government’s response remains complacent.” Furthermore, he warned, “The essence of the crisis is a supply shock, yet the solution remains stuck on fiscal expansion and cash handouts.” He added, “This is tantamount to pouring oil on a burning price, and ultimately, the consequences will fall entirely on the taxpayers' money and suffering.”

 

He pointed out, “Major investment banks are already sounding the alarm by raising their inflation forecasts,” and criticized, “If the government clings to short-term remedies to merely evade the immediate crisis, it will have to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llapse of people's livelihoods.” In addition, he demanded, “Fundamental and structural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o break the cycle of inflation, such as stabilizing energy supply and securing raw material supply chains,” and urg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answer to the people how long it will continue to repeat irresponsible cash prescriptions.”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official notice on the referendum

 

Park,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floor, continued, “It is a rash act tha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order f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send out an official notice premised on a referendum when the People Power Party has not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He argued, “This is a political misjudgment that goes beyo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invites criticism that it is an ‘election interference committee.’” Furthermore, he criticiz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complacent response despite continuous controversies regarding allegations of bias and poor election management,” adding, “The sending of this notice is also an inappropriate preemptive action intended to formalize the process while predetermining the outcome.”

 

He urged, “The rol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management, not leadership; if it prejudges the flow of political issues, it is nothing more than a subcontractor of the administration.” He added, “To dispel public distrust, all capabilities must be poured into ensuring that not a single controversy regarding mismanagement arises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Furthermore, he demanded,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the sending of this official document and apologize responsibly for the public misunderstanding,” and strongly urged, “Establis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o that actions that go ahead of procedures are not repeated.”

 

Regarding the controversy linking humanitarian aid to Iran and ships

 

Park Sung-hoon,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Floor, dismissed the matter, stating, “The instruction to consider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Iran and withdrawing our ships is a dangerous remark that directly shakes the ROK-US alliance and national interests.” He added, “Despite the clarification that it is baseless, the very fact that such an idea came from the President’s mouth is the starting point of a diplomatic disaster.”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Revealing a willingness to provide support to Iran, which is currently in a standoff with the United States, is an irresponsible gamble that undermines trust in the alliance,” and asserting that “the diplomatic incompeten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fails to properly protect even its own companies and citizens, has reached its peak.”

 

He went on to criticize, saying, “Our government’s hasty support is an act of self-harm that will not only erode international trust but also trigger economic fallout for our companies,” and asked, “I cannot help but question how lax the diplomatic and security decision-making structure must be for such a dangerous message to be leaked.” In addition, he warned, “A national leader’s words are policy and a signal, and this controversy is a classic example of forgetting that weight,” adding, “A fundamental re-evaluation of the President’s diplomatic perception and judgment is necessary, and the entire Republic of Korea will ultimately pay the price for this blunder.”

 

Regarding the Suspension of Prosecutor's Duties and Judicial Justice

 

Finally, Chief Spokesperson Park Sung-hoon raised his voice, stating, “Dismissing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to erase President Lee Jae-myung’s crimes is the pinnacle of the privatization of power disguised as the rule of law.” He added, “Removing one inconvenient prosecutor does not make the already revealed suspicions of illegal remittances to North Korea disappear.” He further criticiz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leadership of the prosecution are groveling before power and trampling on judicial justice,” asking, “I cannot help but ask if this is an extension of a sordid deal in exchange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Spokesperson Park continued, “Taking the unreasonable measure of suspending the prosecutor in charge is a public declaration by power that it intends to hold the leash over investigations and trials,” arguing that “democracy is collapsing miserably due to behavior no different from a political purge.” He pointed out, “The current reality, where state power is mobilized for the sake of a single specific individual, is a path toward a dictatorship,” warning that “where equality before the law disappears, only obedience to power will remain.” In addition, he added, “Just as dawn comes even if you twist a chicken’s neck, the desperate struggle to imprison the truth will invite a greater judgment from public opinion,” and warned, “Do not forget that President Lee Jae-myung will inevitably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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