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현안을 조목 조목 짚어가며 초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 도움 안 됐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에너지·통상·안보의 ‘복합 청구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강화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보여온 굴종적 대북 기조와 실효성 없는 외교 전략이 초래한 ‘안보 파산’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부 상황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소취소’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한,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전세 재앙’을 불러왔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는 의료 소모품 대란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생명선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위와 같이 현안을 조목 조목 짚어가며 초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한미 안보 및 통상 위기
먼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에너지·통상·안보 전 분야에 걸친 ‘복합 청구서’의 서막”이라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정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국익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국내 물가에 직격탄이 되지 않도록 고위급 소통 채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힘은 국익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비책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실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안보와 경제를 한꺼번에 묶어 압박해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북핵 현대화 및 대북 외교 비판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시설 현대화 보도에 대해 “50MW급 원자로 가동 시 플루토늄 생산량이 10배 늘어난다는 것은 북한이 연간 수십 개의 핵폭탄을 찍어내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굴종 외교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능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준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대통령은 ‘동결’과 ‘군축’을 언급하며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주적 표현조차 망설이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굴종적 대북 기조는 이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불과하다”며, “지금 즉시 무책임한 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화된 북한의 핵 창고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도 무용지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안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안보 파산 청구서를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강력한 대북 기조 전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정조사 및 방탄 정치 규탄
한편,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민주당의 소위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라며, “이는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흔드는 노골적인 정치적 폭거”라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인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크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까지 결성한 마당에 국정조사의 순수성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통령 관련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수사 검사를 추궁하는 것이 어떻게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조작 기소가 의심된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지, 왜 국회를 정치재판장으로 전락시키려 하느냐”며 “대통령의 침묵은 이러한 방탄 행태에 대한 묵인이자 동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은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 국정조사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및 전세 대란
최 수석대변인은 전세 시장 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규제폭주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극대화하며 서민들을 ‘전세 난민’으로 내몰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두 배로 커지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것은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징벌적 세제로 국민의 주머니를 압박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검토는 시장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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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규제로 매물을 묶어두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다주택자 압박만으로 이 거대한 전세 재앙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뒤틀린 규제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파괴되고 자산 격차만 더욱 벌어졌다”며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정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가동해 무너진 전월세 시장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 소모품 대란 및 정부 대응 촉구
마지막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의료 현장의 소모품 부족 사태에 대해 “아이들의 물약통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며, “정부는 ‘관망조’ 대응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자재 비용 폭등으로 제조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 책상 앞 점검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핵심 의료 소모품을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생산 라인에 자원을 최우선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생산 유지를 위해 한시적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등 단가 보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소모품 가격 상승의 부담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에 ‘적당한 대응’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전쟁의 여파가 환자의 주사기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는 곧 국가 안보 위기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Bo-yoon,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Lee Administration Filed for Security and Livelihood Bankruptcy... The People Are Bearing the Burden”
- Trump’s “Korea Uselessness” and the Tenfold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Catastrophe Caused by Humiliating Diplomacy i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for Dropping Indictments” is an Unprecedented “Bulletproof” Destroying the Judicial Order... The Democratic Party Must Stop Its Reckless Excess
- “Jeonse Drying Up” and Medical Supplies Crisis Caused by Reckless Regulation... Urging the Government to Make an All-Out Response and Shift in Policy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Externally, the “complex bill” regarding energy, trade, and security—triggered by former President Trump’s remark that “Korea was no help”—is becoming a reality, while North Korea is threatening the lives of our citizens by strengthening its nuclear material production capabilities by more than tenfold. The prevailing assessment is that this is the result of the “security bankruptcy” brought about by the submissive stance toward North Korea and in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shown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hoi Bo-yoon,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Regarding the internal situation, the Democratic Party is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by reduc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a mere tool for "withdrawal of indictment" in order to defend President Lee Jae-myung against legal risks. Furthermore, on the ground regarding people's livelihoods, the government's regulation-oriented real estate policies have brought about a "Jeonse disaster," and the collapse of supply chains due to the Middle East crisis has led to a shortage of medical consumables, threatening even the lifelines of patients.
On the 5th,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addressed these pending issues point by point during a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nd strongly called for the preparation of bipartisan countermeasures.
Korea-US Security and Trade Crisis
First, regarding remarks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began by stating, "President Trump's remark that 'Korea was not of help' regarding the Strait of Hormuz crisis is not merely a complaint, but the prelude to a 'complex bill' spanning the entire sectors of energy, trade, and security." She added, "The government must safeguard national interests with a cool-headed and sophisticated strategy, rather than an emotional response." Furthermore, stating, “We must face the U.S. strategic groundwork to use U.S. Forces Korea as a bargaining chip,” he urged, “Mobilize all high-level communication channels to prevent soaring oil prices and supply chain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prolonged war with Iran from dealing a direct blow to domestic prices.”
He continued, “In the face of a national crisis, the People Power Party is prepared to support the government’s negotiating power by placing national interests at the top of its priority,” and called on the government to “resolve public anxiety and safeguard the Republic of Korea’s interests through effective countermeasures.” He pointed out, “Minimizing uncertainty is the most urgent task the government must undertake right now,” and criticized the government to “face the grave reality of security and the economy being pressured simultaneously.” He added, “This situation is not merely a diplomatic happening, but a matter of survival for our entire economy,” emphasizing that “a meticulous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and bipartisan cooperation are more crucial than ever.”
Criticism of North Korea’s Nuclear Modernization and Diplomacy
Following thi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reports regarding the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stating, “The fact that plutonium production increases tenfold upon the operation of a 50MW-class reactor is a declaration that North Korea intends to churn out dozens of nuclear bombs annually.” He added, “This threat is ultimately the tragic result brought about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submissive diplomacy.” He further asserted, “It is the government’s incompetence that has bought time for North Korea to build up its nuclear capabilities by closely aligning with Russia.” He sharply rebuked the government, saying, “The President is trea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fait accompli by mentioning ‘freezing’ and ‘disarmament,’ while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is displaying a cowardly attitude by hesitating even to use the term ‘main enemy.’”
Chief Spokesperson Choi argued, “The submissive stance toward North Korea is now nothing more than a security gamble that holds the lives of the people hostage,” and demanded, “Immediately abandon the irresponsible appeasement policy and establish a powerful punitive system based on the South Korea-U.S.-Japan security alliance.” At the same time, he rebuked the government, stating, “One must bear in mind that any diplomatic rhetoric will be useless once North Korea’s modernized nuclear arsenal is completed,” and adding, “The government must realize that national security is not something to be begged for, but something to be achieved on one’s own.”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asking, “Why should the people bear the burden of the bill for security bankruptcy caused by the government’s incompetence?” and asserting that “a strong shift i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the only solution.”
Condemnation of the Democratic Party’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Bulletproof Politics’
Meanwhile,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dismisse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stating, “The Democratic Party’s so-called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fabricated indictment’ is not about uncovering the truth, but an unprecedented ‘bulletproof scenario’ aimed at dropping the charges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He further declared, “This is a blatant political outrage that directly undermines judicial procedures.” He continued by criticizing, “Summoning the prosecutor who investigated the case of the President, who is a defendan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questioning carries a high risk of being a clear violation of the law,” adding, “With Democratic Party lawmakers even forming a ‘group to withdraw the indictment,’ no one in the public can trust the purity of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He also pointed out, “How can the truth be uncovered when lawmakers who are former defense attorneys for the President interrogate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and remarked, “This is blatant pressure on the judiciary and an act that destroys the separation of powers.” He further criticized, “If there is truly suspicion of a fabricated indictment, the truth should be revealed in court; why are you trying to degrade the National Assembly into a political courtroom?” He pointed out, “The President’s silence is an acquiescence and complicity in this ‘shielding’ behavior.”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public will not tolerate the Democratic Party’s behavior of wasting national energy to cover up personal corruption,” and demanded, “Immediately stop the scheme for an illegal parliamentary investigation.”
Real Estate Policy Failure and Jeonse Crisis
Regarding the chaos in the Jeonse market, Chief Spokesperson Choi stat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ckless regulatory overreach is exacerbating the supply-demand imbalance in the market and driving ordinary citizens into becoming ‘Jeonse refugees.’” He argued, “The doubling of the rate of increase in Seoul apartment prices and the drying up of Jeonse listings are a foreseen man-made disaster.” He continued, “While they pay lip service to respecting market principles, in reality, they are pressuring the pockets of the people with punitive taxation,” and criticized, “The end of the grace period for heavy capital gains tax and the review of raising property taxes are acts that completely block the market’s exit routes.”
Furthermore, he urged, “With the supply of new housing units in Seoul halved this year, holding back listings through regulations brings despair to non-homeowning ordinary citizens,” adding, “The government must acknowledge that this massive Jeonse disaster cannot be prevented solely by pressuring multi-homeowners.” At the same time, he predicted, “Due to the government’s twisted regulations, the housing ladder has been destroyed and the wealth gap has only widened further,” adding, “This June’s local elections will be a venue for a stern judgment on failed real estate policies.” He further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ormalize punitive taxation and activate a practical housing supply roadmap to definitely restore the collapsed Jeonse and monthly rent market.”
Medical Consumable Crisis and Call for Government Response
Finally, regarding the shortage of consumables in the medical field,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urged,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to even find children’s medicine bottles is a danger signal that the production base of South Korea’s medical infrastructure is being shaken to its roots,” stating, “The government must move away from a ‘wait-and-see’ approach and launch an immediate, all-out response.” He continued, “What use is desk-bound inspection when manufacturers are on the verge of collapse due to skyrocketing raw material costs?” and argued, “Designate core medical consumables as nationally managed items and prioritize the supply of resources to production lines.”
Furthermore, he demanded that “measures to preserve unit costs, such as temporary subsidies or tax support, must be immediately devised to maintain emergency production,” and urged that “flexible application of health insurance rates be implemented in parallel to ensure the burden of rising medical consumable prices is not passed on to patients.” He rebuked the officials, stating, “There can be no ‘adequate response’ in a matter concerning the lives of the people; doing so constitutes a clear dereliction of duty,” and called for “mobilizing the government’s full administrative power in a situation where the aftermath of war threatens even patients’ syringes.” He also raised his voice, emphasizing, “We must bear in mind that a supply chain crisis is a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we must concentrate all our capabilities on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trea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