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 모습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2025.09.08.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미국의 이란 침공과 확전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국내 정치는 사법 리스크와 이념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및 ‘검수사’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공소취소 거래설’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등 사법 체계를 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는 변동성 확대로 6000피 돌파를 목전에 둔 기대감보다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부동산 시장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 우려로 얼어붙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청와대 민생경제협의체 회동’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전쟁 핑계 추경’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치고,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촉구하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당 대표, “현장의 아수라장 외면하는 정부…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제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현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응과 안일한 정세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추념식 현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묵념을 올리며 4·3의 비극이 우리 현대사에 남긴 아픔을 공유했다. 그는 “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은 여야를 떠나 국가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추념식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정책 등을 언급하며 “장관 말과 대통령 말이 제각각이니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원자재 수급 위기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두고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며 “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확보한 물량이며, 고작 3~4일 치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태평성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고 음식 배달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재기 단속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실질적인 원자재 수급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런 위기 때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생존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쩌라는 말이냐”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초당적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실질적인 민생 구제책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강력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진 추경’ 바로잡고 ‘국민 생존 핀셋 지원’으로 전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행이자 가짜 추경’”이라며 강력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정면 비판하며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은 고유가로 무너지는 생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고유가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민생 핀셋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하여 체감 물가를 낮춘다. 둘째,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70여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넷째,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및 포장 용기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K-패스 요금을 6개월간 50% 추가 인하한다. 여섯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일곱째,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 대출 2차 보전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인 ‘차량 홀짝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시행 시 자동차세나 할부금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나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추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끼워넣기식’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민생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언론과 방송을 향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이 아님에도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그는 4월 10일 본회의까지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오직 민생만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은 국민 기만이자 수탈” 파상공세
정점식 정책위의장 (현금성 물가 지원 및 난임 대책)
먼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물가 상승의 해법으로 내놓은 소득 하위 70% 대상 5조 원 지급은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며 “돈으로 물가를 메우기 시작하면 결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은 일시적인 지원금을 받겠지만, 이후에는 고착화된 고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손해 보는 구조”라며 “무작정 돈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선별적·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1월 출생아 수 증가 소식은 반갑지만,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날 만큼 난임은 이제 국가적 과제”라며 “난임 치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와 시술 횟수 제한 확대, 난임 휴가 10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난임 부부 국가동행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난임 치료 과정 전반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 (제주 4·3 추모 및 외교·경제 안보)
정희용 사무총장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등 우리 외교 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치밀한 대비가 절실하다”며 “중동발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26조 원 규모의 추경까지 시장에 풀리면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선심성 가짜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지금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경제 안정과 물가 진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보유세 인상 논란)
이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운영은 ‘조삼모사’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선거 전에는 현금을 살포해 표심을 사고, 선거 후에는 가혹한 증세 청구서를 들이미는 음험한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여당 핵심 인사가 촉발한 ‘7월 보유세 인상론’을 개인 의견이라 치부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국민 기망 행위”라며 “공시가격 급등으로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폭등하는 마당에 추가 세율 인상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수탈’하겠다는 선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거덜 난 곳간을 국민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발상은 정치가 아닌 약탈”이라며 “권력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증세 계획이 있다면 선거 뒤로 숨기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라”라며 “달콤한 현금 뒤에 숨겨진 서슬 퍼런 증세의 칼날을 국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추경안 내 중국 관련 예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전쟁 추경이라며 내놓은 안을 보니 중국인 관광객 짐 들어주는 ‘짐 캐리’ 서비스 등 중국 관련 예산만 281억 원이 편성됐다”며 “대체 중국인 짐 운반을 도와주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또한, “국내 시장 95%를 점유한 중국산 태양광 사업에 6559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전시 추경’이 아니라 ‘쉐쉐 추경’에 가깝다”라며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의 삶을 지키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 비위 맞추고 중국산 패널 깔아줄 돈이면 우리 청년들 내 집 마련에 쓰고도 남을 돈”이라며 “국민 혈세를 털어 중국 도와줄 시간에 길바닥에 나앉는 대한민국 청년들부터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청년 월세 지원과 특별대출 지원을 반영하도록 하여, 정권 살리는 추경이 아닌 ‘국민 살리는 추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재경위 간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예산)
한편, 박수영 간사는 “세금을 탕진해 부족해진 곳간을 채우려 세금을 추가로 쓰겠다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추경안에 끼워 넣은 2133억 원 규모의 ‘급조 체납관리단’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사례를 봐도 효율이 빵점이었고, 심지어 12년 전 남미 콜롬비아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를 패싱하고 예산부터 신청하는 것은 국민 무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인원과 예산을 20배 늘린 꼼수 사업이야말로 ‘후다닥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세청 업무를 비전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겨 발생할 현장의 위험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체납관리단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미애 복지위 간사 (입양 및 경로당 지원)
김미애 간사는 “복지위 추경 심사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 개선에 집중해 입양 실무 인력 확대와 경로당 부식비 증액을 처리했다”며 “정부의 추경안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삭감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입양은 인력 부족으로 멈춰 있는데, 주무 장관조차 이해도가 낮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상황에서 어르신들께는 경로당 점심 한 끼조차 큰 부담”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본예산에 빠졌던 부식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 안전망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식사를 나누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국토위 간사 (다주택자 대출 제한 및 임대 시장)
또한, 이종욱 간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 연장을 전격 금지하면서 올해만 1만 2천 호의 임대 물량이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임대 시장을 사지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매매와 임대 시장 중 무엇이 중요한지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국가는 서민의 마지막 안전판인 임대 시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며 “민간 임대를 말살시키면서 지지부진한 공공 임대 수치를 내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말하는 나쁜 다주택자와 착한 다주택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임대 시장 안정이 주택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라는 공급은 안 하고 서민의 주거 기반만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건 외통위 간사 (북한 인권 및 외교 기조)
김건 간사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반응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북한이 얼마나 민감하게 의식하는지 보여준다”며 “지속적인 압박이 실제 수감 인원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초기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던 이유가 북한의 눈치를 본 통일부의 반대 때문이라는 점은 유감”이라며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 (방송미디어심의 및 언론 자유)
마지막으로 최형두 간사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탄생한 방미심위 체제는 방송 미디어 심의를 국가 검열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며 “민간 자율 기구를 지향하는 글로벌 표준을 완전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미심위 위원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라며 “이는 미국 정부조차 통상 문제로 제기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직전 녹취록 조작 보도를 심의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매도하는 등 진실을 거꾸로 세우는 ‘뉴노멀’이 횡행하고 있다”라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언론을 핍박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작 시급한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관련 심의는 뒷전인 채 권력 옹호에만 열중하는 체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및 대변인 발언
국민의힘 “KBS 조작 보도 근거한 국정조사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는 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공영방송 KBS의 ‘자백 회유’ 의혹 보도를 ‘악의적 편집에 의한 조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국정조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위는 “최근 MBC 보도를 통해 KBS의 2023년 6월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KBS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주범과 종범’을 언급하며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상은 검사가 변호인의 ‘종범 의율’ 요청을 명백히 거절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KBS가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 형량 거래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는 “진실은 편집될 수 없으며, 허위 보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다”며 “KBS와 MBC에 관련 녹취록 전문을 편집 없이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정조사가 편파적인 제보와 거짓 보도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정략적 행위를 멈추고 본연의 국회 역할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곽규택 대변인 “이재명 정부 검찰개악, 범죄자 탈출구 전락”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악’의 부작용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곽 대변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검·지청 검사의 실근무율은 65.6%에 불과하며 미제사건은 2024년 말 기준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특히 최근 2개월 사이 다시 26% 이상 폭증하며 1년여 만에 미제사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무리한 특검 동원과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는 “검사 한 명이 600건의 사건을 떠안는 상황에서 다가올 지방선거 사범들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죄부를 받게 될 상황이 참담하다”고 우려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이 싫다'는 사적 감정으로 78년 사법 체계를 허물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즉시 멈추고 수사 공백을 바로잡으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성훈 대변인 “여야정 회동, 벼랑 끝 민생 해결의 장 돼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로 예정된 ‘청와대 민생경제협의체 회동’과 관련해, “이번 회동이 단순한 의전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밥 먹고 사진 찍는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중동 전쟁과 고환율,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의 어려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제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주로 민생경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유튜버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일탈 행위이자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6인 체제 유지…이진숙 재심 기각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제18차 발표를 통해 “대구광역시장 당내 경선을 당초 확정된 방식대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덕흠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관위는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경선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공관위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경선에서 제외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에게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구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구 시민들이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최적의 적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남은 경선 과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장에 정당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04.03.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Head-on to Overcome ‘Supplementary Budget Using War as an Excuse’… ‘Political Upheaval’ in Livelihood Consultative Body
- Attention Focused on Ruling and Opposition Government Meeting Amidst ‘Perfect Storm’ of Global Oil Prices Surpassing $100 and Exchange Rates Reaching 1,500 Won
-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Government Incompetence Created Chaos”; Song Eon-seok: “Pinpoint Support, Not Cash Distribution”
- People Power Party Counters Offensive to Abolish Prosecutors' Office and Erase Judicial Risks with ‘Supplementary Budget for National Survival’
President Lee Jae-myung smiles brightly while watch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 and People Power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hake hands ahead of a luncheon meeting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y leaders held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Yongsan, Seoul, on September 8, 2019. 2025.09.08.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 As the U.S. invasion of Iran and the escalation of the conflict become more pronounced, the global energy crisis resulting from the potential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has become a reality; however, domestic politics is suffering from judicial risks and ideological conflic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le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are being pushed, attempts to shake the judicial system continue, including allegations of a "deal to withdraw indictments" and the filing of a complaint agains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for "distorting the law." The KOSPI is facing uncertainty rather than anticipation of breaking the 6,000 mark due to increased volatility, and warning lights have turned 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s the exchange rate surpassed 1,500 won. Oil prices have exceeded $100 per barrel, driving both "Donghak Ants" (Korean retail investors) and "Seohak Ants" (Western retail investors) into fear. The real estate market has also frozen due to concerns over a "tax bomb" caused by the resumption of heavy capital gains taxes on multi-home owners, loan restrictions, and skyrocketing official property valuations.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eting of the Blue House Livelihood Economy Consultative Body scheduled for the upcoming 7th is expected to become a turning point in the political landscape. The People Power Party plans to thoroughly expose the fallacies of the government’s proposed "supplementary budget under the pretext of war," and to launch an objective and systematic response by urging for practical measures to address the people's livelihoods ahead of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April 10.
Party Leader Jang Dong-hyuk: "Government turning a blind eye to the chaos on the ground... The President must take direct responsibility."
On the 3rd,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attended the "78th Anniversary Memorial Ceremony for the Victims of the Jeju 4·3 Incident" held at the Jeju 4·3 Peace Park in Bonggae-dong, Jeju City. While paying tribute to the victims, he strongly criticized the current government's incompetent economic response and complacent perception of the situation. Representative Jang observed a moment of silence at the memorial ceremony alongside leader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Prime Minister Kim Min-suk,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and Democratic Party of Korea Chairman Chung Cheong-rae, sharing the pain that the tragedy of April 3rd left on our modern history. He stated, “Uncovering the truth of April 3rd and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s a historical mission that the nation must fulfill,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and pledged to “make the utmost effort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following the ceremony, Representative Jang scathi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y disarray via Facebook. Referring to the recently controversial pay-as-you-throw garbage bag policy, he sharply remarked, “It is a spectacle that the Minister’s words and the President’s words are at odd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raw material supply crisis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Middle East war, he pointed out, “A Blue House official speaks about the import of Russian naphtha as if it were someone else’s problem,” adding, “This is a quantity secured by companies, not the government, and while it amounts to only three to four days’ supply, the government acts as if it is in a golden age.”
He stated, “Industrial sites are already in chaos, and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even food delivery is difficult,” and demanded practical measures to secure raw materials by mobilizing the government’s diplomatic network, rather than reactive measures such as cracking down on hoarding. In particular, he urged the government to wake up, asking, “It is precisely during a crisis like this that the President must personally step forward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 people,” and “What are the people supposed to do?”
Meanwhile, Representative Jang is scheduled to attend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Consultative Meeting’ to be held at the Blue House on the 7th. This meeting is an invitation extended by President Lee Jae-myung to the leaders and floor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address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Middle East war. At the meeting, Representative Jang is expected to point out the government’s policy failures and strongly propose practical relief measures for the people’s livelihoods and solutions to resolve economic uncertainty as preconditions for bipartisan cooperation.
Floor Leader Song Eon-seok: “Correcting the ‘Misdiagnosis Supplementary Budget’ and Shifting to ‘Targeted Support for People’s Survival’”
At a floor strategy meeting held on the 3rd,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Song Eon-seok warned of a strong budget review regarding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 submitted by the government, stating, “The diagnosis is high oil prices, but the prescription is the handout of cash; it is a ‘misdiagnosis and a fake supplementary budget.’”
Floor Leader Song direct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policy speech on the supplementary budget, asserting, “100,000 won distributed for election vote buying cannot be a solution to livelihoods collapsing due to high oil prices.” He specifically pointed out that groups directly affected by high oil prices, such as truck drivers, delivery workers, and taxi drivers, were excluded from the support, and declared, “We will completely shift this supplementary budget from a ‘supplementary budget used as a pretext for war’ to a ‘supplementary budget for people’s survival.’”
The ‘7 Major Targeted Support Measures for People’s Livelihood’ proposed by the People Power Part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cost of living will be lowered by significantly expanding the fuel tax reduction from the current 15% to 30%. Second, a fuel subsidy of 600,000 won will be provided to approximately 700,000 workers in the freight truck, taxi, and delivery sectors who have been hit hard by high oil prices. Third, a separate support program will be established for 500,000 livelihood-based freight truck operators. Fourth, management burdens will be eased for 670,000 self-employed individuals by supporting delivery and packaging container costs. Fifth, K-Pass fares will be reduced by an additional 50% for six months for public transportation users. Sixth, the monthly rent support limit will be raised to 300,000 won to alleviate the housing cost burden for young people. Seventh, the second phase of the special loan subsidy program for young people to purchase their own homes will be strongly promoted. Floor Leader Song also emphasized regarding the government’s energy conservation measure, the “odd-even vehicle restriction system,” that “measures that only force sacrifices from the people must be completely reconsidered,” adding that “compensation for automobile taxes or installment payments must be provided prior to implementation.” He further expressed his determination, stating, “We will drastically cut ‘patchwork’ budgets that do not align with the purpose of the supplementary budget, such as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or independent film production, and reallocate the funds to area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s.”
Finally, Floor Leader Song addressed the media and broadcasters, stating, “It is inappropriate to threaten the public by using the term ‘war supplementary budget’ when there is no war in our country,” and respectfully requested that they correct the term to “supplementary budget using war as an excuse.” He added that he would rectify the government’s mismanagement and push through a “People’s Survival Supplementary Budget” focused solely on people’s livelihoods by the plenary session on April 10.
People Power Party Floor Strategy Meeting Launches Wave of Offense: “Lee Jae-myung Government’s ‘War Supplementary Budget’ is Deception and Exploitation of the People”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Cash-based Price Support and Infertility Measures)
First,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government, stating, “The 5 trillion won payment targeting the bottom 70% of income earners, proposed by the government as a solution to rising prices, is merely a ‘one-time prescription’ rather than a structural solution.” He added, “If we start filling the gap in prices with money, the value of the currency will eventually fall, and we will inevitably fall into a vicious cycle of inflation.” Furthermore, he argued, “The public will receive temporary support, but it is a disadvantageous structure where they will have to continue bearing the burden of entrenched high prices afterward.” He asserted, “Instead of indiscriminately scattering money, selective and customized support that allocates the budget to where it is truly needed is an effective alternative.”
At the same time, regarding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he emphasized, “While the news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abies born in January is welcome, infertility is now a national challenge, as one in five babies born in Seoul is conceived through fertility treatment.” He added, “We will strongly push for the ‘National Accompaniment System for Infertile Couples,’ which includes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o-payment rate for infertility treatment costs, an expansion of limits on the number of treatment cycles, and an extension of infertility leave to 10 days.” Furthermore, he stated, “We will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state firmly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process of infertility treatment.”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Jeju 4·3 Commemoration and Diplomacy, Economy, and Security)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stated, “On the occasion of the Jeju 4·3 Victims’ Commemoration Day, I mourn the victims, who represent a painful wound in modern history, and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residents of Jeju.”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more steadfastly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e continued by warning, “With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facing a critical test due to remarks by U.S. President Trump and other factors, meticulous preparation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is urgently needed.” He added, “If a supplementary budget of 26 trillion won is released into the market amidst rising prices caused by the shock from the Middle East, there are concerns about uncontrollable inflation.”
He emphasized, “Populism driven by election considerations and fake supplementary budgets intended to win votes must absolutely be avoided,” and urged, “Now is the time to clarify policy priorities and concentrate our capabilities on economic stability and price control.”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I will do my utmost to strengthen practical support for the people who are standing at a crossroads of survival.”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Controversy over Property Tax Hike)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continued to lash out, stating,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he Lee Jae-myung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has gone beyond ‘trickery’ and reached a level of mocking the people.” He added, “A sinister scenario is being revealed where they hand out cash to win votes before the election and then present a harsh bill for tax increases afterward.” Furthermore, he criticized, “Dismissing the ‘July property tax hike theory,’ which was sparked by a key ruling party figure, as a personal opinion is a cowardly excuse and an act of deceiving the people.” He asserted, “At a time when taxes are skyrocketing even without any effort due to soaring official property values, adding further tax rate hikes is effectively a declaration to ‘plunder’ private property.”
He raised his voice, declaring, “The idea of emptying the pockets of the people to fill a bankrupt coffers is not politics, but plunder,” and called it “the height of populism aimed solely at maintaining power.” In addition, she warned, “If you have plans to raise taxes, do not hide them behind the election; disclose them clearly to the public right now,” adding, “The people will absolutely not overlook the sharp blade of tax increases hidden behind sweet cash.”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China-related budget in the supplementary budget)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dismissed the proposal, stating, “Looking at the bill the government put forward as a ‘war supplementary budget,’ 28.1 billion won has been allocated solely for China-related expenses, such as ‘luggage carry’ services for Chinese tourists.” She asked, “What on earth does helping Chinese people transport their luggage have to do with war?” Furthermore, she criticized the plan, saying, “Pouring 655.9 billion won into Chinese solar power businesses, which occupy 95% of the domestic market, is closer to a ‘thank you supplementary budget’ than a ‘wartime supplementary budget.’ It amounts to protecting the lives of China, not our own people, in the face of a grave crisis.”
She added, “The money spent to appease Chinese tourists and install Chinese-made panels would be more than enough to help our young people buy their own homes.” She pointed out, “Instead of emptying the public’s tax money to help China, we should first look after the young people of South Korea who are ending up on the streets.” In addition, he asserted, “By ensuring that rent support and special loan support for young people are included in this review, we will create a ‘supplementary budget that saves the people,’ not a supplementary budget that saves the administration.”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Budget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Delinquency Management Unit)
Meanwhile, Secretary Park Soo-young argued, “A comedy is unfolding where they intend to spend additional taxes to fill the coffers that have become depleted after squandering tax money.” He claimed that the 213.3 billion won ‘hastily formed Delinquency Management Unit’ inserted into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 is a typical example of bureaucratic mismanagement and a waste of budget. Furthermore, he criticized, “Even looking at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during Governor Lee Jae-myung’s tenure, efficiency was zero, and it is absurd to push forward with a project based on data from Colombia in South America from 12 years ago.” He added, “Applying for a budget first while by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any legal basis is an act of disregard for the people.”
He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This scheming project, which increased personnel and budget twentyfold at the President’s mere word, is the epitome of ‘hasty populism.’” He added, “They completely disregarded the on-site risks that could arise from entrusting National Tax Service duties to non-specialized fixed-term workers.” Furthermore, he asser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cut the entire absurd budget for the Delinquent Tax Management Group at the Standing Committee and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stages.”
Kim Mi-ae, Secretary of the Welfare Committee (Adoption and Support for Senior Centers)
Secretary Kim Mi-ae stated, “During the Welfare Committee’s review of the supplementary budget, we focused on the most urgent improvements to people’s livelihoods and processed the expansion of practical staff for adoption and the increase in food allowances for senior centers.” She pointed out, “It is regrettable that we were unable to properly cut the budget, despite there being many parts of the government’s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 that did not align with the intent of a ‘war supplementary budget.’” She also urged, “Adoption, which the state promis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has stalled due to a shortage of personnel, and we are missing the golden time because even the minister in charge lacks understanding.” She emphasized, “It is urgent to overhaul the system to align with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rather than making empty promises.” He added, “In the midst of high inflation, even a single lunch at a senior center is a heavy burden for the elderly,” and urged, “We must safeguard the basic safety net for their livelihoods by providing food subsidies, which were omitted from the main budget despite having a legal basis.” He further stated,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responsible policies that reflect the voices from the field so that the elderly can share healthy meals.”
Lee Jong-wook,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Loan Restrictions for Multi-Homeowners and the Rental Market)
In addition, Secretary Lee Jong-wook warned, “As the government has abruptly banned the extension of loan maturities for apart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multi-homeowners, 12,000 rental units are at risk of evaporating this year alone,” adding, “This is a measure that drives the rental market, which is directly linked to the survival of ordinary people, into a death trap.” Furthermore, he criticize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evad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ales or rental market is more important, but the state must first examine the rental market, which serves as the last safety net for ordinary citizens.” He added, “It is a self-contradiction to present sluggish public rental figures while destroying private rentals.”
He continued, “What exactly are the criteria for ‘bad multi-homeowners’ and ‘good multi-homeowners’ as defined by the government?” He argued that “housing policy should prioritize expanding supply and stabilizing the rental market, not punitive regulations.” He also pointed out,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increase supply as it should, and is instead destroying the housing foundation of ordinary citizens.”
Kim Geon,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iplomatic Stance)
Secretary Kim Geon explained, “North Korea’s threatening reaction to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ually demonstrates how sensitively it is conscio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s.” He added, “There are also testimonies that continuous pressure has an impact on the actual reduction of the number of detainees.” He continued by pointing out,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ason the government was excluded from the initial list of co-sponsors was due to opposition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hich was wary of North Korea,” ad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a matter of universal values and can never be subject to compromise.”
He urged, “It is a natural duty for the Republic of Korea, as a key party, to speak with a consistent voice alongs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must maintain unwavering principles and fulfill its responsible role.”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I once again strongly demand the prompt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a key national agenda.”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Broadcasting and Media Deliberation and Freedom of the Press)
Finally, Secretary Choi Hyung-doo criticized, “The Broadcasting and Media Deliberation Committee system, born from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overreach, has degraded broadcasting and media deliberation to the level of state censorship,” calling it “an act that completely runs counter to global standards aiming for autonomous private organizations.” Furthermore, he warned, “As the Chairman of the Visit to the U.S. Review Committee became a public official under the President’s command, freedom of expression was threatened, and the body degenerated into a review body tailored to the regime’s tastes,” adding that “this is a serious matter, serious enough that even the U.S. government has raised it as a trade issue.”
He continued, “A ‘new normal’ that twists the truth is running rampant, such as by branding legitimate activities to review reports regarding fabricated transcripts just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crimes,” and sharply criticized, “The behavior of persecuting the press while kowtowing to political power must stop immediately.” He further asserted, “I will fight alongside the people against a system that is solely focused on defending power while neglecting truly urgent reviews regarding digital sex crimes and drug-related issues.”
Remarks by the People Power Party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and Spokesperson
People Power Party: “Immediately Stop the State Affairs Investigation Based on KBS’s Fabricated Report”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State Affairs Investigation held a briefing immediately after the floor strategy meeting on the 3rd. They characterized the public broadcaster KBS’s report on the alleged “confession coercion” as “fabrication through malicious editing” and strongly urged the suspension of the related investigation.
The committee pointed out, “Recent MBC reports have revealed that KBS’s June 2023 report was different from the facts.” At the time, KBS reported that Prosecutor Park Sang-yong induced a confession from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 by mentioning “principal culprits and accomplices,” but in reality, the report contained content in which the prosecutor clearly rejected the defense attorney’s request to apply the “accomplice charge.” Regarding this,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KBS intentionally deleted key facts to deceive the public and framed it as an illegal plea bargain.”
The Special Committee further stated, “The truth cannot be edited, and social unrest caused by false reporting is severe,” and demanded that KBS and MBC “immediately release the full text of the relevant transcripts without editing.” They also urged them to “stop political maneuvering that shakes the judicial system and return to the proper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given that the current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s being conducted based on biased tip-offs and false reporting.”
Spokesperson Kwak Kyu-taek: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form of the Prosecution Degenerates into an Escape Route for Criminals”
In a commentary released today, Kwak Kyu-taek, the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fiercely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side effects of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push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re destroying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ccording to data presented by Spokesperson Kwak, the actual working rate of prosecutors at district and branch offices nationwide is only 65.6%, and the number of unsolved cases surged by 49% year-on-year as of the end of 2024. In particular, the investigative vacuum has reached a critical level, with cold cases nearly doubling in just over a year, having surged by more than 26% in the last two months. This is attributed to the exodus of skilled personnel resulting from the unreasonable mobilization of special prosecutors and the push to abolish the Prosecutors' Office.
He expressed concern, stating, "It is deplorable that in a situation where a single prosecutor is burdened with 600 cas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ffenders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will expire, potentially granting them a free pass." Spokesperson Kwak pointed out that "the Democratic Party has dismantled the 78-year-old judicial system out of personal sentiment that they 'hate the prosecution'," and issued a strong warning: "Immediately stop this dangerous gamble jeopardizing public safety and rectify the investigative vacuum."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Meeting of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Government Must Be a Venue for Resolving Livelihood Issues on the Brink”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stated regarding the “Cheong Wa Dae Livelihood Economy Consultative Meeting” scheduled for the 7th, “This meeting will be a venue to discuss practical measures for the people’s livelihood, not merely a matter of protocol.”
During a background briefing on the 3rd, Spokesperson Park emphasized, “This meeting is not an event for eating and taking photos,” adding, “We will candidly convey to President Lee Jae-myung the difficulties facing the people’s livelihoods, pushed to the brink by the Middle East war, high exchange rates, and high inflation, and present alternatives.” It is reported that this meeting was arranged after President Lee personally proposed it to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during his visi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nd for his policy speech.
The specific agenda is scheduled to be finalized after gathering opinions within the party, and it is expected that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will be primarily addressed. Meanwhile, Spokesperson Park also addressed the lawsuit filed against a YouTuber who continuously tracked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nd asked inappropriate questions. He explained the justification for the legal action, stating, “This is a deviant act that goes beyond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stitutes stalking.”
People Power Party Daegu Mayoral Primary Maintains 6-Candidate System… Lee Jin-sook’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Dismissed
On the 3rd, the People Power Party’s Central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announced in its 18th announcement that it would “strictly proceed with the internal primary for the Mayor of Daegu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ly confirmed method.”
The committee, led by Chairman Park Deok-heum, unanimously resolved to proceed with the primary election involving a total of six candidates: Yoo Young-ha, Yoon Jae-ok, Lee Jae-man, Choi Eun-seok, Choo Kyung-ho, and Hong Seok-jun. The primary will be conducted by narrowing down the field to two candidates through debates and preliminary primaries, followed by the selection of the final candidate. After deliberation, the committee decided to dismiss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iled by Candidate Lee Jin-sook during this process. The Nomination Committee urged candidates Lee Jin-sook and Joo Ho-young, who were excluded from the primary,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Daegu, stating, “We expect them to play a greater role at the center of conservatism.” It also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managing the remaining primary process fairly and strictly, without the slightest wavering, so that the citizens of Daegu can elect the most suitable candid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conservat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