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중동발 이란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에너지 가격 폭등은 서민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이는 단순한 경제지표의 하락을 넘어 종량제봉투 사재기라는 기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신 ‘추경 만능론’과 ‘가격 통제’라는 단기 처방에만 매몰돼 국가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사법 현장이 인력 부족으로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검 정국’ 조성에 혈안이 돼 있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는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45만 고위험 가구와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 세대의 비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소통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현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 위기 및 민생 불안
우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란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으로는 절대 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국제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는데도 정부는 차량 5부제나 전기료 동결 같은 단기 요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한 채 국민에게만 절약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에너지 수입 구조의 근본적 다변화와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유통망 교란을 실질적으로 단단히 단속해야 한다”며 “말뿐인 해명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신속 재가동 등 합리적 에너지 운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같다”며 “에너지 위기는 이제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만큼, 국가 전략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남발 및 사법 마비
최 수석대변인은 “성과 없는 ‘빈손 특검’의 몸집만 불리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임기 내내 특검만 하겠다는 정쟁 선언”이라며 “수사의 명분이 없어 지원자도 찾지 못하는 특검에 인력과 권한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 특검이 현장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전국의 주요 지청은 ‘파산 지청’으로 전락해 민생 사건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 집착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사직하는 검사가 폭증하고 미제 사건이 3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현실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반문하며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 성과도 없는 특검의 인원을 늘릴 에너지가 있다면 무너져가는 민생 사법 현장부터 살피는 것이 공당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은 소모적인 특검 반복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거용 특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경제 무능 및 추경 비판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원화 가치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추경 만능론’만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이 국가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1,500원대 고환율은 무분별한 돈 풀기로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붓는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은 위기 극복이 아닌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비리로 폐기된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고 물가를 자극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어떻게 위기 관리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에 달하는 상황에서 ‘돈 잘 쓰는 정부가 유능하다’는 식의 아마추어적 발상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유산으로 남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정부는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 외환 시장 안정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밀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관 및 천안함 유가족 발언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천안함 유가족에게 ‘북한이 하겠느냐’고 되묻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이는 국가를 위해 산화한 영웅들의 희생을 ‘부질없는 짓’으로 치부한 모욕적 언사”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유가족의 절규를 차가운 냉소로 응대한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는 굴종적 안보관과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압도적인 억지력과 적의 도발에 책임을 묻는 당당한 힘에서 나온다”며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정권의 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영웅이 예우받고 국가가 끝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조롱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보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부채 및 자산 형성
마지막으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고위험가구 45만 중 청년층이 35%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청년을 ‘부채 세대’로 전락시켰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표”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일자리 붕괴로 인해 청년들이 ‘빚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구직 단념자가 75만 명에 육박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 멈춰 섰다는 비상신호”라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청년 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증시 활성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과 성취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청년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파산은 곧 국가의 파산이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열어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oi Bo-yoon,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conomic Incompetence and Subservience to Security”
- Consistent “wringing out a dry towel” approach to measures following the Iran war… Energy security crisis escalates
- Expansion of the “empty-handed Special Counsel” while livelihood cases pile up… Causing paralysis of the judicial system
- “Supplementary Budget Panacea” amidst fears of high exchange rates and stagflation warns of mountainous debt for future generations
- President’s security views criticized for ignoring the tears of Cheonan shipwreck victims’ families… Need for measures to address youth debt
— Lee Je-hang, Senior Reporter, Break News
The collapse of global supply chains and skyrocketing energy prices caused by the prolonged war in Iran originating from the Middle East are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working-class economy. This is spreading beyond a simple decline in economic indicators to the bizarre phenomenon of hoarding pay-as-you-throw garbage bags. However, criticism is mounting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national risks by becoming fixated solely on short-term prescriptions such as the “supplementary budget panacea” and “price controls” instead of fundamental structural reforms to overcome the crisis. In particular, the Democratic Party is obsessed with creating a "special prosecutor situation" solely for political gain, even as the judicial system for the people's livelihoods is paralyzed due to a shortage of personnel. Furthermore, the President's attitude of ignoring the desperate cries of bereaved families demanding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casts doubt on the very reason for the nation's existence. The screams of 450,000 high-risk households burdened with debt and the younger generation, whose future has been mortgaged, are reaching their peak.
On the 29th,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strongly condemne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mismanagement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and urged a complete shift in policy direction.
Energy Crisis and Public Livelihood Instability
First, Senior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government, stating, "In a situation where even the hoarding of pay-as-you-throw garbage bags is occurring in the aftermath of the Iran war, the government's 'squeezing a dry towel' approach will absolutely not overcome this crisis." She added, "Even though soar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re tightening the noose around our economy, the government is relying only on short-term measures such as the five-day vehicle restriction and electricity rate freezes." Furthermore, he urged, “Forcing conservation solely on the public while neglecting the distorted structure of relying on the Middle East for 70% of crude oil imports is the height of irresponsibility,” and demanded, “Immediately implement a fundamental diversification of the energy import structure and a realistic redesign of the energy mix.”
Chief Spokesperson Choi continued, “The government should not merely repeat claims that stockpiles are sufficient, but must effectively and firmly crack down on disruptions in the distribution network,” arguing that “empty explanations only exacerbate public anxiety.” He asserted, “Ignoring rational energy management measures, such as the rapid restart of nuclear power plants with guaranteed safety, is akin to putting the national economy on a gambling den,” adding, “As the energy crisis has now become a constant rather than a temporary variable, fundamental measures must be devised at the level of national strategy.” He further emphasiz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ot turn a blind eye to the suffering on the ground and will concentrate all its capabilities on devis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e Abuse of Special Prosecutors and Judicial Paralysis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stating, “The Democratic Party’s behavior of merely expanding the size of ‘empty-handed special prosecutors’ without producing results is ultimately a declaration of political infighting that they intend to do nothing but special prosecutors throughout their term.” He added, “It is illogical to intend to increase personnel and authority for special prosecutors who cannot even find volunteers due to a lack of justification for investigation.” He further warned, “While political special prosecutors suck up field personnel like a black hole, major branch office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reduced to ‘bankrupt offices,’ causing the processing of cases affecting the public’s livelihood to be indefinitely delayed.” He asserted, “The judicial rights of the people are being severely infringed upon due to the Democratic Party’s obsession with special prosecutors.”
He continued by asking, “Is the reality of skyrocketing resignations among prosecutors and a more than twofold increase in unsolved cases to over 37,000 the justice that the Democratic Party speaks of?” He urged them to “immediately stop the shallow calculations of maintaining a ‘sedition frame’ targeting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He then pointed out, “If there is energy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counsel officers when there are no investigative results, it is the least courtesy a political party should have to first look after the collapsing state of the judicial system regarding people’s livelihoods.” He further argued, “The public wants the normalization of a fair judicial system that protects their lives, not a wasteful repetition of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s,” and demand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stop the politics of special counsel for election purposes and return to the fundamental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Criticism of Economic Incompetence and Supplementary Budget
In addition, Chief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e economic incompeten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only shouts the ‘supplementary budget panacea’ even as the value of the won plummets to the lowest ranks in the world, is exacerbating the national crisis.” He added, “The high exchange rate in the 1,500 won range is the market’s harsh report card for a government that has eroded the value of the won itself through reckless money printing.” He went on to emphasize the government's irresponsible fiscal management, stating, "The 25 trillion won 'war supplementary budget,' which is pouring fuel on the flames of inflation, is nothing more than a cash handout aimed at buying votes for the local elections, not a measure to overcome the crisis."
He dismissed the idea, asking, "How can quietly slipping in solar power projects abandoned due to past corruption and pouring in budgets for local currencies that stimulate prices be considered crisis management measures?" He further criticized, "In a situation where the debt-to-GDP ratio reaches 250%, the amateurish notion that 'a government that spends money well is competent' will only leave a mountain of debt as a legacy to future generations."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What is needed now is not a cash handout, but supply chain stability and practical measures to control prices," and urged, "The government must break free from fiscal addiction and engage in precise policy responses to stabilize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protect energy-vulnerable groups." Statement on National Security and Remarks by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Cheonan Shipwreck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strongly warned, “President Lee Jae-myung is unfit to be the Commander-in-Chief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sking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Cheonan shipwreck, who are demanding an apology from North Korea, ‘Would North Korea do it?’” She added, “This is an insulting remark that dismisses the sacrifices of heroes who gave their lives for the nation as a ‘futile act.’” Furthermore, she argued, “Responding to the desperate cries of the bereaved families with cold cynicism is no different from denying the very reason for the nation’s existence,” asserting that “a submissive view of national security that relies solely on the goodwill of the other side, and ‘fake peace,’ are poison that destroys our national security.”
She continued, “True peace comes not from begging, but from overwhelming deterrence and the dignified power to hold the enemy accountable for provocations,” and sharply declared, “The people will never tolerate an administration’s attitude of granting impunity for North Korean provocations.” At the same time, he urg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offer a sincere apology to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public for his irresponsible remarks, even now,” adding, “We must build a dignified nation where heroes are honored and the state holds perpetrators accountable to the very end.” He further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further solidify its security posture to create a Republic of Korea where those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nation are not ridiculed.”
Youth Debt and Asset Formation
Finally,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youth population accounts for 35% of the 450,000 high-risk households is a devastating indicator showing that our society has reduced the youth to a ‘debt generation.’” She noted, “Young people are being driven to the brink of ‘debt-fueled investment’ due to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collapse of the job market.” Furthermore, she rebuked the government’s ineffective measures for youth, stating, “The youth employment rate has declined for 22 consecutive months and the number of discouraged job seekers is approaching 750,000, which is an emergency signal that the national system has come to a standstill.” He continued, “We should not merely shout slogans to revitalize the stock market; structural reforms are urgently needed to enable young people to build assets through labor and achievement.” He urged, “Strengthen debt restructuring programs specifically for youth and establish a tight financial safety net to alleviate the burden of high interest rates.” He further argued, “We must feel a sense of crisis that the bankruptcy of the youth is tantamount to the bankruptcy of the nation,” and asserted, “The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and measures for housing stability must be shifted to become top national priorities.” In addition, he called on, “The People Power Party will certainly lay the foundation for young people to harbor hope again by opening up tangible asset-building opportunities, such as the ‘Youth ISA’ and ‘Youth Future Sav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