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서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2.27.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헌정사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절윤(絶尹)’의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부 장악을 노골화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악법들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이례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은 도리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소환하고 있다.
정권 내부의 부도덕함도 극에 달했다.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투기 의혹에 이어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특보마저 강남 대장 아파트와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며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면서도, 정작 측근들의 부동산 축재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방탄’을 위해 결성된 105명의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은 사법 체계를 조롱하며, 김용 북콘서트와 송영길 무죄 주장 등은 범죄 피의자들이 활개 치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외교 역시 대통령의 SNS 가이드라인 정치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으며, 환율감시국 재지정과 물가 폭등 속에서도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눈물은 외면한 채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법의 행안위 단독 통과에 따른 시민 궐기대회와 보류된 TK 통합안은 지역 균형 발전마저 정파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증명한다.
[1] 장동혁 당 대표, “한미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 굴종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규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보 실정과 보건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먼저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대치 상황에서 중국 편을 들고 미군에 항의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모습에서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정권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대북방송을 끄고 대북전단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폈지만, 돌아온 것은 김정은의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는 조롱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라며, “강력한 억지력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 대표는 최근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불량 백신 접종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코로나-19 당시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SNS로 소통하던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정은경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2] 송언석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주의 독재국가... 사법 파괴 악법에 맞서 비상수단 동원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의 정국을 ‘일당독재정치’이자 ‘전체주의’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사에 들이닥친 검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느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의 대상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조차 누더기가 되고, 법관의 양심이 탄압받으며, 권력자가 법을 흉기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내의 ‘명오류’와 ‘청오류’ 간의 계파 갈등을 지적하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공소취소 특위’까지 만든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민주당의 ‘이간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으며,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무리 북풍한설이 몰아쳐도 이 악법들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끝까지 항전할 것을 당부했다.
[3] 특위 및 위원회 성명 등: “여성 정치 확대와 공정 공천, 그리고 의회 독재 중단 촉구”
국민의힘 각 위원회는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과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규탄에 나섰다.
첫째,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서명옥)는 27일 ‘여성 공천 확대 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성의 의회 진출을 견인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이기는 공천’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명호 교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은 제9회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발하겠다”며,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평가 점수가 미달할 경우 공천에서 과감히 배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셋째,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부결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민주당의 행태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회 독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노조의 성명서를 앵무새처럼 읊으며 천영식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 언론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경고했다.
[4] 현안 대변인 논평: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부터 사법부 겁박까지, 정권의 위선 고발”
박성훈 수석대변인 (고위공직자 재산 및 내로남불)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며, 60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이한주 정책특보를 정조준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은 청담동 집을 보유하면서 국민에게는 공포를 조장하는 위선의 표본”이라고 강조하며, 건물 10채를 보유한 측근들의 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정권 핵심 인사들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주문했다.
김효은 대변인 (예산 불균형)
김효은 대변인은 청년 1인당 275만 원, 노인 1인당 1,101만 원인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미래를 접고 표 계산만 남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은 국가의 철학인데, 지금의 기조는 지지층 관리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청년을 비용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대법원장 탄핵 시도)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곽 대변인은 또한, “권력자의 앞길을 막으면 사법부 수장도 끌어내리겠다는 무도한 행태”라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작금의 위기를 국민께 알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당사 압수수색 및 표적 수사)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사법파괴 3법 강행을 물타기 하려는 표적 수사”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는 눈감으면서 야당만 탄압하는 것은 독재”라고 꼬집으며, “수사가 정치가 된 현실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백해룡 경정 의혹 무혐의)
박 수석대변인은 ‘세관 마약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실체 없는 망상에 판을 깔아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모한 영웅 심리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부동산 비거주 1주택자 압박)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자 매각 유도’ 발언에 대해 “사유재산을 죄악시하는 토지공개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선과 악으로 갈라 세우는 부동산 정치는 중단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압박이 아닌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라”고 조언했다.
함인경 대변인 (사법부 수장 탄핵 및 법왜곡죄)
함인경 대변인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줄탄핵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함 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들을 상시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탄핵으로 보복하는 것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균열)
함 대변인은 북한의 적대 노선 표명과 관련해 “굴종적 대북정책이 한국 패싱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 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공개 충돌은 동맹 균열의 증거”라며, “저자세 메시지를 멈추고 한미 공조를 정상궤도로 돌리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재판소원 통과)
곽 대변인은 ‘재판소원’ 통과에 대해 “국민을 끝없는 소송의 늪으로 밀어 넣는 사법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8년간 지켜온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며, “권력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오만함의 대가는 매서운 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헌정 질서의 위기와 국민적 저항의 시작
이번 사법파괴 3법의 강행 처리와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 직전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는 결국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반 국민을 무한 소송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의 균열과 대북 굴종 외교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은 불가피하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내로남불 식 고위공직자 자산 관리는 민심 이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비상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공천과 능력 중심의 인재 발굴을 통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다시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당독재의 길로 들어설지는 향후 전개될 국민적 저항의 크기에 달려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Current administration is a one-party dictatorship manipulating the Constitution... We will fight against the collapse of the judiciary and national security."
- Unconstitutional legislative outrage that undermines the three-tier judicial system with a four-tier system is a death knell for a democratic republic.
- Bulletproof trials, includ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and impeachment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re a deadly waste of taxpayer money and a prime example of security incompetence.
- Submissive North Korea policy and rifts in the ROK-US alliance pose a national security crisis... "We will prevent dictatorship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dark age in constitutional history" since its founding. Amidst the crisis of "abolishing Yoon," as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has mentioned, the Democratic Party has blatantly asserted its control over the judiciary by forcibly passing three judicial reform bills (criminalizing legal distortion, court petition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response,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are resorting to filibusters to appeal the unconstitutionality and dangers of these evil laws. Despite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hief Justices expressing unusually deep regret, the Democratic Party is instead calling for the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Immortal behavior within the administration has also reached its peak. Following allegations of farmland speculation against District Mayor Jeong Won-oh, even the president's mentor, Special Advisor Lee Han-joo, has demonstrated a typical example of "hypocrisy," owning a Daejang apartment in Gangnam and a large farmland. President Lee Jae-myung, while branding multiple homeowners as "devils," is kicking away the housing ladder for ordinary citizens by reinstating higher capital gains taxes and restricting loans, while remaining silent on the real estate accumulation of his close associates.
Furthermore, the 105-member "Group of Lawmakers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Gongchwimo)," formed to "bulletpro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mocks the judicial system. Kim Yong's book concert and Song Young-gil's assertion of innocence symbolize a world where criminal suspects run rampant. The president's social media guidelines for diplomacy are also shaking the ROK-US alliance. Even amidst the redesignation of the exchange rate watchdog and soaring prices, the government is ignoring the plight of the "Western ants," while pursuing a series of measures, including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S. In particular, the citizens' rally following the unilateral passage of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e-Daejeon Integration Act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shelved TK integration plan demonstrate that eve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reduced to a partisan tool.
[1] Jang Dong-hyuk, People Power Party Leader: "We condemn the undermining of the ROK-US alliance, the destruction of security, and the failure of the subservient North Korea policy."
Jang Dong-hyuk, People Power Party leader,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plomatic and security mismanagement and incompetence i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on his Facebook page on the 26th. Jang began by sta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undermining of the ROK-US alliance is escalating." He criticized the government's actions, such as siding with China amid the standoff between US and Chinese air forces, protesting the US military, and spreading fake news. In particular, he pointed ou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nsistent opposition to the US's push to strengthen its defense capabilities clearly revealed the administration's ulterior motives, which are wary of North Korea and China.
Representative Jang declared, "The conciliatory North Korea policy, bordering on subservience, has completely failed." He argued that the president tried to test North Korea's sentiments by shutting down anti-North Korean broadcasts and blocking anti-North Korean leaflets, only to be met with Kim Jong-un's mockery, calling it a "deception and a poorly executed project." He added, "Our government's persistent submissive stance is a sign of a deep weakness," and warned, "We must remember that only a strong deterrent can protect our people."
Representative Jang also held the president accountable for the "defective vaccine inoculation scandal," recently reveal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 criticized the president's continued silence, despite the shocking revelations that vaccines containing foreign substances or expired vaccines were administer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espite communicating through social media. He urged, "Immediately dismiss Minister Jeong Eun-kyeong and apologize to the public," and demanded a clear stance to dispel distrust in the government's vaccine policy.
[2] Floor Leader Song Eon-seok: "South Korea is already a totalitarian dictatorship... We will mobilize emergency measures against the evil law that destroys the judiciary."
Floor Leader Song Eon-seok, at a press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on the 27th, characterized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s a "one-party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Referring to the raid by the joint prosecution team at the party headquarters, Song denounced the regime's "watchdogs," saying, "The special prosecutor and the prosecution are stabbing the opposition party in the heart." He also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actions, saying, "Break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ment and pushing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law distortion law right before the plenary session is no different from the Red Guards during China's Cultural Revolution."
In particular, floor leader Song expressed concern, saying, "If the 'judicial destruction laws' currently targeted by the ongoing filibuster are pass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lose its status as a nation governed by the rule of law." He warned, "Even the Constitution will be torn to shreds, the conscience of judges will be oppressed, and the powerful will wield the law as a weapon." He pointed to factional strif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between the "Myeong-o-ryu" and "Cheon-o-ryu" factions, denouncing the creation of a "Special Committee for Cancellation of Indictments" to cover up the crimes of a single president. This is an outrage that cannot occur in a civilized nation."
He further ur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stop its 'schemes to sow discord' by deliberately delaying the passage of the Daegu-Gyeongbuk (TK) administrative integration law." He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approach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partisan interests, and strongly urg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immediately convene and pass the integration law. Floor Leader Song urged lawmakers to resist to the end, saying, "No matter how harsh the north wind and snow blow, these evil laws will be condemned by history."
[3] Statements from special committees and committees: "Calling for the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air nominations, and an end to parliamentary dictatorship"
Each committee of the People Power Party has taken steps to establish a fair political system and condemn the Democratic Party's parliamentary tyranny.
First, the Central Women's Committee (Chairperson Seo Myung-ok) held a "Public Hearing on Exploring Measures to Expand Women's Nominations" on the 27th. Chairperson Seo emphasized, "This public hearing will lay the foundation for 'winning nominations' that will driv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ecure landslide victories in local elections." Professor Park Myung-ho, who gave the opening remarks, suggested, "We must substantially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Second, the Central Training Institute (Director Lee Dal-hee) announced plans to implement the "Public Official Candidate Basic Qualifications Assessment (PPAT)" for candidates running in the 9th local elections. Director Lee stated, "We will evaluate candidates solely on their abilities to select candidates who meet the public's expectations." She made it clear that strict criteria will be applied, including boldly excluding candidates who fail to complete competency-building training or whose evaluation scores fall short.
Third,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a (Chairman Lee Sang-hwi) strongly condemned the rejection of the Democratic Party's nomination for a standing member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a statement, the committee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behavior, "Throwing asid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ment like an old shoe, is the height of parliamentary dictatorship aimed at silencing the opposition party." They specifically warned that the Democratic Party's rejection of candidate Cheon Yeong-sik, parroting the Union of Media Workers' Union's statement, revealed its ambition to control the media.
[4] Current Affairs Spokesperson's Commentary: "From hypocrisy in the real estate policy to intimidation of the judiciary, an accusation of the administration's hypocrisy."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High-ranking Officials' Assets and Hypocrisy)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stated, "The assets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re the epitome of hypocrisy," and took aim at Special Policy Advisor Lee Han-joo, who owns a Gangnam apartment worth 6 billion won. Spokesperson Park emphasized, "He is a model of hypocrisy, owning a house in Cheongdam-dong while inciting fear among the public," and criticized the practices of his close associates, who own 10 buildings. He also urged, "For government policies to gain trust, key figures in the administration must lead by example."
Spokesperson Kim Hyo-eun (Budget Imbalance)
Spokesperson Kim Hyo-eun criticized the budget structure, which amounts to 2.75 million won per youth and 11.01 million won per senior, saying, "This budget is focused solely on vote-counting, leaving the future behind." Spokesperson Kim stated, "Finances are a national philosophy, but the current stance is focused solely on managing supporters." He urged, "Redesign the budget by viewing young people as investments, not costs."
Senior Floor Spokesperson Kwak Kyu-taek (Attempt to Impeach Supreme Court Chief Justice)
Senior Floor Spokesperson Kwak Kyu-tae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ush to impeach Chief Justice Cho Hee-dae as a "declaration of war that reveals their ambition to control the judiciary." Spokesperson Kwak also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outrageous behavior of threatening to overthrow the head of the judiciary if they obstruct the path of those in power," emphasizing, "We will inform the public of the current crisis that undermine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fight to the end."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Seizure and Targeted Investigation of the Party Headquarters)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dismissed the People Power Party headquarters raid as a "targeted investigation aimed at deflecting the enforcement of three laws that would destroy the judiciary."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turning a blind eye to allegations of collusion with the Unification Church and election campaign contributions while suppressing the opposition party, saying, "It's dictatorial." He warned, "The people will surely judge the reality in which investigations have become politicized."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Superintendent Baek Hae-ryong cleared of charges)
Spokesperson Park noted that the "allegations of external pressure on customs officials over drugs" were proven groundless, and criticized, "The president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paving the way for baseless fantasies." He added, "A reckless hero mentality has paralyzed the national system," and demanded an apology and explanation from President Lee.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Pressure on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the president's remarks about "inducing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to sell their properties," saying, "This is a public land-based approach that criminalizes private property." He continued, "The real estate politics that divides the public into good and evil must stop." He advised, "Stabilize the market with increased supply and predictable policies, not artificial pressure."
Spokesperson Ham In-kyung (Impeachment and Distortion of the Law of the Judiciary)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erpetual impeachment specter' of threatening impeachment if they don't like a ruling has been revived." She continued, "The law distortion crime is a vicious law that makes judges subject to constant indictment," and criticized, "Retaliating with impeachment despite the concerns expressed by chief justices across the country is an attempt to intimidate the judiciary."
Spokesperson Ham In-kyung (North Korea Policy and Cracks in the ROK-US Alliance)
Regarding North Korea's hostile stance, Spokesperson Ham asserted, "The submissive North Korea policy has led to South Korea's passing." He stated, "The open clash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ver the West Sea exercises is evidence of a rift in the alliance," and urged, "Stop the low-key messaging and get South Korea-US cooperation back on track."
Kwak Gyu-taek, Senior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Assembly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pokesperson Kwak criticized the passage of the "appeal to the Supreme Court" bill, calling it "a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that plunges the people into a swamp of endless litigation." He added, "The constitutional order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78 years has collapsed," and warned, "The price for this arrogance, where those in power grant themselves a free pass, will be a fierce backlash."
[5]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Crisi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Beginning of Public Resistance
The recent forced passage of three laws aimed at destroying the judiciary and the attempted impeachment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dicate that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n democracy, is on the verge of collaps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 to leverage their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o dominate the judicial system is not simply a policy shift; it is an attempt to overhaul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 nation. Ultimately, this could lead to a fundamental blockade of judicial prosecution of those in power and the agonizing consequences of endless litigation for ordinary citizens.
From a diplomatic and security perspective, the rift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ubservient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are jeopardizing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be preoccupied with North Korea's reaction as "Korea-passing" becomes a reality, it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inevitable. Furthermore,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lax manage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assets are expected to accelerate public dissent.
Amidst this crisis,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employ all emergency measures, including extra-parliamentary struggles,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s the main opposition party. In particular, ahead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 party aims to create a wind of reckoning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rough fair nomi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alent based on merit. Whether South Korea can return to a countr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and common sense, or whether it succumbs to a one-party dictatorship, will depend on the scale of the public resistance that unfol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