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의사당 건물 ©브레이크뉴스 |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문제 앞에 서 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민주화를 완성했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를 운영할 정치 문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권은 여러 번 교체됐지만 권력 운영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산업화 세력이 퇴장한 뒤 정치의 주류로 등장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은 민주화를 완성했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를 설계하는 정치 문명 전환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 교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체된 것은 정치 구조가 아니라 권력 주체였다.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586 운동권은 민주화 이후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권력 엘리트로 자리 잡았다.
민주화 직후 전대협이 결성되면서 학생운동은 조직 정치 세력으로 발전했다. 당시 학생운동의 헤게모니는 NL 계열이 장악했고, 전대협 지도부였던 인사들은 이후 제도권 정치로 진입했다. 동시에 다수의 운동권 인사들은 노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로 진출하며 사회 전반에 장기적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언론노조, 시민단체 네트워크, 법조계까지 연결된 영향력은 수십 년에 걸쳐 확장됐다.
이러한 권력 형성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로와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1968년 전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학생운동은 강력한 사회 변화를 촉발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조직 네트워크 형태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일부는 정치인이 되었고 일부는 학자와 언론인으로 성장했지만 그것은 개인 경쟁의 결과였다. 학생운동 조직 자체가 국가 권력 구조로 고착된 경우는 드물었다.
한국은 예외였다. 한국 학생운동은 저항의 역사와 함께 도덕적 정통성까지 부여받았다. 특히 5·18 이후 형성된 운동권은 단순한 저항 세력을 넘어 이념과 조직, 훈련을 갖춘 정치 집단으로 발전했다. 대학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으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을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렸다.
노무현 정부 시기 운동권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주니어 참모로 활동하며 국가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이는 권력 핵심 진입 이전에 정치 기술과 권력 구조를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들은 권력 중심으로 이동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주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에 유사한 정치 성향 인사들이 집중 배치됐다. 그 결과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이 하나의 정치 네트워크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문제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정치 세력이 권력 중심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투쟁 정치의 문법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투쟁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기술이지만 국가는 투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국가는 설계와 조정, 전략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586 정치세력은 체제 전환 이후에도 동원 정치와 도덕 정치에 의존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 언어는 점차 사법 언어로 해석됐고 행정은 이념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언론 역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 촛불은 숙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기보다 정치 동원의 수단으로 소비됐고 반대 의견은 쉽게 도덕적 의심의 대상으로 취급됐다.
586 정치세력은 단순한 정치 집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노동계와 교육계, 언론, 시민단체, 법조 영역까지 연결된 정치 생태계가 구축됐다. 권력은 견제 속에서 건강해진다. 그러나 권력이 네트워크로 결합될 때 견제는 약화되고 폐쇄성은 강화된다. 정치 권력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노동 조직이 상호 연결될 때 민주주의 균형 구조는 무너진다.
부패는 개인의 타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폐쇄된 권력 구조에서 시작된다. 특정 정치 인맥이 인사와 정책, 예산 흐름을 동시에 장악할 때 권력은 경직되고 혁신 능력을 잃는다. 민주화를 이끈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 견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 네트워크로 변질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
586 정치세력의 또 다른 특징은 도덕 정치였다. 자신들은 역사적 정의를 대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부정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정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의 독점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경쟁 체제이며 정치 경쟁은 정책 경쟁이어야 한다. 정치가 도덕 전쟁으로 변하는 순간 타협은 사라지고 사회는 분열된다. 정치가 도덕 심판 구조로 변할 때 국가는 협치 능력을 잃는다.
586 정치 문법의 한계는 경제와 산업 정책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21세기 국가는 기술 경쟁으로 생존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분배 논쟁과 진영 갈등에 매몰돼 있다. 노동 보호 정책은 확대됐지만 산업 전환 전략은 취약했다.
실제로 한국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두 배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장기간 고착돼 왔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보호는 강화됐지만 청년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미래 산업 전략이 없는 국가는 복지 역시 유지할 수 없다.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면 복지는 재정 위기로 붕괴한다.
역사는 산업 전환 실패가 국가 쇠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반복해 증명해왔다. 청나라는 산업혁명을 외면했고 소련은 정보혁명을 놓쳤다. 그 결과는 체제 붕괴였다. 대한민국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세대가 아니라 정치 문법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체제를 바꾸던 시대의 정치 문법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시대다.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이동했고 국가는 전략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치 지도자는 더 이상 거리 투쟁가가 아니라 국가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생존하려면 정치 문명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 판단 기준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인맥 중심 권력 구조는 전문성과 능력 중심 체제로 재편돼야 한다. 보호 중심 정책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교육 정책은 정치 논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갈등을 확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정치에 의해 유지된다. 정치 문명 전환은 특정 진영의 승리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진보는 민주화 투쟁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보수 역시 산업화 시대 정치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 정치 경쟁은 진영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 경쟁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586 정치 문법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정체는 불가피하다. 정치가 정체되면 국가는 쇠퇴한다. 민주주의는 공로가 아니라 책임으로 유지되는 체제다. 어떤 정치 세력도 시대적 역할이 끝났음에도 권력을 유지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멈춘다.
586 운동권 정치세력은 민주화 과정에서 역사적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현재의 통치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내려야 할 판단은 분명하다. 정치 문명을 전환하지 못한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 문명이 멈춘 국가는 결국 역사 속에서 멈춘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김정기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y Should the "586 Movement Political Force" Be Dismantled?
-Columnist Kim Jeong-gi
South Korean politics is currently facing a problem not of the system, but of civilization. While democratization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era, the political civilization to govern the nation after democratiz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While the administration has changed several times, the method of exercising power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The 586 movement, which emerged as the political mainstream after the industrialization era's decline, completed democratization but failed to transform the political civilization that would shape the nation after democratization. And this failure is the structural cause of South Korea's current political crisis.
Just before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 Moon Jae-in declared a "replacement of the mainstream forces in our politics." However, what was actually replaced was not the political structure, but the power holders. The 586 movement, which was a key player in the June Struggle of 1987, has established itself as a new power elite across politics and society since democratization.
With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Cheondaehyeop) immediately following democratization, the student movement evolved into an organized political force. At the time, the NL faction dominated the student movement, and figures from the Cheondaehyeop leadership later entered institutional politics. Simultaneously, many activists established long-term power bases across society by advancing into the labor, media, legal, civic, and academic communities. Their influence, linked to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the Korean Press Union (KTU), civic network organizations, and the legal community, expanded over several decades.
This method of power formation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paths commonly observed in democratic countries. Around 1968, student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also triggered powerful social changes. However, this generation rarely seized state power through organized networks. While some became politicians, and others became scholars and journalists, this was largely the result of individual competition.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s themselves rarely became entrenched within the state power structure.
South Korea was an exception. The Korean student movement was endowed with moral legitimacy alongside its history of resistance. The student movement, particularly after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evolved beyond a simple resistance force into a political group with ideology, organization, and training. It took root throughout society through long-term strategies that extended from universities to labor unions, civic groups,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media.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tudent activists served as junior staff members in the Blue House and government ministries, accumulating experience in state administration. This served as a learning process for political skills and power structures before entering the center of power.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se activists moved to the center of power. Under the guise of eradicating deep-rooted evils, key 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were densely populated with figures of similar political leanings. Consequently, the core axis of state governance was reorganized into a single political network.
The problem is that the political forces that led democratization retained the grammar of struggle politics even after moving to the center of power. Struggle is a technique for overthrowing the system, but a state is not run by struggle. It is run by design, coordination, and strategy. However, the 586 generation, even after the regime transition, maintained its reliance on mobilization and moral politics.
In this process, political language was increasingly interpreted as judicial language, and the administration was drawn into ideological debate. The media, too, often served only to exacerbate social conflict. Candlelight vigils were consumed as a means of political mobilization rather than a symbol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dissenting opinions were easily treated as objects of moral suspicion.
The 586 political forces went beyond mere political groups and formed a network of power that spanned society. A political ecosystem was established, connecting not only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but also the labor sector, education, the media, civic groups, and the legal profession. Power thrives under checks and balances. However, when power is networked, checks and balances are weakened and insularity is reinforced. When political power, civic groups, public institutions, and labor organizations become interconnected, the democratic balance collapses.
Corruption does not begin with the corruption of individuals. It begins with a closed power structure. When a particular political network simultaneously controls personnel, policies, and budgetary flows, power becomes rigid and loses its ability to innovate. The moment the political forces that drove democratization degenerate into a power network that weakens democratic checks and balances, democracy becomes a mere formality.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586 political force was moral politics. They viewed themselves as representing historical justice and defined political opponents as forces of injustice. However, democracy is not a system of monopoly on justice. Democracy is a system of competition, and political competition must be a policy competition. The moment politics devolves into a moral war, compromise disappears and society becomes divided. When politics becomes a structure of moral judgment, the nation loses its capacity for cooperation.
The limitations of the 586 political grammar were clearly revealed in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In the 21st century, nations survive through technological competition.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energy transition, and global supply chain strategies determine national fate. However, South Korean politics remains mired in distribution debates and partisan conflict. While labor protection policies have expanded, industrial transformation strategies have been weak.
Indeed, the expanded unemployment rate among South Korean youth has long been stagnant, nearly double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and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is considered the most severe among OECD countries. While protections for regular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the public sector have been strengthened, barriers to entry into the labor market for young people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increased. A nation without a future industrial strategy cannot maintain its welfare. If industrial competitiveness erodes, welfare collapses into financial crisis.
History has repeatedly demonstrated that failure to transform industry leads to national decline. The Qing Dynasty ignored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viet Union missed the information revolution. The result was the collapse of its system. There is no guarantee that South Korea will not follow that path.
The root of the problem is not generation, but political grammar. South Korean politics remains trapped in the political grammar of an era of systemic change. However, now is the time to operate the system. The world has shifted to a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and nations are being reshaped by strategic competition. Political leaders must no longer be street fighters, but national architects.
For South Korean politics to survive, a shift in political culture is necessary. The criterion for political judgment must shift from factionalism to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ower structure centered on personal connections must be restructured into one centered on expertise and competence. Protection-oriented policies must shift to one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Education policy must be redesigned around national survival strategies, not political debates. A mature democracy is maintained not by politics that escalate conflict, but by politics that manage it. A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ivilization cannot be achieved through the victory of a particular faction. Progressives must break away from the political grammar of the democratization struggle, and conservatives must also break away from the political model of the industrial era. Future political competition will not be a contest between factions, but a contest of national strategy.
South Korea stands at the threshold of a choice. If the 586 political grammar persists, stagnation in South Korean politics is inevitable. When politics stagnates, the nation declines. Democracy is a system sustained not by merit but by responsibility. When any political force seeks to retain power after its role in the past has ended, democracy ceases.
The 586 movement political forces performed a historic mission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However, democracy is judged not by past achievements, but by present governance capacity. The decision South Korean politics must now make is clear. A nation that fails to transform its political civilization will not change its future, even with a change of government.
And a nation whose political civilization has ceased will ultimately cease to exist in history.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Representativ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Grand National Party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fo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Kim Moon-soo, Foreign Affairs Advisor for Presidential Candidate
- Oh Se-hoon, Liberty Korea Party Representative Candidate, SH Strategy Council, and Head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 Preliminary Candidate for Seoul Mayor
- American Attorney General, China Office,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Chungnyeon Jeongshinsa)
4.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