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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부담 및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50~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단 1년 만에 2배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많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주식 할증 평가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구조 속에서, 자산가들은 국내 투자 대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 부담이 적은 국가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속세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13배나 늘었다. 상의는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할 때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실증 분석 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의미다.
이에 상의는 △현재 10년인 분할 납부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일시적인 현금 유출 압박을 줄여줄 것 △비상장주식만 가능한 현물 납부를 상장주식에도 허용해 경영권 방어와 세금 납부의 조화를 꾀할 것 △단기 주가 변동에 따른 세 부담 왜곡을 막기 위해 평가 기간을 전후 2개월에서 2~3년으로 대폭 늘릴 것 등 납부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과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 등 근본적 개편이 어렵다면, 납부 방식의 유연화라는 현실적 카드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가짜뉴스 생산 공식 사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가짜뉴스 생산'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7일 사과문을 내고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검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판단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조사 주체는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로, 마케팅을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조사 주체와 방식, 기준 모두 불분명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break987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d rather leave than pay taxes"... The world's fourth-richest people are leaving Korea due to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es.
South Korea's high-net-worth individuals are packing their bags and heading overseas to escape the burden of the world's highest inheritance tax. Last year alone, 2,400 "super-rich" individuals left Korea, leading to a severe capital outflow, according to an analysis.
In its report, "Inheritance Tax Forecast Analysis and Study on Diversifying Payment Method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arned, "The current excessive inheritance tax of 50-60% is a key factor accelerating the outflow of capital."
According to data from British immigration consulting firm Henley & Partners, the estimated net outflow of high-net-worth individuals from South Korea is projected to double in just one year, from 1,200 in 2024 to 2,400 in 2025. This represents the fourth-highest net outflow globally, following the UK, China, and India, and even surpasses that of war-torn Russia.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analyzed, "With the actual inheritance tax rate reaching 60%, including the stock premium valuation, wealthy individuals are choosing to relocate to countries with lower tax burdens, such as the US and Canada, instead of investing domestically."
Secularism is no longer just a problem for the wealthy. Due to rising asset values, the number of taxpayers has increased 13-fold, from 1,661 in 2002 to 21,193 in 2024. Factoring in the aging population, KCCI projects that inheritance tax revenue will surge from 9.6 trillion won in 2024 to 35.8 trillion won in 2072.
The KCCI pointed out that empirical analysis clearly shows a "negative correlation," where a higher inheritance tax revenue-to-GDP ratio is associated with slower economic growth. This means that excessive taxes discourage corporate investment and reduce employment.
Accordingly, the chamber proposed several improvements to the payment method, including: 1) extending the installment payment period from the current 10 years to 20 years to alleviate the temporary cash outflow pressure; 2) allowing in-kind payment, currently available only for unlisted stocks, to also be allowed for listed stocks to harmonize management rights defense and tax payment; and 3) significantly extending the evaluation period from two months to two to three years to prevent tax burden distortions caused by short-term stock price fluctuations.
Kang Seok-gu, Director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s Research Division, stated, "The high inheritance tax burden is exacerbating adverse effects such as a decline in corporate investment and the sale of management rights. If fundamental reform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n inheritance tax, are difficult, we should pursue more practical measures, such as flexible payment methods, to boost economic vit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