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6.01.30.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은 3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전반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미 관세 협상 파국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총체적 무능'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좋은 정치'를 다짐했으나, 정치권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은 알맹이 빠진 '재탕'으로 치부됐으며,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정부의 무모한 외환 시장 개입이 초래한 '외교적 자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서학개미' 행태를 꼬집으며, 국민에겐 국장 투자를 권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미국 주식에 베팅하는 위선을 강력히 성토했다.
아울러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을 '안보 자해'에 비유하며, 관세 협상 원점 회귀와 대미투자특별법 등 경제 현안 총괄 관리의 부재를 질타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설탕세'와 'DMZ법'을 두고 각각 포퓰리즘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1]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페이스북 메시지
장동혁 대표는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나은 정치를 하자”며 건강 회복과 협치의 의지를 보였으나, SNS를 통해서는 정부의 외교·경제 실책을 매섭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사태를 두고 “정부여당이 민노총 등 지지 단체의 반대 때문에 입법을 미루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의 우려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발언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외교적 요인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꼬집으며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안보 정책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야심 찬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며,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한 늦은 공급 시기와 현실성 없는 분양가, 지자체와의 갈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정상화가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현안인 'DMZ법'에 대해서는 “유엔사와의 조율 없는 추진은 안보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국방부와 외교부마저 신중론을 펴는 사안을 정동영 장관이 강행하고 있다”며, “휴전선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피로 지켜낸 생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관세 협상 난항 역시 이러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3] 원내대책회의 참석자 발언
*정점식 정책위의장(부동산·반도체)=정점식 정책위의장은 “6만 호 공급은 '희망고문'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 임기 내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의 혈맥을 뚫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법에서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특검·민생)=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의원의 수사를 방조하며 지방선거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하며, 공천 뇌물 및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설탕세)=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발언 파문을 두고 “비판을 여론조작으로 모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조폭이 자릿세를 보호비라 하듯, 부담금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부동산·고위공직자)=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 대책은 유통기한 지난 냉동 상품”이라며, “고위 공직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협박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환율·관세)=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간사는 “무리한 환율 개입이 결국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불렀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비준 없이 관세 협상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이라고 경고했다.
*강대식 국방위 원회간사(북핵)=강대식 국방위 간사는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시험은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명확한 도발”이라며,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단호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원전·쿠팡)=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원전 생태계 파괴를 멈추고 AI 시대 필수인 원자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우물 안 개구리식'이라며 안보 차원의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아동수당·공공의대)=김미애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39만 명의 아동수당이 미지급됐다”고 비판하며, “정밀한 분석 없는 공공의대 추진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인사)=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정산을 나랏돈으로 하고 있느냐”며, 금융 경력이 전무한 변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아마추어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DMZ법)=김건 외통위 간사는 “유엔사를 주권 침해 세력으로 왜곡 선동하는 것은 안보 소음 공해”라며, “DMZ 관할권 문제를 감정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4] 특위 기자회견
‘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조특위’ 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 장관의 노쇼(No-show)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1999년 설계 당시 없던 둔덕이 추가되고 보완 요구가 묵살된 경위를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5] 대변인별 논평 및 발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념에 갇힌 땜질 처방”이라며 시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탕세' 논란에 대해 “언어유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설탕세는 산업 전반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라며, “양봉 및 발효 산업 등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증세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도박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또한,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를 두고 “입으로는 국장을 외치며 뒤로는 테슬라를 담는 위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맹폭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정부의 주택 공급안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즌 2”라며,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의 지자체와의 갈등과 안보 분야에서의 유엔사와의 충돌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균열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부의 '남 탓' 프레임에 맞서 실질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율과 관세 등 대외 경제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여야 간의 정국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한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Lee administration, security, real estate, exchange rate... shaking the lifeline of South Korea"
- Strongly criticizes the ruling party's "leftist patchwork" real estate policy and the DMZ law, which "dismantles national security."
- Jang Dong-hyuk, leader of the party, declares "people's livelihoods first" after his hunger strike, raising concerns about tariff negotiation failures and exchange rate manipulation.
- Urges special prosecutors to accept the proposal, saying, "We must end the golden age of criminals." A fierce attack on high-ranking officials' "hypocritical" asset disclosures.
—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30th, the People Power Party launched an all-out offensive, label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foreign affairs,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a "national crisis" at a floor strategy meeting.
On the 30th, the People Power Party launched a fierce attack, label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failures, the redesignation of Korea as a country under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list, and the breakdown of Korea-US tariff negotiations as "total incompetence."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visited the funeral of the late former Prime Minister Lee Hae-chan and spoke with Democratic Party leader Chung Chung-rae, pledging to pursue "good politics." However, the political stalemate appears to be intensify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lan to supply 60,000 housing units was dismissed as a hollow, rehashed measure, and the US Treasury Department's redesignation of a country on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list was met with criticism, calling it "diplomatic self-harm" due to the government's reckless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slump-sum" behavior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strongly condemned the hypocrisy of encouraging the public to invest in treasury stocks while they themselves bet on US stocks.
Furthermore, regarding the US redesignation of a country on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list, they like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xcessive market intervention to "self-harm in national security," and criticized the lack of comprehensive oversight of economic issues, including returning to square one in tariff negotiations and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S. In particular, he called for the immediate suspension of the "sugar tax" and "DMZ law" promoted by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 and the Fatherland Innovation Party, arguing that they were populist and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respectively.
[1] Party Leader Jang Dong-hyuk's Remarks and Facebook Message
Chairman Jang Dong-hyuk visited the funeral of the late former Prime Minister Lee Hae-chan and met with Chairman Chung Cheong-rae, expressing his commitment to recovery and cooperation, saying, "Let's uphold the deceased's wishes and pursue better politics." However, he harshly criticized the government's diplomatic and economic missteps on social media.
Regarding the deteriorating situation in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Chairman Jang criticized, "The ruling party delayed legislation due to opposition from supporters like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is now blaming others." He specifically cited Vice President Vance's concerns and President Lee Jae-myung's "One China" remarks, warning, "We must face the complex diplomatic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tariff negotiations." He then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past remarks, declaring, "Diplomacy is absolutely impossible with changing one's words."
[2] Remarks by Floor Leader Song Eon-seok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Floor Leader Song Eon-seok criticized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measures and security policies point by point. Regarding the real estate measures, he stated, "Ambitious plans that lack deregulation of redevelopment are ineffective." He cited the delayed supply date, which is only possible after 2028, unrealistic sale prices, and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He emphasized, "Normalizing private-led redevelopment is the best solution."
Regarding the security issue of the "DMZ Act," he strongly opposed it, stating, "Pushing it forward without coordination with the UN Command is an act of self-destruction." He continued, "Minister Chung Dong-young is pushing ahead with an issue that ev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e cautious about," and assert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a lifeline protected with the blood of the ROK Armed Forces and the UN Forces." He also criticized the difficulties in tariff negotiations as a result of this amateurish governance.
[3] Remarks by Attendees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man (Real Estate, Semiconductors)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man, stated, "The supply of 60,000 housing units is nothing more than 'tortured hope.' The number of units available dur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close to zero." He urged, "We must abolish the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for reconstruction and open up the vital supply of private housing." He also criticized the semiconductor law's omission of a 52-hour workweek exception for R&D personnel, calling it a "half-baked bill."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Special Prosecutor, People's Livelihood)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criticized the Minjoong-ki special prosecutor for "abetting the investigation of Democratic Party lawmakers and paving the way for the local elections." He called for a special prosecutor to be appointed without reservations regarding nomination bribery and the Unification Church scandal.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Sugar Tax)
Regarding the controversy surrounding President Lee Jae-myung's sugar tax remarks,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stated, "Converting criticism into public opinion manipulation is a dangerous perception." He added, "Just as gangsters use the term 'seat rent' as a protection fee, don't deceive the public by using the term 'burden fee.'"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Real Estate, High-ranking Officials)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y, saying, "The government's measures are like expired frozen products." She added, "At a time when one in five high-ranking officials own multiple homes, threatening to sell only to the public is the height of hypocrisy."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Committee on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Exchange Rates and Tariffs)
Park Soo-young, Secretary of the Committee on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stated, "Excessive exchange rate intervention ultimately led to Korea's redesignation as a monitoring country." She warned, "Attempting to push through tariff negotiations without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and ignoring the Constitution is unconstitutional."
Kang Dae-si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Kang Dae-si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stated, "North Korea's large-caliber multiple rocket launcher test is a clear provocation targeting US military bases in Korea." He urged, "We must abandon political calculations and establish a resolute security posture."
Choi Hyeo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and Defense Committee (Nuclear Power Plants, Coupang)
Choi Hyeo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and Defense Committee, argued, "We must stop destroying the nuclear power ecosystem and restore nuclear power, which is essential in the AI era." He also criticiz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upang information leak as "a frog in a well," urging security-focused protection measures.
Kim Mi-ae,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Child Allowances, Public Medical Schools)
Kim Mi-ae,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criticized, "The government's delay in administrative action has resulted in unpaid child allowances for 390,000 children." She warned, "Pushing for public medical schools without thorough analysis will lead to a waste of taxpayer money."
Kang Min-guk,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Personnel Affairs)
Kang Min-guk,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asked, "Are you using public funds to settle the President's legal fees?" and urged an immediate end to "amateur appointments" that appoint lawyers with no financial experience to key positions.
Kim Geon,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DMZ Act)
Kim Geon,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stated, "Distorting and inciting the UN Command as a force violating sovereignty is a security noise pollution," and demanded, "Stop dragging the DMZ jurisdiction issue into an emotional debate."
[4] Special Committee Press Conferenc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the February 29th Passenger Flight Disaster"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30th, urging the truth about the concrete mound at Muan Airport to be revealed. They emphasize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show is a clear dereliction of duty," and "A full investigation is needed in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mound, which did not exist in the 1999 design, was added and requests for improvement were ignored." They also condemned the government's investigation results, saying they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grant officials a "free pass."
[5] Comments and Remarks by Spokespersons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ies, saying they were "ideologically motivated, stopgap measures," and urged them to listen to the voices of mayors and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sugar tax" controversy, she added, "Don't deceive the public with wordplay."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The sugar tax is populism that ignores the entire industry," and urged, "Stop hasty discussions on tax increases that don't consider the ecosystems of beekeeping and fermentati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haracterized the redesignation of countries on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list as a "diplomatic disaster," and urged, "Stop gambling by using the national pension, the nation's retirement savings, to defend the exchange rate." She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alleged bribery in nominations, saying, "South Korea is a golden age of criminals." In particular, he fiercely criticize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US stock holdings, saying, "The hypocrisy of claiming to be a director while secretly supporting Tesla i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Korea discount."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called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lan "Season 2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and criticized, "Unilateral announcements without communication are only increasing market uncertainty."
[6]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governance is believed to have reached a critical point in all areas: foreign affairs, security, and the economy. In particular,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over real estate policy and clashes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over security go beyond mere policy disagreements, suggesting cracks in the national system.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counter the government's "blame-the-other" mentality by presenting practical solutions for the people's livelihoods, while also intensifying its push for a special prosecutor to address allegations of corruption by those in power. Furthermore, as external 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exchange rate and tariffs, deteriorate, public distrust in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management capabilities could grow, leading to an intensifying battl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or political lead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