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브레이크뉴스 |
최근 일부 논평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지도부 제거 작전을 근거로, 한반도 역시 미국의 참수 작전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핵무기 보유 여부, 군사적 환경, 국제법적 정당성, 동맹 구조, 그리고 최근 강화된 북•중•러 군사협력체제 등 핵심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순화된 접근이다. 특히 북한은 핵 독트린을 통해 지도부 공격을 핵 무력 사용 조건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지도부 제거 시도가 즉각적인 핵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칼럼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군사•전략•국제법•동맹•지정학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핵 독트린과 지도부 공격의 전략적 위험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다섯 가지로 규정했으며, 그중 하나가 국가 지도부에 대한 공격 또는 위협 발생 시 자동적 핵 무력 사용이다. 이는 북한이 지도부 생존을 체제 존속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지도부 제거 시도를 곧 국가 붕괴로 연결되는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학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도발이다. 북한의 ICBM•SLBM 능력을 고려할 때, 핵 보복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
평양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과 지하화된 지휘 시설을 갖춘 도시다. 수백 개의 지하 벙커, 다층 방공체계, 이동식 발사대(TEL) 등은 지도부의 생존 성을 극대화한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정밀 타격에 취약한 개방적 지형을 갖고 있으며, 전략적 방어 체계도 제한적이다.
북한 지도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작전 성공 가능성도 낮다. 실패한 참수 작전은 곧 전면전으로 이어지며, 이는 동북아 전체를 전쟁 위험에 빠뜨린다. 미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베네수엘라 작전과 비교할 수 없다.
국제법적 정당성의 부재와 한미동맹 구조
지도부 제거는 국제법상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① 무력공격이 이미 발생했거나, ② 무력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자위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선제적 참수 작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명백한 무력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반도는 미국 단독 행동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한미연합지휘체계는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군사행동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긴장 완화, 위기관리, 대화 재개를 중시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국의 선제적 참수 작전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참수 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동맹정책과도 충돌한다. 미국은 동맹국의 승인 없이 고위험 군사행동을 강행할 경우, 동맹 신뢰도와 국제적 정당성을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참수 작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한미동맹의 실제 작동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 곽태환 ©브레이크뉴스 |
북•중•러 군사협력체제와 확전 위험
최근 북한•중국•러시아는 군사•외교•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사실상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북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군사•정보•물자 지원
•러시아: 전략 자산 제공, 정보 공유, 외교적•군사적 연대 강화
•북•중•러 공동 대응: 지역 전쟁이 대규모 국제전쟁으로 확전 될 위험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내포한다. 미국이 이러한 확전 가능성을 무시하고 참수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칼럼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근거로 한반도에서 참수 작전이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핵 억제 구조, 군사적 현실, 국제법, 동맹 체계, 북•중•러 협력체제 등 다층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은 군사적 성공 개연성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북한 핵 독트린에 따라 즉각적인 핵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고위험 선택지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참수 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구조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 나아가 북•중•러 전략협력체제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참수 작전은 지역 전쟁을 넘어 국제 전쟁으로 확전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미국 역시 이를 감행할 전략적 유인이 없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2.28. ©브레이크뉴스 |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력사용 배제, 흡수통일 반대, 평화공존 지향, 상호존중 기반의 남북관계 개선,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라는 원칙은 한반도 위기관리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이상적 구호가 아니라, 핵 보유국 간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이다.
정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는 한미 간 전략대화를 강화하여 참수 작전•선제타격 등 고위험 시나리오가 한반도 정책 옵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는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다. 둘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 복원이 시급하다. 군사적 오해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직통 연락선, 군사적 투명성 조치, 상호 통보 체계 등이 재가동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지도부 생존을 절대적 가치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체제 위협을 줄이는 접근은 핵위기 관리의 필수 조건이다. 넷째,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점진적•실용적 협력 프로그램을 복원해야 한다. 인도적 협력, 보건•환경 협력, 비정치적 교류는 정치•군사적 대화의 문을 여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지도부 제거 작전과 같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없는 군사행동이 논의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군사적 압박이나 지도부 제거 시나리오가 아니라, 대화•신뢰•상호존중•평화공존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수 작전과 같은 고위험 군사행동을 단호히 배제함으로써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
▲ 필자/곽태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필자/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 (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6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6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등. 이 메일: thkwak38@hotmail.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Unrealistic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a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A Comprehensive Analysis of Nuclear Deterrence, Alliance Structure, International Law, an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 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Visiting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ome recent commentaries, drawing on the leadership removal operation in Venezuela, argu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constantly exposed to the risk of a US decapitation operation. However, this comparison is a simplistic approach that fails to fully consider key variables such as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military environment,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the alliance structure, and the recently strengthene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Notably,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explicitly stipulates a leadership strike as a condition for the use of nuclear force, implying that any US attempt to remove the leadership could lead to immediate nuclear retaliation. This column comprehensively analyzes these structural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military, strategic, international law, alliances, and geopolitics.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and the Strategic Risk of an Attack on its Leadership
North Korea's 2022 Nuclear Forces Policy Act stipulates five conditions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one of which is the automatic use of nuclear force in the event of an attack or threat against the national leadership. This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 considers the survival of its leadership crucial to its regime's survival and that any attempt to remove the leadership constitutes a "red line" that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tate.
Therefore, a decapitation operation target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not simply a military action, but a strategic provocation that could trigger a retaliatory strike. Given North Korea's ICBM and SLBM capabilities, a nuclear retaliation would pose a direct threat not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the US mainland. No US president would be willing to take such a risk.
Pyongyang boasts a world-class air defense network and underground command facilities. Hundreds of underground bunkers, multi-layered air defense systems, and mobile launchers (TELs) maximize the survivability of its leadership. In contrast, Venezuela's open terrain makes it vulnerable to US precision strikes, and its strategic defenses are limit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 real time, and the likelihood of operational success is low. A failed decapitation operation could lead to an all-out war, putting the entire Northeast Asia at risk of war. The costs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to bear are incomparable to those of the Venezuelan operation.
Lack of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and the Structure of the ROK-US Alliance
The removal of leadership is justified only in extremely limited circumstanc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right to self-defense is recognized only when: 1) an armed attack has already occurred, or 2) there is clear evidence of an imminent armed attack.
However, a preemptive decapitation opera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be unlikely to meet these requirements. Eliminating the leadership in the absence of a clear armed attack would likely violat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UN Charter.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undertake an operation that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 region where the United States can act unilaterally.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effectively prohibits large-scal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without South Korea's consent. In particula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prioritizes easing military tensions, crisis management, and the resumption of dialogue. This policy fundamentally conflicts with the US's preemptive decapitation strategy.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for the US to independently conduct a decapitation operation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is conflicts with US alliance policy. If the US were to push ahead with high-risk military action without the approval of its allies, it would lose both alliance credibility and international legitimacy.
Therefore, the claim that "a decapitation operation is possible with the decision of the US President" misunderstands the actual workings of the ROK-US alliance.
North Korea-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System and the Risk of Escalation
Recently,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have strengthened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forming a de facto strategic alli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the US were to conduct a decapitation operation to eliminat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t cannot be ruled out that China and Russia could intervene in the following ways: •China: Military, intelligence, and material support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Russia: Provision of strategic assets, information sharing, and strengthened diplomatic and military solidarity. •Joint response by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risk of a regional war escalating into a large-scale international conflict. This is not simply a regional conflict; it poses a geopolitical risk that could escalate into World War III.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ignore this potential escalation and undertake a decapitation operation.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is column comprehensively analyzes multifaceted factors, including the nuclear deterrence structure, military realities, international law, the alliance system, and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n response to claims that a decapitation operation could be carried out on the Korean Peninsula, drawing on the Venezuelan case. The analysis confirms that a decapitation operation target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not only has an extremely low probability of military success, but is also a high-risk option that could trigger an immediate nuclear retaliation,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nuclear doctrine. Furthermore, the structural nature of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makes it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US to independently conduct a decapitation opera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directly conflict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Furthermore, given the strengthened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 decapitation operation carries the risk of escalating from a regional war to an international one, leaving the US with no strategic incentive to undertake such a operation.
Considering this structural realit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needs to further clarify its North Korea policy principles and make it clear that any operation to remov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tolerate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excluding the use of force, opposing absorption unification, pursuing peaceful coexistenc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building trust through dialogue should be the core axes of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are not mere idealistic slogans, but rather a practical strategy for preventing conflict between nuclear powers and maintaining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the government must strengthen strategic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learly convey the principle that high-risk scenarios, such as decapitation operations and preemptive strikes, must be excluded from policy op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does not mean weakening the alliance; rather, it is a measure to enhance its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Second, it is urgent to restore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to ease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Direct communication lines, military transparency measures, and mutual notification systems must be reactivated to prevent military misunderstandings and accidental clashes. Third, the government must reaffirm its official position of avoiding absorption and pursuing peaceful coexistence, thereby alleviating North Korea's "regime threat perception" and foster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dialogue. Given that North Korea prioritizes the survival of its leadership, mitigating regime threats is essential for managing the nuclear crisis. Fourth, gradual and pragmatic cooperation programs for trust-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stored. Humanitarian, health,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well as non-political exchanges,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opening the door to political and military dialogue. Fifth, the government must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discussions of military actions without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such as leadership removal operations.
In conclusio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an only be sustained on the principles of dialogue, trust, mutual respect, and peaceful coexistence, not through military pressure or leadership removal scenarios.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clearly define the direction of its Korean Peninsula policy and resolutely rule out high-risk military actions, such as decapitation operations, thereby playing a leading role in stabilizing Northeast Asia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Author/Dr. Kwak Tae-hwan. ©Break News
*Author/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Chairman of the Korea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Former Director/Professo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6th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He is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a Visiting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y Institute. He received the Special Achievement Award from Tongil News (2021), an Honorary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Kyungnam University (2019), and the Peace Award for Innovative Academic Research from the Global Peace Foundation (GPF) (2012). He has authored, co-authored, and edited 36 books; has published over 600 columns, opinion pieces, and academic papers; and is the author of "Peace, Denucleariz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Achieve It?" (Tongil News, 2019), co-authored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 New Exploration" (Haksul Information, 2024), and "Search for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Regime" (Maebong, 2023). His English publications include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Editor/co-editor." Email: thkwak38@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