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21세기 들어서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마약 문제다. 미국이 많은 마약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서, 당연히 마약의 생산과 유통은 범죄 조직들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쉽게 통하지 않는 중남미 지역에 마약 공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마약의 주조 및 유통을 했다. 이들은 미국의 제약 회사들에게 막대한 양의 돈을 주고 로비를 벌였으며 제약 회사들은 의료계와 경제계, 정치계까지 손을 뻗쳐 모르핀 유사 작용을 보이는 오피오이드(Opioid)의 판매를 허가받게 되었고, 2020년대 미국을 뒤흔든 펜타닐(Fentanyl)이 이런 식으로 유통되었다. 이처럼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한 범죄 조직들은 중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자금력을 지니게 된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을 기반으로 거대한 마약 카르텔들을 형성하게 되었고,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법, 언론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은 국가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으며 1980년대 당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 문제로 인해 국가 예산의 일정 %이상을 외채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여기에 마약 카르텔과 어느 정도 공조를 하는 공무원들까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다. 남미의 각 국가들은 모두 높은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에 빠져 있고, 여기에 절망한 많은 젊은이들이 돈 되는 마약 장사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로 인해 마약 카르텔의 세력은 국가를 압도할 수준으로 커졌고, 여기에 경제난으로 인해 경찰력들은 이전보다 더욱 무력화 되면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콜롬비아의 보고타와 메데인,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에콰도르의 키토와 과야킬, 페루의 리마, 볼리비아의 라파스 등 남미 주요 대도시 치안까지 모두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카르텔들은 공공연히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를 형성하여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 호아킨 구스만(Joaquín Guzmán), 네메시오 오세게라(Nemesio Oseguera) 같은 '마약왕'들이 비행기를 하이재킹 및 폭파시키고,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암살하는 등 나라를 주무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물론 이들의 주요 수입은 미국에 마약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들을 체포한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소비했지만, 범죄자 한 명을 체포하면 같은 지역의 다른 범죄자들이 성장하여 결국에는 무의미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이 성장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다시피했다.
더불어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 마약 카르텔과 반군의 세력이 악화되긴 했지만 콜롬비아에서는 여전히 마약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수억 달러를 투자하며 돈과 인력을 콜롬비아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여전히 콜롬비아산 코카인은 미국에서 계속 성황 중에 있었고 현재도 이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국에 코카인을 판매하는 주체인 FARC, ELN 같은 좌익 게릴라들과 AUC, AGC 같은 우익 민병대, 거기에다 에스코바르와 같은 거대 마약왕들이 콜롬비아 전 국토에 걸쳐 거대하고 포진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의 DEA는 이 세력들을 각개 작전으로 제거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작전들이 성공해도 애초부터 미국이 조성한 마약 생태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리 및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고, 더욱 폭력적이며 미국 DEA의 토벌작전을 우습게 여기는 작은 군소 조직들이 DEA의 토벌 작전으로 인해 파쇄되어 분할된 대형 카르텔들의 조직들을 흡수하여 대형 조직으로 탈바꿈 하는 등, 미국은 엄청난 돈을 쓰고도 같은 양상만 되풀이 되는 상황으로 돌아온 셈이 되었다. 볼리비아에서는 외채 위기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제가 파탄 상태에 직면했고 이에 정부는 별 수없이 신(新) 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탄광 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실업자들 일부가 코카인 재배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범죄집단들을 제압해야 할 미국이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언제나 그렇듯이 해당 국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만 강제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원인 제거는 전혀 하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볼리비아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보다는 코카인 재배농들에 대해 체포 작전을 펼치는데 많은 돈을 쓰는 실수를 반복했고, 볼리비아에 필요한 경제 지원도 IMF를 통해 받으라는 식으로 응하는 등, 아예 볼리비아에 대한 지원 자체를 귀찮아했다. 이 때문에 사회 복지에 대해 예산을 소규모로 배정하는 식의 정책이 펼쳐졌고 이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은 마약 퇴치에 대한 효과가 있을리 없는 것은 당연했다. 1980년대 당시 볼리비아에 경제적인 조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도 미국이 마약을 퇴치한다며 예산 집행의 순간에도 정작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경제적인 지원은 인색했던 점을 지적했다.
물론 비판적으로 본다면 볼리비아에 신(新) 자유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시키라 조언한 인물도 제프리 삭스였지만 그 또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않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도 있다. 제프리 삭스나 그 외의 국제 정치, 국제 관계의 전문가들은 이런 근시안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볼리비아의 가난한 원주민 및 농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코카인 재배농민조합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볼리비아의 대통령애 당선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후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후 의혹이 많은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 쿠데타에 가까운 공격을 받아 대통령에서 사퇴했다. 모랄레스는 여당에서 쫒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친미 우파가 선거에서 패했으며 모랄레스와 같은 정당인 MAS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나마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정권이 원래부터 복지를 확대하고 매장되어 있는 대량의 리튬 금속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석유만 믿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경우,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고 니콜라스 마두로는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
마두로는 전임자 우고 차베스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에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혹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의 중남미 대외정책에 대한 경계심과 반발로 인해 후안 과이도를 필두로 한 친미 쿠데타 세력을 순조롭게 진압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코로나 펜데믹과 바이든으로의 정권교체, 여러 외교적인 부재로 인해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그나마 남아 있던 야권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한동안 중남미 친미정권들은 코로나 펜데믹 사태 이후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고,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정권은 좌파 정권에게 밀려 거의 권력 식물화 상태로 전락했다. 더불어 미국과 미주 NGO 기구들의 지원을 받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양국의 쿠데타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친미세력들은 내란 세력으로 몰려 거의 초토화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증남미에 대한 간섭과 정치적 개입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 및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남미의 끊이지 않는 반미 감정에 토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극단적인 경우 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차라리 마두로 정권 하에서 계속 살겠다는 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미국은 중남미에 영향력을 투사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초래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원했던 것은 바로 중남미에 친미 국가들을 대거 건설하여 중남미를 미국과 우방화시키고 소련을 견제하여 붕과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중남미에서 친미 국가와 정부 건설은 실패한 꼴이 되었다.
우려했던 큰 적인 소련은 알아서 붕괴되었고, 중남미 여러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근원적인 악(惡)의 제거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반미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수차례 막대한 돈을 지원하여 남미 국가들에게 군사 지원을 하거나 특수 부대를 파견하는 등, 마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은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힘들다 보니 마약 밀매 조직에 순응하면서 마약 생산은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두드러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선택의 폭이 오히려 넓어졌다. 이들은 대다수 중국과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등 외교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 펜데믹 유행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음에도 반미 기조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고 이들은 다시 중국, 러시아와 가까이하여 미국에 대한 반발만 키워갔다.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대가가 바로 미국에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마약 문제를 베네수엘라와 마두로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South American Drug Problem, Used by the US as a Pretext for Invading Venezuela
- Columnist Jeong Gil-seon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is the drug problem. Since the US has deemed many drugs illegal,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rugs has naturally fallen into the hands of criminal organizations. They established drug facto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regions relatively close to the US but less easily influenced by the US government, and there they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drugs. They paid enormous sums of money to lobby American pharmaceutical companies, who in turn reached out to the medical, economic, and political communities to obtain approval for the sale of opioids with morphine-like properties. This is how fentanyl, which rocked the US in the 2020s, was distributed. In this way, criminal organizations that monopolized dru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gained enormous financial power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se groups, leveraging their immense financial resources, formed massive drug cartels and, in particular, came to dominate the politics, economy, judiciary, and media of developing countries. Colombia, Mexico, and Brazil, in particular, saw their national societies virtually collapse. In the 1980s,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faced foreign debt, requiring them to repay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national budgets.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government officials who collaborated with drug cartels to some degree.
This problem is not unique to Venezuela. All South American countries are plagued by high income disparities and unemployment, leading many desperate young people to turn to the lucrative drug trade. Because of them, the power of the drug cartels has grown to the point of overwhelming the country, and the police force has become more ineffective than befor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so the security situation has worsened in major South American cities such as Rio de Janeiro and São Paulo in Brazil, Bogotá and Medellin in Colombia, Caracas in Venezuela, Quito and Guayaquil in Ecuador, Lima in Peru, and La Paz in Bolivia. These cartels have openly formed a state within a state, and 'drug lords' such as Pablo Escobar, Joaquín Guzmán, and Nemesio Oseguera have come to the point where they hijack and blow up airplanes, assassinate politicians and journalists, and dominate the country. Of course, their primary source of income was selling drugs to the United States, so the US government spent enormous amounts of money and time arresting them. However, arresting one criminal only fueled the rise of other criminals in the same region, ultimately rendering the war pointless. As drug cartel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grew, the "war on drugs" waged in the US mainland became virtually meaningless.
Furthermore, while US support weakened the power of drug cartels and rebels, drugs continued to circulate in Colombia, and for decade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were invested in Colombia, along with human resources. Yet, Colombian cocaine continued to flourish in the US, and continues to do so today. Furthermore, leftist guerrilla groups like the FARC and ELN, which were the primary sources of cocaine for the US, right-wing militias like the AUC and AGC, and even large-scale drug lords like Escobar had a large and well-established presence throughout Colombia. The US DEA was eliminating these groups through individual operations, but even with the success of these operations, the drug ecosystem the US had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never truly disappeared. This made it even more difficult to manage and control, and smaller, increasingly violent gangs that dismissed the DEA's crackdowns began to absorb the fragmented, fragmented cartels and morph into larger organizations. The US, despite spending enormous amounts of money, was returning to the same pattern. In Bolivia, the foreign debt crisis led to hyperinflation, crippling the economy.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implement neoliberal policies, privatizing and restructuring the mining industry.
While this temporarily stabilized prices, it also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some of whom were forced to become cocaine farmers. The problem, however, was that the US, which was supposed to suppress these criminal organizations, was oblivious to these developments. As always, the United States has neither sought nor cared about the causes of these incidents in the affected countries. Instead, it forcibly addresses only the visible, failing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and instead perpetuating the same cycle. This time, it made the same mistake: instead of providing proper economic support, it spent heavily on arresting cocaine growers. Furthermore, it refused to provide any support, even suggesting that Bolivia receive much-neede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IMF. This led to policies like a small budget allocation for social welfare, and it was obvious that such short-sighted measures were ineffective in combating the drug epidemic. Even Jeffrey Sachs, an economist who gained fame while providing economic advice to Bolivia in the 1980s, pointed out that even when the US was claiming to be fighting the drug epidemic, it was stingy with the economic support needed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course, if viewed critically, it was Jeffrey Sachs who advised Bolivia to adopt large-scale neoliberal policies, but he too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hypocritical, fail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his own arguments. Jeffrey Sachs and other expert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criticized this short-sighted US foreign policy, which can be seen as a consequence of the policies being implemented with a thorough disregard for local conditions. Ultimately, the anger of Bolivia's poor indigenous people and farmers reached a peak, leading to the election of Evo Morales, a former member of a cocaine farmers' union, as president. President Morales, who had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ubsequently carried out a highly suspected election fraud, which led to attacks bordering on a coup d'état, forcing him to resign. Despite Morales's ouster from the ruling party, the pro-US right wing lost the election, and Luis Arce, a candidate from Morales's fellow MAS party, was elected president, a vicious cycle that continued. Bolivia, however, achieved economic growth thanks to the Morales administration's expansion of welfare programs and the country's massive lithium reserves. Venezuela, however, reliant solely on oil, experienced a complete economic collapse, and Nicolás Maduro lost even the support of his supporters.
Maduro was criticized as barely matching the charisma and political clout of his predecessor, Hugo Chávez. Nevertheless, wariness and opposition to US foreign policy in Latin America ultimately led to the successful suppression of the pro-US coup led by Juan Guaidó. Ultimately, the US continued to suppress the remaining opposition, while the COVID-19 pandemic, the transition to Biden, and various diplomatic austerity efforts hindered its influence. For a time, pro-American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saw their popularity plummet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the Bolsonaro administration in Brazil losing favor, and the Sebastián Piñera administration in Chile being pushed back by leftist governments, effectively reducing them to power plants. Furthermore, coups in Venezuela and Bolivia,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rans-American NGOs, both failed, leading to the downfall of pro-American forces, who were driven to civil war and virtually decimated. These US interventions and political interventions in Latin America have been a complete failure. Ultimately, the war on drugs and US foreign policy have not only laid the foundation for persistent anti-American sentiment in Latin America, but have also led to extreme cases like Venezuela, where some people would rather remain under the Maduro regime than face economic collapse. This demonstrates the US's utter failure to project influence in Latin America. The Reagan administration, which initiated the War on Drugs, sought to establish a large number of pro-American states in Latin America, aligning them with the United States and counteracting and ultimately dismantling the Soviet Union. However,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efforts to establish pro-American states and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failed.
The Soviet Union, the feared archenemy, collapsed on its own, and despite massive economic failures,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failed to effectively eradicate the fundamental evils of the United States, leading to the proliferation of anti-American states. Consequently, efforts to eradicate drugs continued, including providing massive financial aid and deploying special forces to South American countries. However, these efforts were met with mixed reactions from local populations, and economic hardship led to their compliance with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leading to the continuation of drug production. Furthermore, amidst the increasingly prominent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in the 21st century, Latin American countries found themselves with a wider range of options. Most of these countries side with China and Russia, leaving diplomatic issues unresolved. In the 2020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led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to distance themselves from China and Russia. However, anti-American sentiment remained undiminished. Instead, they align with China and Russia, only deepening their op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price for failing to address the root cause is now being borne by the United States. Therefore, shifting the blame for the drug problem to Venezuela and Maduro will not change anything.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