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가 사실상 최저점까지 내려갔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끊겼던 정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고, 중국 측에서 ‘전면적 관계 회복’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외교의 숨통을 틔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는 분위기로 평가되는 영역이 아니다. 외교는 구조와 결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문은 성과보다 과제가 더 분명해진 계기였다.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5일(현지시간) 김혜경 여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 함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 대통령 X(엑스) 계정 갈무리] |
관계는 복원됐지만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다. 정상회담의 상징성과 달리 중국이 이번 방문에서 한국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양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화 교류는 질서 있는 재개라는 관리형 표현에 머물렀고, 경제 협력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는 관계 회복의 명분은 제공하되, 실질적 카드는 시간을 두고 꺼내는 중국 외교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한국이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만났다’는 사실이지, ‘얻어냈다’는 결과가 아니다.
더 중요한 한계는 안보와 전략 영역에서 드러난다. 북핵 문제, 한반도 안정, 역내 질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 반복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 한국이 기대했던 역할 조정이나 책임 분담의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고, 전략적 신호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번 방문이 경제와 문화의 문을 열었다면, 전략의 문은 의도적으로 닫아둔 외교였다고 봐야 한다. 이는 의제를 분리하고, 민감한 카드는 시간 속에 묶어두는 중국식 지연 전략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던진 “역사의 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는 이번 방문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우호적 조언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장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끝까지 관찰하겠다는 중국식 압박 언어다. 협상의 언어로 해석하면, 즉각적인 선택을 강요하지 않되 선택의 방향은 결코 잊지 말라는 시간 압박이다. 시진핑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협상가가 아니다. 그는 시간을 쌓아 상대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장기 전략가다.
문제는 이 모든 장면이 미국의 시선 속에서 해석된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지 않는다. 반도체, 배터리, AI, 통신, 플랫폼 기술은 곧바로 군사·정보 역량과 연결된 전략 자산이며, 이 기준에서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협력 이전에 잠재적 기술 유출, 즉 안보 위협으로 인식된다. 문화 교류나 일반 교역 확대는 관리 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전략 기술 영역에서의 협력이 구조적으로 고정되는 순간, 외교는 곧 동맹의 신뢰 문제로 전환된다.
한국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기다. 공급망은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신뢰의 기준선이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의존 노드다. 반도체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계와 핵심 장비는 미국과 일본에, 희토류와 배터리 원재료는 중국에 묶여 있다. 이런 구조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가 아니라 결합의 단계로 끌어올릴 경우, 미국은 이를 실용 외교가 아니라 전략적 방향 전환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설명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순간이다.
이 문제는 북핵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북핵 문제의 해결자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을 완전히 붕괴시키지도, 완전히 억제하지도 않은 채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관리하려는 행위자로 인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 산업과 공급망에서 중국과 깊이 엮일수록, 미국은 한국이 북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계산에 구조적으로 묶일 가능성을 경계하게 된다. 북핵은 외교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동맹 구조를 시험하는 현실 문제다.
서해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하는 각종 구조물은 단순한 해양 시설이 아니다. 이는 항행 질서, 감시 능력, 군사적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행위다. 이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충돌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이 이를 관리 가능한 분쟁으로만 취급할 경우, 주권과 해양 질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모호한 대응은 단기적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자율성을 잠식한다.
결국 공급망, 북핵, 서해 문제는 따로 존재하는 현안이 아니다. 이는 모두 중국의 장기 전략과 미국의 동맹 관리 논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를 묻는 하나의 질문이다. 이재명 외교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접근도, 선언적 균형도 아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의존으로 넘어가지 않고, 협력은 허용하되 구조적 결합은 피하며, 관리가 아니라 기준으로 외교의 한계를 고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협상 이론이 중요해진다. 시진핑은 압박이 아니라 체면과 정당성의 언어로 움직이는 협상자다. 공개적 비난이나 감정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대신 관계(Relationship)를 유지하되 정보(Information)에 기반해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구조로 고정하는 ‘조용한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성(Legitimacy)은 존중하되, 앵커링(Anchoring)을 통해 협상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한국은 트럼프의 거래 논리와 시진핑의 질서 담론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와 제3국 기술 협력, 유럽·중동과의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스스로 선택지를 넓혀가는 협상 주체로 서야 한다. 최선의 대안(BATNA)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할 때 비로소 힘이 된다.
외교는 사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번 중국 방문은 관계의 문을 열었을 뿐, 그 문 너머의 길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구조 없는 유연성은 곧 취약성으로 변한다. 이재명 외교의 진짜 평가는 다음 만남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이 어떤 지점에서 멈추고 어떤 구조를 고정했는지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시진핑은 기다리는 협상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저자.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ee Jae-myung's diplomacy toward China: The door is open, but the path is unclear!
-Kim Jeong-gi, Columnist
President Lee Jae-myung's visit to China was significant in itself, considering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had virtually reached rock bottom. It was true that diplomatic breathing space was revitalized, as the previously severed dialogue channel between the two leaders was restored, and the Chinese side re-emerged with the expression "comprehensive restoration of relations." However, diplomacy is not judged by atmosphere. It is judged by structure and results. In this sense, this vis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larify the challenges ahead, rather than the achievements.
Relations have been restored, but they remain under test. Despite the symbolic nature of the summit, it is unclear what actual concessions China made to South Korea during this visit. Cultural exchanges remained limited to the managed expression of an orderly resump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did not go beyond a declaratory level. This is a typical pattern of Chinese diplomacy: offering a pretext for restoring relations but then waiting for the actual cards to be played. What South Korea can claim as an achievement is the fact that it "met," not the result of "gaining something."
More significant limitations are evident in the realms of security and strategy. China's stanc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rean Peninsula stability, and regional order has not advanced beyond its existing principled stance. No changes in role adjustments or responsibility sharing, as expected by South Korea, have been proposed, and strategic signals have been limited. If this visit opened economic and cultural doors, it should be seen as a diplomatic exercise that deliberately kept the strategic door closed. This is a Chinese delaying strategy, separating agendas and holding sensitive cards in check for time.
In particular, President Xi Jinping's message of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most clearly reveals the nature of this visit. This is not friendly advice, but rather a Chinese pressure language, aimed at observing South Korea's choices within the long-term structure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rpreted in negotiation terms, it is a time pressure that does not force an immediate choice, but never forgets the direction of that choice. Xi Jinping is not a negotiator obsessed with short-term gains. He is a long-term strategist who builds time and secures the other party's position.
The problem is that all of this is being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n Trump's worldview, the economy and security are inseparable. Semiconductors, batteries, AI, communications, and platform technologies are strategic assets directly linked to military and intelligence capabilities. Based on this perspective,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China is perceived as a potential technology leak, a security threat, before it even constitutes cooperation. Cultural exchanges and general trade expansion may be manageable. However, the moment cooperation in strategic technological areas becomes structurally fixed, diplomacy quickly becomes a matter of alliance trust.
This is precisely where Korea faces its greatest challenge. Supply chains are no longer an economic issue. They are not a matter of freedom of choice, but rather a baseline of trust. Korea is both a key hub and the most vulnerable node in the global supply chain. While it boasts world-class semiconductor production capacity, design and core equipment are tied to the US and Japan, while rare earth elements and battery raw materials are tied to China. Within this framework, if Korea elevates cooperation with China to a level of integration rather than expansion, the US is likely to interpret this as a strategic shift in direction, not pragmatic diplomacy. This is the moment when the structure itself becomes the message, not a diplomatic explanation.
This issue is also inseparab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S does not view China as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ather, it perceives South Korea as an actor seeking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as a strategic buffer zone without completely collapsing or deterring North Korea. In this context, as South Korea becomes more deeply entangled with China in strategic industries and supply chains, the United States becomes increasingly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South Korea will be structurally tied to China's calculations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not a subject of diplomatic rhetoric, but a real issue that tests the very fabric of the alliance.
The West Sea issue also falls into this same context. The various structures China is installing in the West Sea are not simply maritime facilities. They are strategic actions that simultaneously consider navigation order,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military accessibility. The sensitivity of this issue extends beyond the potential for conflict. If South Korea treats this as a manageable dispute, its very perception of sovereignty and maritime order will be put to the test. An ambiguous response may provide short-term stability, but in the long term, it erodes diplomatic autonomy.
Ultimately, the supply cha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West Sea issue are not separate issues. They are all intertwined at the intersection of China's long-term strategy and the US's alliance management logic, asking how far South Korea will cooperate and where it will stop. Lee Jae-myung's diplomacy requires neither an emotional approach nor a declarative balance. It requires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out degenerating into dependence, allowing cooperation but avoiding structural integration, and fixing the boundaries of diplomacy based on standards, not management.
This is where negotiation theory becomes crucial. Xi Jinping is a negotiator who operates not through pressure, but through the language of face and legitimacy. Public criticism or emotional distancing weakens Korea's negotiating power. Instead, a "quiet firmness" is needed, maintaining relationships while structurally fixing the scope and limits of cooperation based on information. This approach respects legitimacy while clearly defining the boundaries of negotiation through anchoring.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not be a passive entity, tossed between Trump's transactional logic and Xi Jinping's discourse on order. Instead, it should be a negotiating agent who expands its options through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an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Europe and the Middle East. The best alternative (BATNA) is not something given to others; it becomes powerful when it is desig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plomacy isn't accomplished with a photo. This visit to China only opened the door to relations, not secured the path beyond. Flexibility without structure soon turns into vulnerability. The true assessment of Lee Jae-myung's diplomacy will not be determined by the next meeting, but by where South Korea stops and what structure it establishes afterward. Xi Jinping is a negotiator in waiting. As time passes, it is South Korea, not China, that will find its options diminishing.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Representativ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Grand National Party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fo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Kim Moon-soo, Foreign Affairs Advisor to Presidential Candidate
- Oh Se-hoon, Liberty Korea Party Representative Candidate, SH Strategy Council Headquarters and Head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 Preliminary Candidate for Seoul Mayor
- American Attorney General, China Office,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Chungnyeon Jeongshinsa)
4.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