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발표 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
마두로 체포는 미국의 전후 중남미 개입과 쿠바 사태, 파나마의 노리에가 압송이라는 기억을 소환한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미국 패권주의의 폭주라 규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을 도덕이나 위선의 언어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핵심을 놓친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오래된 원리, 먼로주의로 수렴된다.
내가 1980년대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전후 미국 외교사를 따라가던 시절, 특히 중남미 개입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의 분명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쿠바,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그리고 오늘의 베네수엘라까지—사건은 달랐지만 미국의 판단 기준은 놀라울 만큼 일관돼 있었다. 미국은 중남미를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아니라 전략적 질서의 공간으로 인식해 왔고, 그 질서를 흔드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권국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단순했다. 미국은 도덕국가가 아니라 질서국가이며, 그 질서의 이름이 바로 먼로주의라는 사실이다.
먼로주의는 흔히 고립주의로 오해된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이해다. 먼로주의는 유럽 열강의 서반구 개입을 거부하는 선언인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이 관리하는 질서 공간으로 설정한 경고였다. 유럽 문제에는 불간섭, 그러나 서반구 질서에는 적극 개입한다는 이 이중 구조는 200년 넘게 유지돼 왔고, 단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다.
이 원리는 냉전기에도, 탈냉전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은 소련의 서반구 진입을 군사력으로 차단했다. 파나마의 노리에가는 주권국가의 지도자였지만 미국은 체포해 자국으로 압송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역시 같은 범주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가 승인한 현직 대통령임에도, 미국은 그를 합법적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체포와 압송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다. 국제법의 언어로 보면 명백한 주권 침해지만, 미국은 이 사안을 국제법의 틀 안에서 다루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주권국가이기 이전에 서반구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예외가 아니라 본질이다. 트럼프는 마두로 문제를 다루면서 민주주의나 인권이라는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이익만을 반복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트럼프 개인의 난폭함이나 초법적 일탈로 해석하지만, 이는 착각에 가깝다. 트럼프는 미국 외교의 오래된 본능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더 세련된 언어로 포장했을 뿐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안을 단순히 에너지 확보의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 역시 본질을 비켜간다. 물론 석유와 에너지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앞서 이란을 압박하고,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를 정조준한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은 특정 유전이 아니라, 그 자원이 중국의 전략적 발판으로 기능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질서 관리 의지다. 에너지는 이유라기보다 수단에 가깝다.
유럽의 침묵 역시 위선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서반구 개입에는 말을 아끼는 이유는 분명하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안마당에 대해 넘지 않는 선을 공유한다. 20세기 초 한반도와 필리핀을 두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보여준 암묵적 합의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안마당이며, 유럽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제 이 논리를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접수할 수 있는가. 답은 분명히 아니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구조의 문제다. 중국이 5천 년 동안 변방 국가를 다뤄온 방식은 직접 흡수가 아니었다. 조공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직접 통치나 완전 편입은 선택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로 만들기보다, 완충지대로 유지하며 전략적 위성으로 활용해 왔다.
중국의 변방 관리 방식은 흔히 오해된다. 조공 체제를 착취 구조로 이해하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조공 무역은 일방적 수탈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조선이 명·청에 사대의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쳤지만, 그 대가로 받은 하사품과 무역 이익 역시 상당했다. 조공 무역은 조선 정부 재정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원이기도 했다. 조공은 굴종의 상징이 아니라, 중국이 변방을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질서였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은 변방을 삼켜서 지배하기보다, 흡수하지 않고 안정시키는 방식을 택해 왔다. 한반도는 그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 역시 중국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 속에서 관리되는 완충지로 존재하고 있다.
대만은 전혀 다르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중국 역사 속 통치 경험, 민족과 문명의 연속성은 대만을 중국 내전의 연장선에 놓이게 한다. 그래서 중국–대만 문제는 국제 분쟁이면서 동시에 미완의 내전이다. 이 틀을 중국–한반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분석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접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도 답은 명확하다. 절대로 아니다. 조선 말기 신미양요에서 미국은 군사행동을 하고도 철수했고, 해방 이후에도 병합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한국전쟁에서도 영토화를 배제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단 한 번도 정착형 제국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 미국의 제국적 지배 방식은 영토 확장이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영향력 행사를 통한 간접 통치였다. 미국은 식민지를 넓히기보다 군사력, 경제력, 제도, 가치, 동맹 체계를 통해 타국의 선택과 행동을 규정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즉, 국경을 바꾸지 않고도 질서·규칙·결정 구조를 장악하는 제국이 미국의 본질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방향을 지배하는 제국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을 접수하지 않지만,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신 결정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례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베네수엘라는 주권국가였지만, 국가 운영 능력을 상실하자 주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 한국의 위태로움은 결정권의 상실 가능성에 있다.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믿느냐 의심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자율적 결정 능력이다. 외교, 안보, 경제의 핵심 사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세계는 다시 강대국이 각자의 안마당을 관리하는 질서로 움직이고 있다. 이 질서는 불편하지만 현실이다. 이를 도덕으로 비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하고 대비할 때만 국가의 선택지는 남는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미국은 한국을 탐한 적이 없지만,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 대신 결정해 온 것은 사실이다. 먼로주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작동하는 세계 질서의 한 축이다. 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생존 조건은 분명하다.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느냐다.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aduro, Trump,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Everything is the Monroe Doctrine~"
- Columnist Kim Jeong-gi
Maduro's arrest evokes memories of the US's postwar interventions in Latin America, the Cuban crisis, and the extradition of Noriega to Panama. Many define this as a runaway example of American hegemony. However, interpreting US actions solely in terms of morality or hypocrisy misses the point. All of these scenes converge on a single, age-old principle: the Monroe Doctrine.
While studying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in the 1980s and tracing the history of postwar US diplomacy, I focused particularly on the history of interventions in Latin America, and came to a clear realization. From Cuba to Panama, Nicaragua, Guatemala, and today's Venezuela—the events were different, but the US's standards for judgment were remarkably consistent. The US has viewed Latin America not as a testing ground for democracy, but as a space for strategic order, and has intervened in any threat to that order, regardless of sovereignty. The conclusion I reached was simple. The United States is not a moral nation, but a nation of order, and the name of that order is the Monroe Doctrine.
The Monroe Doctrine is often misunderstood as isolationism. However, this is a half-truth. The Monroe Doctrine was simultaneously a declaration rejecting European powers' interven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nd a warning that the entire American continent would become a space of order under American control. This dual structure of non-interference in European affairs but active engagement in the Western Hemisphere order has persisted for over 200 years and has never been abandoned.
This principle remained unshaken, even during the Cold War and beyond.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United States used military force to block the Soviet Union's entry into the Western Hemisphere. Although Noriega was the leader of a sovereign state, the United States arrested and deported him to the United States. Venezuela's Nicolás Maduro falls into the same category. Despite being an incumbent president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States has refused to recognize him as the legitimate ruler and has openl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his arrest and deportation. In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law,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sovereignty, but the United States does not address this issue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is is because Venezuela is part of the Western Hemisphere order before being a sovereign state.
In this regard, Trump's rise is not an exception, but the essence. In addressing the Maduro issue, Trump rarely used the language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Instead, he reiterated only American security and American interests. Many interpret this as Trump's personal recklessness or extralegal deviations, but this is a misconception. Trump is the most blatant example of a long-standing instinct in American diplomacy. Obama and Biden reached the same conclusion, but simply packaged it in more sophisticated terms. Trump's America is not more dangerous, but more honest.
The perspective that interprets the Venezuelan situation simply as a matter of energy security misses the point. Of course, oil and energy are not without their influence. However, the core of the US's previous pressure on Iran and its subsequent targeting of Venezuela is a strategic judgment to block the structural entrenchment of Chinese influe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What the United States seeks to protect is not a specific oil field, but its commitment to maintaining order, refusing to allow those resources to function as a strategic springboard for China. Energy is more of a means than a reason.
Europe's silence is not hypocrisy. While it strongly criticize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t remains silent on US interven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Great powers share a line they cannot cross regarding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tacit agreement established in the Katsura-Taft Agreement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hilippines in the early 20th century remains in effect today. Venezuela is part of the US territories, and Europe has no problem with this.
Now, let's apply this logic to the Korean Peninsula. Can China completely take over North Korea? The answer is clearly no. This is not a question of ideology, but of historical structure. For 5,000 years, China has not dealt with its border states through direct absorption. While it has offered tribute, it has not chosen continued direct rule or complete incorporation. Rather than making the Korean Peninsula part of China, China has maintained it as a buffer zone and used it as a strategic satellite.
China's border management is often misunderstood. A common view is that the tributary system is exploitative. However, in reality, tribute trade was not one of unilateral exploitation; rather, it was closer to a structure in which China paid a higher price. Joseon paid tribute to the Ming and Qing dynasties out of respect for their sovereignty, but also received substantial gifts and trade profits in return. Tribute trade also provided approximately 10% of Joseon's government budget. Tribute was not a symbol of subservience, but rather a system in which China paid the price for maintaining peaceful control of its borders.
In this regard, China has chosen to stabilize its borders rather than subjugate them. The Korean Peninsula is a prime example. Consequently, North Korea today exists not as a part of China but as a buffer zone managed within China's strategic calculations.
Taiwan i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Its geographic location as an island, its historical experience of governance, and the continuity of its ethnicity and civilization place Taiwan in the context of China's civil war. Therefore, the Sino-Taiwan issue is both an international conflict and an unfinished civil war. The moment this framework is directly applied to the China-Korean Peninsula issue, the analysis collapses.
So, can the United States take over Korea?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clear: absolutely not. The United States withdrew despite military action in the Shinmiyangyo campaign in the late Joseon Dynasty. Even after liberation, it opted against annexation, and even during the Korean War, it ruled out territorialization. The United States has never chosen the path of a settled empire in East Asia. Its imperial rule was not through territorial expansion or direct rule, but rather through indirect rule through the exercise of influence. Rather than expanding its colonies, the United States has chosen to dictate the choices and actions of other nations through its military, economic, institutional, value, and alliance systems.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the United States is an empire that dominates order, rules, and decision-making structures without changing its borders.
In short, the United States is an empire that does not own land, but rather dictates direct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conclusion emerges here. While the United States does not take over Korea, it has made decisions on its behalf when Korea fails to make its own decisions. The case of Maduro in Venezuela most clearly demonstrates this. Venezuela was once a sovereign nation, but when it lost its ability to govern, its sovereignty became something to be adjusted rather than respected.
Korea's precarious position today lies in the potential loss of its decision-making power. It's not a question of being pro- or anti-American. It's not a question of trusting or distrusting the United States. The key is the ability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It'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untry can make its own decisions on key issues of diplomacy, security, and the economy, and whether it can bear the costs of those decisions.
The world is once again moving toward a system where each superpower manages its own inner circle. This system is uncomfortable, but it is a reality. Moral condemnation of it will not erase it. Only by understanding and preparing for it will a nation have options.
Ultimately, the conclusion is clear. The United States has never coveted Korea, but it has made decisions for Korea when it was unable to make its own decisions. The Monroe Doctrine is not a relic of the past. It remains a pillar of the world order that still operates today. Within this system, Korea's survival is clear. It's not about whose side it takes, but about its ability to stand on its own.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Representativ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Grand National Party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President Kim Moon-soo of the People Power Party in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Foreign Affairs Advisor to the Candidate
- Oh Se-hoon,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for Party Leadership, SH Strategy Council, and Head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for Seoul Mayor
- American Attorney, Head of China,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Chungnyeon Jeongshinsa)
4. Stories of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