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곽태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
국제정치연구에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론은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이익은 오랫동안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 에서 “국가이익”개념은 정책 정당화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지만, 그 개념적 기초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대만 문제는 이러한 국가이익 논의의 모호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미국은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대만 방어를 법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핵심 이익이 아닌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7년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방위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는 국제정치의 중대한 쟁점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대만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구조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칼럼은 주제와 관련하여 4개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미국의 핵심 이익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2) 미국의 핵심 이익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만은 어떤 지위를 갖는가? (3) 2027년 대만 침공 가정에서 미국의 개입 여부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4) 핵심이익론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 기여하는가?
필자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핵심 이익(core interest)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만 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 전략적 이익(strategic interest)에 해당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 칼럼은 핵심이익론이 미국의 대만 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 임을 제시하며, 향후 미•중 경쟁의 전개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주장한다.
이론적 논의: 핵심 이익의 구분
1. 국가이익 개념의 모호성
국가이익은 국제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지만, 그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다. 한스 모겐소는 국가이익을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으로 보았으나,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로버트 아트는 국가이익을 “국가가 달성해야 할 목표의 우선순위”로 보았으나, 여전히 분석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국가이익을 정책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2. 핵심 이익 (Core Interest) 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핵심 이익을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이익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핵심 이익(Core Interest)기준은 ① 국가 생존과 직결. ② 협상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타협 불가능. ③ 군사력 사용 정당화. 그리고 ④ 체제 정통성과 연결이다. 이 기준은 필자가 제시한 핵심이익론의 구조와 일치하며, 핵심 이익을 전략적 이익과 구분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구체적 핵심 이익의 개념에 관련하여, 곽태환, “국가의 핵심 이익 론 시각에서 본 한반도,” 통일 뉴스 (2023. 11.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77]
국가이익은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1)핵심 이익, (2) 전략적 이익, 그리고 (3) 일반적 이익으로 구분된다. 현실주의이론은 국가이익에 따라 국가가 행동한다고 한다.
<도표 1> 국가이익의 3단계 구조
구분 핵심 이익 전략적 이익 일반적 이익
1. 생존과의 연계 매우 높음 중간 낮음
2. 협상/타협가능성 없음제한적 높음
3. 군사력 동원 정당화됨 조건부 거의 없음
4. 정책 우선순위 최상위 중간 하위
이 구조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 기준을 이룬다.
미국의 핵심 이익 기준과 대만의 지위
1. 미국의 핵심 이익 기준
미국의 핵심 이익은 ① 미국 본토의 생존•안보, ② 조약 동맹국의 생존, ③ 핵확산 방지, 그리고 ④ 세계적 패권 유지로 보인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은 이러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2. 미국 공식 문서에서 본 대만의 지위
미국은 어느 공식 문서에서도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 대만은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로 언급되지만 일본•한국과 달리 조약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고, 그러나 미국 지도부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한다. 이는 대만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의 핵심 이익은 아니지만,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다.
<도표 2> 대만의 전략적 가치
전략적 요소 설명
1. 지정학적 위치 중국의 해양 진출 억제, 제1도련 통제
2. 경제•기술 반도체 공급 망의 핵심
3. 동맹 연쇄 효과 일본•필리핀 등 동맹국의 안보와 연동
4. 패권 경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패권 유지
따라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대만을 위해 전면전을 감수할 정도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 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 AP/뉴시스 |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전략적 모호성과 구조적 위기의 심화
2027년을 전후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5년 12월말 이틀 동안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 봉쇄•포위•타격•상륙을 포함한 ‘준(準)실전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실제 침공을 위한 작전 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만 내부 정치에 대한 압박이다. 중국은 대만의 정치적 선택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대만 사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일본 등 외부 개입 세력에 대한 경고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며, 외부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셋째, 실전적 침공 능력의 과시이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봉쇄 전, 항만 타격, 미사일 발사, 상륙 준비 등 침공 초기 단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실제로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번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는 구조적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미국은 대만을 조약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 방어를 법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개입이 자동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정책적 함의
앞에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의 핵심 이익론 관점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를 다층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중국• 대만•한국 등 주요 행위자들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선택과 제약을 분석 하려고 한다. 핵심이익론은 단순히 미국의 대만 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넘어, 향후 동북아 안보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 미국의 정책적 함의: 개입은 ‘조건부’이며 자동적이지 않다
미국의 군사개입은 핵심 이익이 직접 위협받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대만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므로, 미국의 개입은 정치적 선택이며 전략적 계산의 결과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1) 미국의 개입은 ‘조건부 개입(conditional intervention)’이다. 다음 조건에서만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필리핀 등 조약 동맹의 안보가 직접 위협받을 때 대만해협 전쟁이 동맹국의 영토 또는 주권을 침해할 경우, 이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자극한다. 그리고 중국의 승리가 인도•태평양 패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 중국의 대만 점령이 미국의 장기적 패권 유지에 치명적일 경우, 개입 가능성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공급 망이 붕괴하여 미국 경제•안보가 직접 타격 받을 때 TSMC 중심의 공급 망 붕괴는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2)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이익이 아닌 사안에 대해 미국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채택할 유인이 약해진다. 명확한 방위 약속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며,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3) 미국의 억지 전략은 ‘확장 억지’가 아니라 ‘선택적 억지’이다. 대만은 조약 동맹이 아니므로, 미국의 억지는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가 아니라 선택적 억지(selective deterrence)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미국이 억지 실패 시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2. 중국의 정책적 함의: 미국의 모호성은 ‘기회’이자 ‘위험’이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양면적 신호로 해석한다. 첫째, 중국에게 모호성은 ‘침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는 사실은 중국에게 전략적 계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대선, 분열 등)에 따라 개입 의지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군사적 부담(우크라이나, 중동 등)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계산은 중국의 침공 결정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동시에 ‘위험’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며, 침공 비용을 증가 시길 것이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장기전•경제제재•동맹국 개입 등 복합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필리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중국의 전략을 제약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3. 대만의 정책적 함의: ‘자력 억지’와 ‘국제 연대’의 병행
대만은 미국의 개입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자조(self-help)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만은 중국의 상륙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비대칭 전력 (asymmetric capabilities)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동성 높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분산 형 지휘통제체계로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반시설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만은 미국 외에도 일본, 유럽, 호주 등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 공급 망 협력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구축하고 국제기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 하지 않는 독자적 생존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만은 미국의 개입을 전제로 한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 억제력과 국제적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일본•필리핀 등 동맹국의 정책적 함의: ‘전진 억지’의 강화
대만해협 위기는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와 직접 연결된다. 일본은 대만해협 위기를 자국 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여 오키나와•남서 제도 방어를 강화하고, 미일 공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반도체•에너지 공급 망을 재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리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리핀은 대만해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미군 기지 접근 권 확대하고,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국제질서 차원의 함의: ‘신 냉전 구조’의 심화
대만해협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전장이다. 따라서, 첫째,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적 심화될 것이다. (1)기술 패권경쟁, (2) 해양 패권 경쟁, (3) 이념 경쟁 등 미 중간 패권경쟁으로 진전될 것이다.
둘째, 대만해협 위기는 반도체 공급 망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구조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일본•유럽 중심의 공급 망 블록화,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 그리고 중견 국의 전략적 선택 압박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중견 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축소하게 될 것이다. 한국, 호주,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다.
6. 한국의 정책적 함의: ‘전략적 명료성’과‘전략적 유연성’의 균형
2026년 1월4일부터 7일 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굳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만문제를 놓고 한중 정상간 어떤 합의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크다 할 것이다.
한국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변수로 인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대만해협 위기 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최소한 3가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 후방 기지 제공, (2) 정보•감시•정찰(ISR) 지원. (3) 제재 참여 등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준비와 전략적 명료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관리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 망 다변화, 전략산업 보호, 그리고 외교적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만해협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난민•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만반의 대비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칼럼은 국제정치의 핵심이익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만 정책을 분석한 결과, 대만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 전략적 이익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대만을 위해 전면전을 감수할 의무도, 법적 책임도 없으며, 이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지속을 설명한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정에서도 미국의 개입 여부는 자동적이지 않으며, 이는 대만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구조적 사실에서 비롯된다. 핵심 이익론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하며,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전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필자/곽태환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 (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6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6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등. 이 메일: thkwak38@hotmail.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aiwan's Strategic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US Core Interests
Is Taiwan a Cor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 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the theory of national interest is a core concept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However,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has long been used ambiguously, and policymakers tend to use it as political rhetoric.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frequently appears as a tool for policy justification in US foreign policy, but its conceptual foundation is not clearly articulated.
The Taiwan issue is a stark example of this ambiguity in the national interest debate. While the US designates Taiwan as a "vital partner," it does not legally commit to Taiwan's defense. This suggests that US Taiwan policy is based on strategic interests, not core interests.
With the possibility of Xi Jinping invading Taiwan in 2027 loom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US will deploy military force to defend Taiwan has become a crucial issue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United States has long maintained strategic ambigui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stemming from the structural judgment that Taiwan is not a core US interest.
This column seeks to answer four key questions related to the topic: (1) How are core US interests defined? (2) What is Taiwan's status within the context of US core interests? (3) How can US intervention in a 2027 invasion of Taiwan be explained? (4) How does core interest theory contribute to the interpretation of US Taiwan policy?
The author analyzes US Taiwa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core interest theory, arguing that Taiwan is not a core US interest but a strategic interest. This column argues that core interest theory provide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US Taiwan policy and will contribute to predicting the future evolution of US-China competition. Theoretical Discussion: Distinguishing Core Interests
1. Ambiguity in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National interest is a central concept in international politics, but its definition varies among scholars. Hans Morgenthau defined national interest as "interests defined by power," but this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overly broad. Robert Art viewed national interest as "the priority of goals a nation must achieve," but this still lacks analytical clarity. This ambiguity leads to the problem of national interest being reduced to a means of policy justification.
2. Operational Definition of Core Interests
This study defines core interests as interests that meet the following four criteria. These criteria are: 1)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urvival; 2) non-negotiable and therefore non-negotiable; 3)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nd 4) connection to regime legitimacy. These criteria are consistent with the structure of core interest theory proposed by the author and provide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distinguishing core interests from strategic interests. [Regarding the concept of specific core interests, Kwak Tae-hwa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Core National Interests,” Tongil News (November 21, 202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77]
National interests are structured in three stages: (1) core interests, (2) strategic interests, and (3) general interests. Realist theory posits that a state act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interests.
<Chart 1> Three-Stage Structure of National Interests
Category Core Interests Strategic Interests General Interests
1. Link to Survival Very High Medium Low
2. Possibility of Negotiation/Compromise None Limited High
3. Military mobilization justified Conditional Almost none
4. Policy Priority High Medium Low
This structure forms a key criterion for analyzing US policy on Taiwan. US Core Interests and Taiwan's Status
1. US Core Interests
The cor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ppear to be ① the survival and security of the US mainland, ② the survival of treaty allies, ③ the prevention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④ the maintenance of global hegemony.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and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have repeatedly emphasized these criteria.
2. Taiwan's Status in Official US Documents
The US has never designated Taiwan as a "core interest" in any official document. While Taiwan is referred to as an "important partner," unlike Japan and South Korea, it is not a treaty ally. The US "does not commit to the defense of Taiwan." US policy has maintained "strategic ambiguity," yet the US leadership recognizes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and value. This also serves as evidence that Taiwan is not a core US interest. However, while Taiwan is not a core US interest, it is a crucial strategic interest in US hegemonic strategy.
<Chart 2> Taiwan's Strategic Value
Strategic Elements
1. Geopolitical Location: Contains China's maritime expansion and controls the First Island Chain
2.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re: Key to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3. Alliance Chain Effect: Linked to the Security of Allies such as Japan and the Philippines
4. Hegemonic Competition: Maintaining Maritime Hegemon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refore, given Taiwan's strategic value, the United States cannot abandon it, but it does not consider it a core interest worthy of all-out war.
2027 Chinese Invasion of Taiwan Scenario: Strategic Ambiguity and Deepening Structural Crisis
The likelihood of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is structurally increasing around 2027. The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China conducted in the Taiwan Strait for two days in late December 2025 went beyond a simple show of force and were characterized as "quasi-actual operations," including blockade, encirclement, strikes, and landings on Taiwan. This demonstrates that China is gradually strengthening its military pressure surrounding Taiwan and systematically testing its operational capabilities for an actual invasion.
China's strategic intention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t imposes pressure on Taiwan's internal politics. By repeatedly instilling the message that Taiwan's political choices will result in a Chinese military response, China exerts psychological pressure on Taiwanese society. Second, it is a warning to external intervening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na defines the Taiwan issue as a core interest of its own and continuously sends military signals to deter external intervention. Third, it is a demonstration of its practical invasion capabilities. In the waters surrounding Taiwan, China is rehearsing all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initial stages of an invasion, including pre-blockade, port strikes, missile launches, and landing preparation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strategic ambiguity in response to these Chinese military actions. President Trump's lack of specific response to China's recent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reaffirms the structural reality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gard the Taiwan issue as a core interest.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cognize Taiwan as a treaty ally and has not legally committed to its defense. This implies that US intervention is not automatic but rather a matter of political choic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eceding analysis, this paper will present multi-layere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core interests theory. Specifically, if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in 2027 becomes a realit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strategic choices and constraints that key actors—the US, China, Taiwan, and South Korea—will face. The core interests theory goes beyond simply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US policy toward Taiwan; it will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predicting future changes in the security structure in Northeast Asia.
1. US Policy Implications: Intervention is "Conditional" and Not Automatic
US military intervention occurs automatically when core interests are directly threatened. However, since Taiwan is not a core interest of the US, US intervention is a political choice and the result of strategic calculation. This ha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1) US intervention is "conditional intervention." The likelihood of US intervention increases onl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When the security of treaty allies such as Japan and the Philippines is directly threatened. If the Taiwan Strait War violates the territorial or sovereignty of an ally, this will stimulate US core interests. Moreover, if China's victory fundamentally alters the Indo-Pacific hegemony structure, and if China's occupation of Taiwan proves detrimental to the long-term maintenance of US hegemony, the likelihood of intervention will increase. Furthermore, if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collapses, directly impacting the US economy and security, the disruption of the supply chain centered around TSMC will exacerbate US strategic vulnerability.
2) US strategic ambiguity is likely to persist. The US has less incentive to adopt strategic clarity on issues outside its core interests. This is because a clear defense commitment increases the US burden, provokes a backlash from China, and limits US options.
3) The US deterrence strategy is not "extended deterrence," but "selective deterrence." Since Taiwan is not a treaty ally, US deterrence is not about extended deterrence, but about selective deterrence. This means that the US is not structured to automatically intervene when deterrence fails. 2. Policy Implications for China: US ambiguity is both an "opportunity" and a "risk."
China interprets US strategic ambiguity as a double-edged sword. First, for China, ambiguity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invasion." The fact that the US does not consider Taiwan a core interest will enable China to make strategic calculations. (1)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will not intervene. (2) The willingness to intervene may be weakened depending on the U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presidential election, division, etc.). (3) The US military burden (Ukraine, the Middle East, etc.) may be distributed. These strategic calculations could also facilitate China's decision to invade.
Meanwhile, America's strategic ambiguity also carries risks. China may calculate that the possibility of US military intervention cannot be ruled out. This complicates China's strategic calculations and increases the costs of invasion. If the US intervenes, China will face complex costs, including a prolonged war, economic sanctions, and the intervention of allie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by Japan and the Philippines also constrains China's strategy. Therefore, China will likely perceive America's strategic ambiguity as strategic uncertainty, a place where opportunities and risks coexist.
3. Policy Implications for Taiwan: Parallelism between 'Self-Deterrenc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aiwan should develop a self-help strategy, predicated on the premise that US intervention is not automatic. First, Taiwan should strengthen its asymmetric capabilities to complicate Chinese amphibious operations. This includes strengthening its highly mobile missile force, enhancing cyber and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through a distribut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enhancing the resilience of its civilian infrastructure. Second, Taiwan must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Japan, Europe, Australia, and others, in addition to the United States. This includes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building solidarity with democratic countries, and expand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rd, recognizing the need for an independent survival strategy that does not rely on US strategic ambiguity, Taiwan must move beyond a strategy predicated on US intervention and instead build its own deterrence and a foundation of international support.
4. Policy Implications for Allies, Including Japan and the Philippines: Strengthening "Forward Deterrence"
The Taiwan Strait crisis is directly linked to the security of both Japan and the Philippines. Japan perceives the Taiwan Strait crisis as a matter of vital importance to its own survival. Therefore, it needs to strengthen the defense of Okinawa and the Nansei Islands, enhance joint US-Japan operations capabilities, and reorganize its semiconductor and energy supply networks.
Furthermore, recognizing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hilippines, which serves as a strategic chokepoint connecting the Taiwan Strait, Taiwan should expand access to US military bases, strengthe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and strengthen its response to China's gray zone tactics. 5.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Order: Deepening of the "New Cold War Structure"
The Taiwan Strait crisis is not simply a regional conflict; it is a key battleground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refore, firs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structurally intensify. It will escalate into a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encompassing (1) a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2) a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and (3) an ideological competition.
Second, the Taiwan Strait crisis will reorganize the global economic structure, centering o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is will lead to a supply chain bloc centered on the US, Japan, and Europe, accelerated technological independence for China, and increased pressure on middle powers to make strategic choices.
Third, the strategic autonomy of middle powers will diminish. South Korea, Australi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will face greater pressure to make strategic choices between the US and China.
6.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lancing "Strategic Clarity" and "Strategic Flexibility"
President Lee Jae-myung will visit China from January 4 to 7, 2026.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solidify. However, there will be keen interest in what agreement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leaders will reach regarding the Taiwan issue.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Taiwan issue not as a simple regional dispute but as a key variabl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refore, first, a strategic adjustment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necessary. In the event of a Taiwan Strait crisi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make at least three demand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1) provision of rear bases, (2) support fo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and (3) participation in sanctions.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prepare for these demands and maintain a balance of strategic clarity and flexibility. Second, managing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is crucial. South Korea must anticipate and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Therefore, it will need to diversify its supply chain, protect strategic industries, and secure a diplomatic buffer zone. Third, a na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 Taiwan Strait crisis. South Korea should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Taiwan Strait crisis's impact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prepare countermeasures for refugee and economic shocks, prepare thoroughly for an escalating US-China conflict, and thoroughly prepare to manage military tension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is column analyzed US Taiwan policy based on the core interests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onfirming that Taiwan is not a core interest of the US, but rather a strategic interest. The US has neither the obligation nor the legal responsibility to risk all-out war for Taiwan, which explains the continued 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Even in the hypothetical scenario of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in 2027, US intervention would not be automatic, stemming from the structural fact that Taiwan is not a core interest of the US. The core interests theory provides a useful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US Taiwan policy and will serve as a crucial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edicting the future evolu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uthor: Dr. Kwak Tae-hwan.
*Author: Dr. Kwak Tae-hwan.
About the Author
▲ Author/Dr. Kwak Tae-hwan. ©Break News
*Author/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Chairman of the Korea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Former Director/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6th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at Eastern Kentucky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Korea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He received the Tongil News Special Achievement Award (2021), the Kyungnam University Honorary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2019), and the Global Peace Foundation (GPF) Peace Prize for Innovative Academic Research (2012). He has authored, co-authored, and edited 36 books and published over 600 articles, including columns, opinion pieces, and academic papers. Major publications: 『Peace, Denucleariz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Achieve Them?』 (Tongil News, 2019), co-authored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 New Search』 (Haksul Information, 2024), 『Search for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aebong, 2023), etc.; English book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etc. Email: thkwak38@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