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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전쟁...AI 시대,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AI를 국가 운영체제(OS)로 보고, 국가를 통째로 바꾸는 국가 재설계를 실행할 지도자 필요”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5/12/26 [12:53]

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로 재직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수도이자 미래 정치권력이 형성되는 실험장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오늘의 미중 기술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이미 그 현장에서 예고되고 있던 구조적 충돌이었다.

 

특히 2010년 상하이 엑스포는 잊히지 않는다. 대한민국관 정부대표로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현장을 찾으며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중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국관을 비롯해 전자·정보통신, 항공·우주, 철도, 해운, 자동차, 에너지, IT 분야 전시관들이 상하이 엑스포를 하나의 국가 전략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선언에 가까웠다. 당시 과장처럼 보였던 장면들은 15년이 지난 지금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산업의 현실로 하나씩 구현되고 있다. 그때 내가 느꼈던 소름은 착각이 아니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P/뉴시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상 공관이었던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관할하던 상하이·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 이른바 ‘1시 3성’ 지역은 한때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한국의 대미·대일 교역과 맞먹는 규모의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축으로 LG전자의 가전과 디스플레이, SK의 반도체와 네트워크,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과 기초 소재 산업, 현대·기아의 자동차 생산라인, 한국전력 계열의 전력·에너지 설비, 한진의 수리조선, 한화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롯데의 유통까지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그 풍경은 전자 산업의 구미, 철강의 포항, 자동차의 울산, 조선의 거제, 기계 산업의 창원, 석유화학의 여수를 떠올리게 하는 1970년대 한국 개발경제 현장의 중국판 모델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빠른 속도로 중국 기업들로 대체되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중국 토종 기업이 차지했고, 생산기술과 숙련 인력, 공급망까지 고스란히 흡수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실패가 아니다.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후퇴였다. 국가는 산업의 미래 좌표를 제시하지 못했고, 기업은 각자도생에 내몰렸다. 그 결과 한국 산업의 축소판이었던 중국 생산 현장은 중국 산업의 자산으로 전환됐다.

 

미중 기술전쟁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30년을 거쳐 제조대국으로 성장한 뒤 ‘중국제조 2025’를 선언한 순간 이미 예정된 역사적 충돌이었다. 패권국은 결코 1등 자리를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기술을 산업이 아닌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중 기술전쟁의 1차 전장은 반도체였다. 미국은 설계, 장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장악한 채 기술 병목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했다.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반도체 봉쇄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였다. 미국 기술이 단 1%라도 들어간 반도체를 공급하면 중형에 처하는 치외법권적 규제 앞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화웨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화웨이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수익성과 효율을 버리고 기술 독립을 선택했다. EUV 노광장비 없이 DUV 장비와 다중 패터닝이라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7나노급 공정을 구현한 것은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전략적 돌파였다. 막아도 우리는 간다는 국가적 메시지였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중 기술전쟁의 최종 전장은 AI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군사력과 금융 시스템, 산업 자동화와 행정 효율, 여론 형성과 정보 통제까지 좌우하는 국가 운영 기술이다. 반도체가 AI의 연료라면, AI는 국가의 두뇌다.

 

AI 경쟁을 수치로 보면 양국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은 민간 투자 규모와 최첨단 대형 모델 수에서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전 세계 AI 논문의 4분의 1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됐고, AI 특허 등록의 약 70%가 중국에서 나왔다. 이는 AI를 연구 주제가 아니라 국가 자산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혁신의 속도는 미국이 앞설지 모르지만, 확산과 고착의 속도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다.

 

AI 인력 구조 역시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엔비디아 CEO Jensen Huang은 “전 세계 AI 연구자의 약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민족주의적 과장이 아니라 글로벌 연구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다. 실리콘밸리와 최상위 AI 학회 한복판에서 중국 출신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구조적 사실이 되었다.

 

미국은 AI를 통제의 대상으로 묶고 있다. GPU, 초대형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접근,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AI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의 세계 질서를 지배한다는 결론에 이미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AI 발전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 중국은 우회로를 찾고, 자체 생태계를 키우며, 국가 동원 방식으로 AI를 진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답은 분명하다. 끝나지 않는다. 미중 기술전쟁은 헤게모니 전쟁으로 그 시간축은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있다. 중국은 미국을 완전히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잡기 위한 진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위기는 기술이 아니다. 반도체도, AI도, 기업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진짜 위기는 국가의 부재다. 기업은 1류인데, 정치와 언론과 시민사회는 3류다. 정치는 여전히 조선 후기 사화의 논리, 즉 제거와 숙청, 진영 충성 경쟁에 머물러 있다. 외교, 안보, 기술조차 국내 정치의 유 불리(有 不利) 속에서 소모된다.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진영의 확성기가 되었고, 시민사회는 공론장을 확장하기보다 분열을 고착시키고 있다. 이 삼중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집단적 사고 능력은 급속히 퇴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취약한 국가 운영 체제를 지금까지 떠받쳐 온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이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며 기술과 일자리를 지켜온 것은 기업들이었지 국가 전략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업이 아무리 강해도 국가의 공백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기업은 위험을 관리할 수는 있어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기술 패배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 능력 상실의 위기다.

 

AI 시대의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 여부를 시험받고 있을 뿐이다. 한국이 살 길은 분명하다. AI를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 기술로 재정의해야 한다. AI,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를 하나의 국가 전략 체계로 묶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줄을 서는 외교를 끝내고, 규칙과 표준을 설계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 시장은 기회이자 리스크라는 전제 아래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 행정, 사회 전반을 1류 국가 운영 체제로 복원해야 한다.

 

미중 기술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AI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대에 사라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의 살 길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AI를 다룰 수 있는 국가의 재등장, 다시 말해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자원을 동원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의 복원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국내정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의 최대 리스크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의 분열이다. 외교안보, 산업, 교육 분야가 선거 주기에 휘둘리면 AI 시대의 경쟁은 시작도 못 하고 끝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다. 국가 전략(반도체·전력·데이터·국방 AI·교육혁신)을 초당적 합의의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전략의 제도화로 가야 한다.

 

둘째, 대외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짜야 한다. 중국은 시장과 공급망으로 압박하고, 미국은 기술, 동맹, 규범으로 통제한다.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설계해야 하는 나라다. 핵심은 단순하다. 기술은 동맹과, 시장은 관리로, 공급망은 분산으로, 규범은 주도로 가져가야 한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순간, 한국은 협상력을 잃는다. AI 시대의 외교는 친미냐 친중이냐가 아니라, 표준·데이터·컴퓨팅·전력·인재를 둘러싼 국가운영의 외교다.

 

▲필자/ 김정기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저자.  ©브레이크뉴스

마지막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국가를 다시 작동시키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국내적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통합을 이끌어내고, 국외적으로는 미중 헤게모니 파고 속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쥐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AI를 산업으로만 보는 지도자는 늦는다. AI를 국가의 운영체제(OS)로 보고, 정부, 군, 교육, 규제, 외교, 재정의 작동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국가 재설계를 실행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기술전쟁의 결말은 기술이 결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준비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국가로, 어떻게 다시 등장할 것인가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US-China Tech War...How Can Korea Survive in the AI ​​Era?

"We Need a Leader Who Views AI as a National Operating System (OS) and Implements a National Redesign That Transforms the Nation"

- Kim Jeong-gi, Columnist

 

I served as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from 2008 to 2011. Shanghai was China's economic capital and a testing ground for future political power. Looking back, today's US-China tech war didn't start suddenly. It was a structural conflict already foreshadowed at the scene.

The 2010 Shanghai Expo is particularly unforgettable.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resentative at the Expo, I visited the site almost daily for six months, and one thing became clear: China wasn't a country predicting the future, but rather a country that was designing its future at a national level. The China Pavilion, along with other exhibition hall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viation and space, railways, shipping, automobiles, energy, and IT, transformed the Shanghai Expo into a national strategic exhibition hall. It was almost a national declaration of "where this country is headed." Fifteen years later, scenes that seemed exaggerated at the time are now, one by one, becoming the reality of Chinese industry, centered around Huawei. The chills I felt back then were not an illusion.

The so-called "One City, Three Provinces" region—Shanghai, Jiangsu, Zhejiang, and Anhui—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then the world's largest economic and trade mission, was once a key production base for Korean global companies, accounting for an economic share rivaling Korea's trade with the US and Japan. With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s at its core, LG Electronics' home appliances and displays, SK's semiconductors and networks, POSCO's steel and basic materials industry, Hyundai and Kia's automobile production lin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s power and energy facilities, Hanjin's shipbuilding and repair facilities, Hanwha'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cluding solar power, and Lotte's distribution, all densely packed together. That landscape was a Chinese version of the Korean development economy of the 1970s, reminiscent of Gumi for electronics, Pohang for steel, Ulsan for automobiles, Geoje for shipbuilding, Changwon for machinery, and Yeosu for petrochemicals.

However, these positions were rapidly replaced by Chinese companies. Chinese companies took the places Korean companies withdrew, absorbing production technology, skilled labor, and even the supply chain. This wasn't the failure of individual companies. It wasn't a quality issue; it was a structural setback brought on by a lack of national strategy. The government failed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for industry, and companies were forced to fend for themselves. As a result, Chinese production sites, once a microcosm of Korean industry, were transformed into assets for Chinese industry.

The US-China technology war was not an accidental clash. The moment China declared "Made in China 2025," after 3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it was a historic clash already predestined. A hegemon never voluntarily relinquishes its position as the leader.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has shifted semiconductors and advanced technologies from industry to the realm of security.

The first battleground in the US-China technology war was semiconductors. The US, with its control over design, equipment, software, and intellectual property, used technological bottlenecks as a weapon to pressure China. The comprehensive semiconductor blockade against Huawei was effectively a death sentence. Faced with extraterritorial regulations that imposed heavy penalties on anyone who supplied semiconductors containing even 1% US technology, global companies had no choice. However, Huawei endured. The reason is simple: Huawei was not a private enterprise, but a national strategy itself. The Chinese government sacrificed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opting for technological independence. Implementing the 7nm process without EUV lithography, using inefficient methods like DUV equipment and multi-patterning, was not a commercial success, but a strategic breakthrough. It was a national message: "We will keep going, even if we are stopped."

The crucial point is that this war doesn't end with semiconductors. The final battleground in the US-China technology war is AI. AI is no longer a singular industry. It is a national operational technology that influences everything from military power and financial systems to industrial automa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information control. If semiconductors are the fuel for AI, then AI is the brain of a nation.

When we look at the AI ​​competition in numbers, the strateg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even clearer. The United States still maintains an overwhelming advantage in the scale of private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cutting-edge large-scale models. However, China has chosen a different path. Approximately a quarter of the world's AI papers originate in China, and approximately 70% of AI patents are registered there. This means that AI is being institutionalized as a national asset rather than a research topic. While the US may be ahead in the pace of innovation, China is ahead in the speed of diffusion and adoption.

The AI ​​workforce structure also supports this trend. Nvidia CEO Jensen Huang has publicly stated, "About half of the world's AI researchers are Chinese." This is not a nationalistic exaggeration, but a reality felt across the global research landscape. The preponderance of Chinese researchers in Silicon Valley and at top AI conferences has already become a structural fact.

The US is targeting AI as a subject of control. GPUs, ultra-large data centers, cloud access, algorithms, and software ecosystems have all been brought into the realm of security. The conclusion has already been reached that the nation that dominates AI will dominate the future world order. However, China's AI development cannot be completely blocked. China is finding workarounds, developing its own ecosystem, and evolving AI through state-sponsored means. The United States can slow China's pace, but it cannot stop it.

When will this war end? The answer is clear: it will not end. The US-China technology war is a war for hegemony, and its timeline is 2049,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may not completely surpass the US, but will continue to evolve to catch up. This fight is not a matter of victory or defeat, but of continuity.

The problem lies with Korea. Korea's crisis is not technology. Its semiconductors, AI,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are world-class. The real crisis lies in the absence of a state. While its corporations are first-rate, its politics, media, and civil society are third-rate. Politics remains stuck in the logic of the late Joseon Dynasty purges: elimination, purges, and factional loyalty competition. Even diplomacy, security, and technology are consumed by the pros and cons of domestic politics. The media has become a loudspeaker for factions rather than a watchdog, and civil society, rather than expanding the public sphere, is perpetuating divisions. Within this triple structure, Korean society's collective thinking capacity is rapidly deteriorating.

Ironically, it was not politics, but corporations, that have sustained this fragile national governance system. It was corporations, not national strategy, that fought in the global market and preserved technology and jobs. However, no matter how powerful a corporation, it cannot fill the void left by the state. While corporations can manage risks, they cannot design the nation's future. The crisis Korea now faces is not one of technological defeat, but of a loss of national governance.

In the AI ​​era, Korea is not being forced to make a choice. It is simply being tested on its readiness. The path forward for Korea is clear. AI must be redefined not as an industrial policy but as a national governance technology. AI, data, semiconductors, and energy must be integrated into a single national strategic framework. We must end the diplomacy of lining up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ransform into a nation that designs rules and standards. The Chinese market must be strategically managed, considering both opportunities and risks. Above all, we must restore politics, administration, and society as a first-class national operating system.

The US-China technology war will never end. The AI ​​war is only just beginning. What will disappear in this era is not technology, but an unprepared nation. Korea's path to survival does not lie in technology itself. It lies in the reemergence of a nation capable of handling AI—in other words, in restoring a system where the state sets direction, creates rules, mobilizes resources,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outcomes. What should we do?

First, we must rebuild domestic politics. Korea's greatest risk today is not the victory or defeat of one faction, but national division. I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industry, and education are swayed by election cycles, competition in the AI ​​era will end before it even begins. Therefore, what is needed is a politics of inclusion and integration that encompasses all. We must elevate national strategies (semiconductors, power, data, defense AI, and education innovation) to the realm of bipartisan consensus and institutionalize them so they remain unshaken even by a change in administration.

Second, foreign policy must be structured, not emotional. China exerts pressure through markets and supply chains, while the United States exerts control through technology, alliances, and norms. Korea is not a country forced to choose, but a country that must design its own options. The key is simple: technology must be aligned with alliances, markets must be managed, supply chains must be decentralized, and norms must be led. The moment Korea goes all-in on one side, it loses its negotiating power. Diplomacy in the AI ​​era is not about being pro-US or pro-China, but about managing the nation around standards, data, computing, power, and talent.

Finally, we need a leader who can overcome this crisis. By leader, I mean someone with the ability to revitalize the nation, not charisma. Domestically, they must coordinate interests to achieve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ly, they must be able to negotiate with both principle and flexibility amidst the eroding tide of US-China hegemony. Leaders who view AI solely as an industry will be late. We need leaders who view AI as the nation's operating system (OS) and implement a national redesign that fundamentally transforms how government, the military, education, regulations, diplomacy, and finances operate. The outcome of the technological war is not determined by technology. It is determined by national preparedness. And the core of that preparedness is not what we create, but who will emerge, what kind of nation we will be, and how.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Graduated summa cum laude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with 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Graduated from Harvard Kennedy School, Harvard University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current)

- Representative of th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for Lee Myung-bak, the Grand National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the Political Reform Pledges for Yoon Seok-yeol, the People Power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Foreign Affairs Advisor for Kim Moon-soo, the People Power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 Head of the SH Strategy Council and Organization Headquarters for Oh Se-hoon, the Liberty Korea Party's party leader candidate

- Preliminary Candidate for Seoul Mayor for the Liberty Korea Party

- U.S. Attorney, China Head of Law at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Youngnyeon Jeongshin Publishing)

4. Stories of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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