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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시 공무원노조 등 기자회견 개최 성명서 발표

강성봉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8:50]

▲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 4단체가 지난 1월 9일 오후 안양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

 

“안양시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등 4단체(이하 4단체)가 지난 1월 9일 오후 안양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87-2 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안양시는 즉시 문제가 제기된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4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된 후인 지난 1월 12일 부인이 야영장 부지 공동토지소유자 중 한 명인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야영장 선정 이해충돌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4단체는 성명서에서 안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관양동) 내 야영장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부지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주석 부의장의 부인이 “공동 토지소유자 중 한명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김주석 부의장의 경우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2호 위반을 의심하고 있다. 그 증거로 2022년 7월 22일 열린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김주석 위원이 당시 안양시 도시건설과 Y과장에게 경기도 야영장 설치기준 및 시군 배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안양시 캠핑장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회의록(제277회-도시건설위 2호)에 해당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4단체는 야영장 사업자로 선정된 안양도시공사의 직원 L씨가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는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②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6. 4.>”라고 정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안양시청 현관에서 관양동 야영장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C)

 

본지 확인 결과 허가권자인 안양시 도시계획과는 허가 과정에서는 L씨가 안양시도시공사 직원인 것을 몰랐으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사업이 시행되려면 최소 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 가서 기관장의 허가를 취득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단체는 “사업자 선정 공문에 취소조건을 보면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며, 안양시에 ‘야영장 사업자 선정 취소’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현직 직원이 허가도 받지 않고 영리사업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면담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며, “사업자 선장이 취소될 때까지 현수막 게재, 시위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4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한 뒤인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사무국 의정팀이 법무법인 ‘시민’과 법률사무소 ‘담원’ 두 곳으로부터 받은 ‘안양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 회신한 결과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야영장 설치사업자다. 따라서 A의원(저의)의 배우자는 야영장 설치 허가 시에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A의원의 배우자는 ‘직접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대표 메일로 보냈다”며,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비롯한 4곳의 단체에 정중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 이유를 “안양시 의회 자문 변호사 두 군데 법무법인에다 이해 충돌 방지법 관련해 문제가 있나 없나 자문을 미리 받아놓았다”며, “노조에 메일로 보내줬는데도 기자회견을 하더라. 본인들 나름대로 또 다른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린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거 아닌가. 그걸 명확하게 하자. 자꾸 성명서 내고 기자회견 하고 해봐야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석 부의장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현서광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현서광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C)

 

현 지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김주석 의원이 이해 충돌방지법을 위반했으니 그 사람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권을 따냈으니 그걸 취소하라’고 한 건데 왜 난데없이 ‘자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법률 자문 받아본 게 다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러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도 아니라면서 왜 자기가 더 안달이 나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지 되게 웃기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 지부장은 이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요지는 ‘김주석 부의장의 부인이 직접적인 수익의 대상자가 아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그 지분을 야영장 사업 신청자한테 대여를 했다. 임대 수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사업 신청자이고 이 사람은 직접적인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에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라며, “그 변호사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 야영장의 수입만 직접적인 수익이냐? 이거는 야영장의 수입을 노렸다기보다는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를 노리고 한 사업인데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됐을 때의 직접적인 수익자가 누구냐? 사업 신청자냐, 토지 소유 지분자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는 토지 소유 지분자가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하지 않겠냐? 이 사업은 야영장 목적보다는 결국은 지가 상승을 노린 사업이다. 지가 상승의 직접적인 수요자가 그러면 (김 부의장의) 부인이지 사업 신청자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야영장 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안양시의 관계자는 “감사관실을 통해 그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며, “세 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니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 일부 수정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nyang City should immediately cancel the selection of the campsite operator.”

Press conference held by Anyang Citizens’ Social Organization Solidarity Conference, Anyang City Public Officials’ Union, etc., and statement released

 

“Anyang City should immediately cancel the selection of the campsite operator.”

 

On the afternoon of January 9, Anyang Citizens’ Social Organization Solidarity Conference, Gyeonggi Central Headquarters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mplementation Committee, Gyeonggi Central Branch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Anyang City Branch of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Union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front of Anyang City Hall and released a statement expres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 selection of the Anyang City campsite operator,” which is currently being promoted at 1787-2 Gwanyang-dong, Dongan-gu, Anyang City, and demanding, “Anyang City should immediately cancel the selection of the problematic campsite operator.”

 

On January 12, after the statement of the four organizations, Vice Chairman Kim Ju-seok of Anyang City Council, whose wife is one of the joint landowners of the campsite site, released a statement proposing a “public discussion on the conflict of interest in selecting the campsite.”

 

In the statement, the four organizations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great controversy in the local community when it was revealed that Vice Chairman Kim Ju-seok’s wife, who is a member of the Urban Construction Committee of Anyang City Council, was one of the joint landowners of the site selected as a private business to operate the campsite withi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Gwanyang-dong) within Anyang City.”

 

The four organizations suspect that Vice Chairman Kim Ju-seok violated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which stipulates that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one’s duties, one must not exercise influence for the benefit of oneself or others, unfairly favor or discriminate against those related to one’s duties, or pursue private interests by using secrets learned during the performance of one’s duties.” As evidence, at the 277th Anyang City Council extraordinary session Urban Construction Committee meeting held on July 22, 2022, a video corresponding to the Anyang City Council minutes (277th-Urban Construction Committee No. 2) was shown in which Commissioner Kim Ju-seok requested Anyang City Urban Construction and Y Section Chief at the time to submit Gyeonggi Province campsite installation standards and city/county allocation standards in writing, and said, “Please also submit the current status of Anyang City campsites in writing and give me an explanation.”

 

The four groups are claiming that Mr. L, an employee of Anyang City Corporation selected as the campsite operator, violated Article 61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which restricts executives and employees from holding concurrent positions, and that the business permit should be revoked.

 

Article 61 (Restrictions on Concurrent Positions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states that “①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engage in any business for profit other than their duties, and officers shall not hold other position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employees shall not hold other position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reside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executives who are not full-time employees. <Amended on June 4, 2013>

 

② In Paragraph 1, “business for profit” refers to business that may have an undue influence on the job or reduce job efficiency by engaging in the relevant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wly established on June 4, 2013>”.

 

According to our confirmation, Anyang City Urban Planning Division, which is the licensing authority, did not know that Mr. L was an employee of Anyang City Urban Corporation during the licensing process and only learned of the fact after the issue arose.

 

In a phone call with our newspaper, Mr. L stated his position, “It is difficult to view him as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because he is not currently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and it will take at least two years for the project to be implemented, and he tried to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director at that time.”

 

The four groups stated, “If you look at the cancellation conditions in the official notice for selecting the business operator, it clearly states, ‘If the submitted documents contain informa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facts or if the application was made through other improper means,’” and demanded that Anyang City “cancel the selection of the campsite business operator” and “conduct an audit of the city corporation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fact that a current employee applied for a for-profit business without a permit.”

 

An official from the Anyang branch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said, “We raised this issue when we met with Anyang Mayor Choi Dae-ho on December 16 last year,” and “We will continue the fight by posting banners and protesting until the business operator’s selection is canceled.” Kim Ju-seok, Vice Chairman of Anyang City Council, stated in a statement on the 12th, after the four organizations released their statements, that in response to the inquiry from the law firm Citizen and law firm Damwon regarding “whether Anyang City Councilors Violated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the Legislative Team of the Council Secretariat received, “The person who ‘directly’ receives benefits or disadvantages related to the campsite installation permit is the campsite installation business operator.

 

Therefore, if Assemblyman A’s (myself) spouse was to receive compensation for land use when the campsite installation permit was issued, he could only be considered an indirect beneficiary. Accordingly, I sent an email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Anyang City Branch of the Civil Servants’ Union stating, “Assemblyman A’s spouse is not a ‘direct stakeholder,’” and “I respectfully propose a public discussion on this issue to the fou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nyang City Branch of the Civil Servants’ Union.”

 

In a phone call with our newspaper, Vice Chairman Kim said, “I had already consulted with two law firms that are advisory lawyers for the Anyang City Council on whether there were any issues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d added, “I sent it to the union by email, but they held a press conference. They must have had another reason for holding a press conference to say, ‘This is against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Let’s make that clear. If we keep issuing statements and holding press conferences, we won’t be able to determine right from wrong. That’s why I proposed a public debate.” Regarding Vice Chairman Kim Ju-seok’s statement, Hyun Seo-gwang, the head of the Anyang branch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responded, “It’s out of the blue.”

 

In a phone call with our newspaper, the current branch manager said, “The reason we released a statement was not to say, ‘Rep. Kim Joo-seok violated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so refer him to the Ethics Committee.’ Rather, we said, ‘An unqualified person applied for the project and won the business license, so cancel it.’ So why is he suddenly saying, ‘I am not a direct stakeholder, so I have received legal advice,’ and then he himself is suggesting a public debate? It’s really funny that he is so impatient and insisting on a public debate when he is not a direct stakeholder.”

 

The current branch manager continued, “The lawyer’s argument that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is, ‘Vice Chairman Kim Joo-seok’s wife is not a direct beneficiary. She only owns shares, and she lent those shares to the applicant for the campsite project. She receives rental income, so the direct stakeholder is the applicant for the project, and since she is not a direct beneficiary,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This is his logic.” He added, “I would like to raise an objection to that lawyer. So is the income from the campsite the only direct income? This is not a project aimed at generating income for the campsite, but rather at lift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So who will be the direct beneficiary whe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s lifted? The project applicant or the landowner? What will they say when they look at it that way? Wouldn’t the landowner be the direct beneficiary? This project is ultimately aimed at increasing land prices rather than the purpose of the campsite. The direct beneficiary of the increase in land prices is (Vice Chairman Kim’s) wife, not the project applicant,” he said.

 

Regarding the issue of ‘selection of Anyang City campsite operator,’ an Anyang City official said, “We are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tter through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nd “We are receiving legal advice from three lawyers, so the results will come out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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