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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에 4분만 종료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5:11]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2025.01.14.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4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변론기일 시작 직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재판을 4분만에 종료시켰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며 또 다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차 변론기일로 16일을 지정했으며 이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또한 변론 진행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기각시켰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  © 뉴시스


이와 관련 문형배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며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irst argumen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trial ends in 4 minutes due to President Yoon’s absence

 

On the 14th, the first argument date for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Seok-yeol ended in 4 minutes due to President Yoon’s abs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e first argument date for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Yoon at 2:00 PM in the Supreme Court.

 

However, immediately after the argument date began, Acting President Moon Hyung-ba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defendant himself did not appear. The argument will not proce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ended the trial in 4 minutes.

 

According to Article 5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parties are required to attend the argument date. If the parties do not attend, a new date will be set, and if they do not attend again, the trial can proceed without the parties.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signated the 16th as the second argument date, and plans to proceed with the argument even if President Yoon does not att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ismissed the request by President Yoon's side the day before to recuse Justice Jeong Gye-seon and the objection to the blanket designation of the trial date.

 

Regarding this, Acting President Moon Hyung-bae explained, "Yesterday, a request to recuse one of the judges was received, and today, with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seven judges excluding that judge, it was dismissed," and "The decision was delivered this morning."

 

He added, "The blanket designation of the trial date is based on Article 30,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es of Procedure.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were not applied. This is because this is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a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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