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이 극과 극으로 분류되는데, 우크라이나,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발트 3국,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부분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반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권위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 때 철권통치로 악명이 높았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5년을 통치해왔던 이슬람 카리모프가 지난 2016년에 사망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등 서구식 정치적 민주주의의 과도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발트 3국의 경우,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반러 국가들이 된 이후 소련식 중앙집권체제를 철폐하였고 몰도바는 유럽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민중 봉기로 인해 독재권력자들을 몰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분리해 가지게 하는 등 권위주의를 방지하는데 크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소련 해체 직전 각 해당 공화국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이슬람 카리모프,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가 독립하자마자 서구식 민주주의를 표방한 최초의 직선제 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첫 민주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표방해 독재 권력을 장악했다. 2021년 현재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를 제외하면, 카자흐스탄과 인접하고 있는 두 나라인 카리모프와 니야조프는 장기집권 중 노환으로 사망하여 그의 뒤를 승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가 현재 대통령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와는 달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가 사망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중이다. 아제르바이잔은 3대 대통령인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 이후 후일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에게 대통령직을 세습시켰고 일함 또한 아들한테 세습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3대째 국가 권력 세습 국가는 북한이 유일한데 이제는 아제르바이잔이 승계하려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또한 장기집권을 하면서 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소련의 붕괴는 단지 보리스 옐친의 결단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성국들 중에는 발트 3국과 같이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처럼 크게 반러성향이나 독립의지가 없었던 나라들도 억지로 독립해 버린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러시아와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저 지역들도 독립 주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주장이 강세였던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조지아와는 다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는 소련의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84.37%나 달해 소련 해체를 지지한 15.63%에 비해 매우 압도적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소련 붕괴 이후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련의 강대한 국력과 사회주의 특유의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를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연합체제인 독립국가연합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 국가들 중 러시아와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 유라시아 연합 등 다양한 재통합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소련의 해체는 러시아의 전략적인 위치를 러시아 로마노프 제국 시절보다 훨씬 더 후퇴시킨 인류 역사에서 역대급 사건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고르바초프의 의도대로 주권국가연맹이 탄생되었다면 면적은 소련의 98%, 인구는 2억 8,000만명, 명목 GDP 순위는 그대로 세계 2위, 강력한 소련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도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소련 존속에 관한 전 연방 국민투표 투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연방의 유지에 대해 약 80%의 찬성이 나온 상황에서 찬성하던 지역까지 모조리 독립시켜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막아보려는 보리스 옐친의 크나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소련을 유지하는 찬성파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같은 소련 내 공화국 입장에서 본 부분이며, 분리주의가 강했던 발트 3국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경우, 독립하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대단했다. 다만 조지아와 몰도바는 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장이 나뉘고 있다. 게다가 설령 소련의 보수파가 보리스 옐친이 이끄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부를 장악했어도 공화국들의 분리 독립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와 유혈 진압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큰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특히 당시 소련은 소련 공산당의 영도력이 이미 심각하게 추락한 상태였고, 일부 공화국들은 독자적인 행동에 들어가 아예 독립할 움직임까지 보였을 정도였다. 소련 공산당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가운데 다시 연방비상사태 위원회 구성원들이 이를 원 상태로 회복시키려 했지만, 이러한 행위들에 반대하여 레닌그라드와 키예프, 모스크바 등 연방의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결국 보수파가 무리수를 두면서 벌인 8월의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소련이 유지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를 몰아낸 보수파가 권력을 잡았었어도 오히려 소련은 천안문 사태만큼이나 훨씬 더 방대한 군사력 행사를 통해 중앙권력을 회복해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때 소련은 이미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 군사적인 보호 장치들을 상실했고, 경제 개혁마저 실패하여 경제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몰릴데로 몰린 상황에서 소련이 대규모 유혈 사태까지 일으키며 분리 독립하려는 공화국들을 강제로 진압했다면 그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 천안문 학살 이후의 중국 이상의 외교적인 타격, 소수민족들과 공화국들의 장기적인 독립투쟁 등 소련의 입장에서 결코 현실적으로 이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비상사태 위원회가 재집권하는 것은 더욱 현실성이 없었다. 전 연방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소요 사태 및 봉기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민주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분명히 존재한다. 비록 15개 구성국 중에 발트 3국이 부당한 병합으로 분류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나머지 12개국은 소련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조지아를 제외하면 연방 유지에 동의했는데도 해체하는 것으로 밀고 나간 것은 옐친의 국제 정세 안목이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이미 독립한 발트 3국과 몰도바,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소련에서 탈퇴했지만, 옐친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라는 주요 직책으로 고르바초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新) 연방을 유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태가 급격화되지 않았더라면 소련은 그 영역이 축소되었을지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현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소련 붕괴에 대해 보리스 옐친의 실정을 비판 및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옐친은 소련 붕괴가 이미 현실화 되어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소련 해체를 결정한 것이었다. 소련 붕괴의 원인이 옐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던 개혁을 전복시키고 정부를 장악한 보수파들, 노멘클라투라 그룹들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이 있다.
특히 소련 붕괴에 대한 단초는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무리한 개혁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며 소련이 해체된 원인은 옐친에게도 있지만 소련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 존재해 왔던 경직된 관료제도와 공산 체제로부터 탄생한 기득권층인 노멘클라투라와 미하일 고르바초프로 대표되는 소련 공산당들의 정치적인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구소련 국가들 내에서 잠식되어 있는 모든 모순들이 한꺼번 폭발하면서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2차 전쟁, 체첸 1~2차 전쟁, 남오세티야 전쟁, 유로마이단 운동, 크림 반도의 독립과 러시아의 합병, 돈바스 전쟁 등 수많은 혼란과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도 기득권 층들의 사치 생활과 부실한 소득분배 및 복지문제, 악명 높은 언론 장악과 더불어 인권탄압 등에 불만을 품고 이에 차라리 소련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자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and repercuss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Jeong Gil-seon, columnist
Politically,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categorized as polar opposites. Ukraine, Moldova, Kyrgyzstan, the Baltic states, Georgia, and Armenia have partially transitioned to democratic systems, while Russia, Azerbaijan, Turkmenistan, Tajikistan, Kazakhstan, and Belarus are beginning to show signs of becoming authoritarian states. In the case of Uzbekistan, which was once notorious for its iron-fisted rule, Islam Karimov, who had ruled for 25 years, died in 2016, and has begun to gradually accept democratic elements, so it is still in the transitional stage of Western-style political democracy. In the case of the Baltic states, after becoming anti-Russian states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they abolished the Soviet-style centralized system, and since Moldov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Europe, its dictatorial power was not prominent. And Ukraine, Kyrgyzstan, Georgia, and Armenia have the experience of ousting dictators through popular uprisings, and are making great efforts to prevent authoritarianism by introducing elements of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separating the powers of the president, the head of state, from the prime minister.
However, Kazakh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seized dictatorial power by proclaiming themselves to be the first democratic presidents by holding the first direct elections in Western-style democracy as soon as they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former general secretaries of the Communist parties of their respective republics, Nursultan Nazarbayev, Islam Karimov, and Saparmurat Niyazov, had been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s just befor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Excluding Kazakhstan's Nursultan Nazarbayev, who voluntarily resigned from the presidency in 2021, the two countries neighboring Kazakhstan, Karimov and Niyazov, are currently headed by Shavkat Mirziyoyev and Gurbanguly Berdimuhamedov, respectively, who succeeded them after they died of old age during their long term in power. However, unlike Mirziyoyev, Berdimuhamedov has wielded absolute dictatorial power for the past 15 years since Niyazov's death in 2006. In Azerbaijan, the third president, Heydar Aliyev, seized power through a war with Armenia and later passed the presidency on to his son, Ilham Aliyev, and Ilham is also suspected of trying to pass it on to his son. Currently,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state power has been passed on to three generations, and now Azerbaijan is trying to succeed it. Likewise, Tajikistan's President Emomali Rahmon and Belarus' President Alexander Lukashenko are also suspected of hereditary succession due to their long-term rul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as carried out solely by Boris Yeltsin's decision, there were countries among its constituent countries that desperately wanted independence, such as the three Baltic states, but there was also a tendency for countries that had no strong anti-Russian tendencies or will to become independent, such as Belarus and Kazakhstan, to become independent by force. In particular, Belarus still wants to be integrated with Russia. Of course, those regions did not completely lack independence claims, but unlike Estonia, Lithuania, Latvia, Armenia, Moldova, and Georgia, where claims for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were strong, in Russia, Ukraine, Belarus, Azerbaijan,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the percentage of those supporting the preservation of the Soviet Union was as high as 84.37%, which was an overwhelmingly high percentage compared to 15.63% who supported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these region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re was a growing sentiment of longing for the Soviet Union's strong national power and the well-established social security system unique to socialism, and since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which was almost a mere federation except for Russia, did not play much of a role, some of the independent states that did not have bad relations with Russia are considering various reunification plans, such as the Russia-Belarus Federation and the Eurasian Union. Of cours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s considered an unprecedented event in human history, which caused Russia's strategic position to regress even further than during the days of the Russian Romanov Empire. If the Union of Sovereign States had been created as Gorbachev intended, it would have maintained 98% of the Soviet Union's area, a population of 280 million, a nominal GDP ranking of 2nd in the world, and the powerful status of the Soviet Union. As shown in the results of the referendum on the continuation of the Soviet Union, about 80% of the people in the former Union voted in favor of maintaining the Union, and it was a huge mistake by Boris Yeltsin to prevent Russia's economic crisis by making all the regions that had voted in favor independent. However, this 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ublics within the Soviet Union, such as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Kyrgyzstan, Tajikistan, Azerbaijan, and Belarus, who were in favor of maintaining the Soviet Union. In the case of the Baltic states, Georgia, and Moldova, where separatism was strong, the desire for independence was very strong. However, Georgia and Moldova have regionally divided positions even within their own countries. Furthermore, even if the conservatives in the Soviet Union had suppressed the protesters led by Boris Yeltsin by force and seized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prevent the republics from separating and becoming independent.
If there had been a bloody suppression, they would have faced even greater backlash. In particular, at the time,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had already seriously declined, and some republics were even moving to become independent by taking independent action. With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s authority completely undermined, the members of the Federal Emergency Committee tried to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but protests broke out throughout the Soviet Union, including in Leningrad, Kiev, and Moscow. In the end, the conservatives’ unreasonable August coup failed, completely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the Soviet Union remaining. If the conservatives who had ousted Gorbachev had taken power in such a situation, the Soviet Union would have had to restore central power through a much larger military exercise than the Tiananmen Incident. However, at that time, the Soviet Union had already lost its military protection devices such as the Warsaw Pact, and its economic power had been seriously weakened due to the failure of economic reform. If the Soviet Union had forcibly suppressed the republics that were trying to separate and gain independence by causing large-scale bloodshed in such a desperate situation, it would not have been easy for the Soviet Union to overcome the resulting economic sanctions from the West, diplomatic blows greater than those from China after the Tiananmen Massacre, and long-term independence struggles by ethnic minorities and republics. On the other hand,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it was even less realistic for the State Emergency Committee to return to power. There is also a clear prediction that the former federation could have experienced uprisings and riots opposing the coup and democratization on its own. Although the Baltic states out of the 15 constituent states were classified as unjust annexations and were invalidated, the remaining 12 states were able to maintain the Soviet Union, and the fact that they agreed to maintain the federation except for Georgia, but pushed for its dissolution, can be seen as Yeltsin's extremely poor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affairs. The Baltic states, Moldova, Armenia, and Georgia, which had already become independent in 1991, withdrew from the Soviet Union, but Yeltsin could have maintained the new federation by making a moderate compromise with Gorbachev in his key posi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situation had not become more abrupt, the Soviet Union could have continued to exist in a different form, even if its territory had been reduced. So, many Russians are criticizing and condemning Boris Yeltsin's failures fo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but in reality, Yeltsin knew full well that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ad already become a reality and could not be prevented, so he decided to dissolve the Soviet Union.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s clearly not only Yeltsin, but also the conservatives and nomenklatura groups who overthrew the reforms Gorbachev was pursuing and took over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otect their vested interests.
In particular,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as the excessive reforms Gorbachev was pursuing, and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s not only Yeltsin's but also the political limitations of the nomenklatura, the vested interest group born from the rigid bureaucracy and communist system that existed when the Soviet Union was created, an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represented by Mikhail Gorbachev.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caused all the contradictions that had been entrenched within the former Soviet countries to explode at once, resulting in numerous chaos and problems, including the Moldovan-Transnistrian War, the Nagorno-Karabakh War between Armenia and Azerbaijan, the Second Armenian-Azerbaijan War of 2020, the First and Second Chechen Wars, the South Ossetian War, the Euromaidan Movement, the independence of Crimea and its annexation by Russia, and the Donbas War. In addition, in places like Russia and Uzbekistan, there are people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 luxurious lifestyles of the privileged class, poor income distribution and welfare issues, the notorious control of the media, and human rights suppression, and who mock themselves by saying that the Soviet era was much happier.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