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브레이크뉴스 |
지금의 정세는 워낙 엄중하여, 즉 1979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근 40여 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 사태이기에 말 그대로 ‘비상 국면’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동학과 집강소, 그리고 전민항쟁>이라는 총적 제목하에 총 3편에 걸쳐 이글을 집필하고자 한다. 많은 필독을 권한다.
1. 어느 한 정치학자가 본 지금의 정세: 탄핵국면에 대한 매우 ‘정치적’ 해석
2. 왜 퇴진국면이어야 하는가?
3. 퇴진국면과 전민항쟁<글쓴이 주]>
1.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7일, 오후 5시)이 이뤄지기 전 쓰여졌다. 왜냐하면 이미 부결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활동가(현장 지식인, 시민사회 활동, 통일 이론가 및 실천가)가 분석해 낸 글이 아니다. 철저하게 형성된 객관정세를 정치학을 공부한 연구자가 분석해 낸 글이다.
의미는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으로 상징되는 홉스, 헤겔, 카,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현실주의 정치론>, 그리고 칸트적 사고로 대표되는 <이상주의 정치론>, 현 국제법의 창시자인 그로티우스가 중심된 <합리주의 정치론>, 여기에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되어 근래의 앨몬드(Almond)·엑슈타인(Eckstein) 그리고 앱터(Apter)에 의해 정립된 <비교정치학>까지 나름 정치이론을 공부한 이론정치 전공자가 쓴 글이라는 뜻이다.
그래 놓고, 제1부는 철저하게 이러한 기성 정치이론 교본에 맞는 당면 정세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한다.
2.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친위쿠데타 실패 후 담화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친위쿠데타 실패 후 자신의 입장이 담긴 첫 담화이자 자신을 향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시간 전에 이뤄진 조치였다.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국민께 대한 사과는 했으나, 구체적 잘못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생략해 대국민 담화는 친위쿠데타에 대한 위기모면용 ‘대국민 기만’ 담화문이 되었다. 둘째, ‘첫째’로부터 ‘사실상’ 자신의 명줄(‘8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에서 최소한 8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을 쥐고 있는 국민의 힘을 향한 사과,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한동훈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였다. 셋째, ‘둘째’로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를-대국민 담화를 수용했다는 것은 이후 국민의 힘이 한동훈 대표체제로 간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졌다.
그래서 5시 탄핵소추안 부결은 당연지사(當然之事)였다. 다른 말로는 부결은 이미 오후 5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결정되었다, 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왜 한동훈은 윤의 이러한 사과를 수용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신의 정치적 타격-탄핵 반대에서 탄핵 찬성으로, 그리고 다시 탄핵 반대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왜 그랬는가, 하는 점이다.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다.
하나, 앞으로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가 주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 앞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자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바둑판의 바둑알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 ‘하나’와 ‘둘’을 합치면 앞으로 윤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권력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다. 바로 그 중심에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이 있고, 이를 통해 한동훈 대표는 권력을 넘본다, 이다.
3. 한동훈과 이재명, 그리고 미국
지금의 탄핵 국면, 아니 탄핵 부결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의 그림자이고, 관련한 정치적 유추, 혹은 추론은 이렇다.
과연 오늘의 이 합의-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거래는 단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가능 해냈을까, 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미 “제국”의 내정간섭이 작동했고, 구체적으로는 미 CIA가 막후 조정을 했다, 이다.(물론, 미 “제국”에 예속되어 있고, 군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의 군대 이동은 미국의 묵시적, 혹은 암묵적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 “제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탄핵이 이뤄져 급격한 조기 대선 국면보다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약 3개월 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이 결정된다면, 그러한 정치환경과 정국이라면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미국에는 이런 고민이 생긴다.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충분한 정치적 교감과 확실한 복종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권력이 당장 넘어가는 미국으로서도 썩 내키지 않는 선택지이다. 해서 바이든의 미국이든, 트럼프의 미국이든 미 “제국”의 국가 이익적 측면에서는 둘 다-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친미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이재명보다는 국민의 힘 소속 대선주자가 대통령 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을 가질 수 있다. 하여 당장 이재명에게 권력을 쥐여 줄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양분되어 있는 국민의 힘을 명목상 윤의 정치적 지분을 챙겨주면서도 실질적 주도권은 한동훈에게 주는 정치적 타협을 강제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7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의 <대국민 담화>이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말 바꾸기-탄핵 반대에서 탄핵 찬성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질서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탄핵 반대로 돌아선 저간의 사정이다.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재명은 이 탄핵 국면에서 미국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필자인 내가 만약 이재명이었고, 정치 9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튀었다. 비공개적으로 미국에게 엄밀히 전달했으면 되었을 텐데 자신의 정치관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밝힌 <특별 성명>(12월 6일)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사전에 개엄 통지받지 못한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심각한 판이라 평가했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와 NCG 도상 연습까지 연기됐습니다.”
국내문제에 ‘미국 승인 여부’ 운운, ‘한미 연합훈련의 불확실성과 연기’ 등 발언이 갖는 그의 인식은 명백하다. 미국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 이런 친미 사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2의 촛불 항쟁’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가? 민중들은 물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을지 못 찾을지는 결정될 것이다. ≪계속≫ no-ultari@hanmail.net
*필자/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전략국가, 조선> 저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Current Situation as Seen by a Political Scientist: A Very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Impeachment Situation
Donghak, Jikgangso, and the People’s Uprising-(1)
Kim Gwang-su: Doctor of (North) Political Science
The current situation is so severe that it is literally an ‘emergency situation’ as it is the first emergency martial law situation in nearly 40 years since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October 1979. Accordingly, the author intends to write this article in three parts under the general title of <Donghak, Jikgangso, and the People’s Uprising>. I highly recommend reading it.
1. The Current Situation as Seen by a Political Scientist: A Very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Impeachment Situation
2. Why Should It Be a Resignation Situation? 3. Stepping Down and the People's Uprising <Author's Note]>
1. Before we begin
This article was written before the impeachment vote against President Yoon (5 p.m. on the 7th). This is because it was already certain that it would be rejected. Also, this article is not an article analyzed by an activist (a field intellectual, civil society activist, unification theorist, and practitioner). It is an article analyzed by a researcher who studied political science of a thoroughly formed objective situation.
The meaning is that this is an article written by a theoretical political scientist who has studied political theory, including Machiavelli's <The Prince>, Hobbes, Hegel, Carr, and Hans Morgenthau's <Realistic Politics>, and Kantian thought represented by <Idealistic Politics>, <Rational Politics> centered around Grotius, the founder of modern international law, and <Comparative Politics> established by Almond, Eckstein, and Apter.
In Part 1, I would like to first thoroughly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established political theory textbooks.
2. Political implications of President Yoon Seok-yeol's <Address to the Nation> on December 7
President Yoon Seok-yeol announced a speech at 10:00 AM on December 7 after the failed coup on December 3. This was his first speech containing his position after the failed coup d’état and a measure taken 7 hours before the impeachment vote against him. It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he apologized to the people, but he omitted the specific details of his apology for his wrongdoings, so his speech to the people became a speech to “deceive the people” to avoid a crisis regarding the coup d’état. Second, from the “first” point of view, it was an apology to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actually” holds his lifeline (the “8 votes” means that at least 8 votes must be obtained from the People Power Party for the impeachment motion to pass), or more precisely, a message of courtship toward Han Dong-hoon. Third, from the “second” point of view, the fact that Representative Han Dong-hoon accepted this speech to the people had political implications that the People Power Party would move to the Han Dong-hoon leadership system.
Therefore, the rejection of the impeachment motion at 5 o’clock was a natural thing. In other words, the rejection was already decided at 10 AM, not 5 PM.
The question here is, why did Han Dong-hoon accept Yoon’s apology? Why did he do that, even though he would have suffered a huge political blow from opposing impeachment to supporting impeachment, and then opposing impeachment again? There are several things we can infer.
On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be led by Han Dong-hoon. Two, President Yoon’s political fate will become a piece on the board for his regime’s re-creation. Three, if we combine ‘one’ and ‘two,’ President Yoon will disappear from the stage of power through an ‘orderly resignation.’ At the center of this a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horten the term and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and through this, Representative Han Dong-hoon will look beyond power.
3. Han Dong-hoon, Lee Jae-myung, and the United States
There is one thing we must not miss in the current impeachment situation, or rather, the rejection of the impeachment. It is none other than the shado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lated political inference or inference is as follows.
Was today’s agreement - the political deal between President Yoon and Representative Han - possible with only the will of two people? Absolutely not. The US “empire” interfered in internal affairs, and specifically, the US CIA coordinated behind the scenes. (Of course, since it is subordinate to the US “empire” and has control of the military, Yoon’s military movement is impossible without the tacit or implicit approval of the US.)
Ho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empire,” it is much more advantageous to buy some time rather than an immediate impeachment and a sudde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that is, to have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compete through Yoon’s orderly resignation. And the basis for that interpretation is that if the impeachment bill i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final decision on impeachment about three months later, then in such a political environment and situation, it is a given that Lee Jae-myung of the Democratic Party will become president. However, at this time, the United States has this dilemma.
In a situation where sufficient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lear obedience have not yet been proven with Lee Jae-myung, it is an unpalatable choice for the United States, where power will immediately pass to Lee Jae-myung. Therefore, whether it is Biden's America or Trump's America, in terms of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American "empire," both - Han Dong-hoon and Lee Jae-myung - are pro-American politicians, but it may be more advantageous for the People Power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to become president than Lee Jae-myung. Therefore,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to give power to Lee Jae-myung right away.
So,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is divided between Yoon Seok-yeol and Han Dong-hoon, forced a political compromise that gave Yoon political stakes in name while giving Han Dong-hoon actual leadership. The result was Yoon’s <National Address> at 10 AM today (the 7th), and here, Representative Han Dong-hoon changed his words again - from opposing impeachment to supporting impeachment, and finally turning against impeachment under the pretext of ‘orderly resignation’.
So, what happened to Lee Jae-myung? Lee Jae-myung made a courting gesture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is impeachment situation. (If I were Lee Jae-myung and a 9th-dan politician, I would not have done that. It was too flashy. He should have strictly conveyed his political views to the United States privately, but he made his political views known to the entire nation.)
The following is from the <Special Statement> (December 6th) that stated the reason why President Yoon should be impeached:
“The United States, which was not notified of the impeachment in advance, is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Deputy Secretary of State Kurt Campbell assessed the president’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s a serious matter, and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expressed deep concern, saying that it had not been discussed in advance. This has led to the path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ROK-US Nucl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and the NCG exercise scheduled to be held in Washington have also been postponed.”
His perception of domestic issues, such as ‘whether or not the US has approved it’ and ‘the uncertainty and postponement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s clear. There is no other political intention than to impress the US. Should Lee Jae-myu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with such a pro-US perspective, really be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second candlelight protests’? The public cannot help but ask, and whether the Democratic Party regains power or not will be determined by his answer to this question. ≪Continued≫ no-ultari@hanmail.net
*Author/Kim Gwang-soo: Ph.D. in (North) political science. Chairman of the Busan Peace and Unification Center Hana. Author of <Strategic State, Jos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