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전광판 출처: mbc 중계화면 캡쳐 © 이일영 칼럼니스트 |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대표 공약이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말한다. 또한, 상식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리와 분별의 보편적 인식과 공감이다.
지난 3일 밤 법률적 요건은 차치하고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계엄령 선포를 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계엄령(martial law)이란 국가가 전시와 사변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헌법에 따라 치안 유지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동하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특별 조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또한, 비상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 상태 ‘전시’와 국가의 주권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무장 반란이나 폭동과 같은 ‘사변’과 같은 상황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12월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시각과 그 이전의 대한민국 전 지역은 여느 일상과 다름없는 너무나 평온한 밤이었다.
인류사에서 최초의 계엄령은 기원전(B.C) 121년 고대 로마 시대에 최고 원로원 비상 결의(Senatus Consultum Ultimum)로 이루어졌다. 당시 로마는 개혁파 호민관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카르타고 식민 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충돌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다. 원로원은 인류사 최초 계엄령인 원로원 비상 결의를 통하여 군대를 동원 비상사태를 수습하면서 개혁파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제거하였다.
이후 중세 유럽에서 영국 내전(1642~1651) 당시 의회 군을 이끌었던 군인 출신 정치인 올리버 크롬웰은 계엄령과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여 주요 지역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계엄령이 근현대적 정의로 등장한 역사를 헤아리면 프랑스 시민혁명(1789-1799)에서 살피게 된다. 당시 프랑스는 혁명적 혼란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791년 7월 17일 파리 마르스 광장에서 루이 16세 폐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어 자코뱅파가 1793년부터 1794년까지 혁명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선포한 수차례의 계엄령이 있었으며 1795년 혁명 말기 대규모 민중 봉기로 파리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이를 진압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나폴레옹 시대(1799~1815)에 전쟁과 반란 진압 수단으로 계엄령이 활용되면서 1804년 나폴레옹 법전에 계엄령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다. 이어 1848년 혁명과 제2 제정 시대에까지 여러 차례의 선포된 계엄령은 1870년 프로이센 전쟁 패배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면서 계엄령 선포로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선포된 계엄령이 프랑스의 계엄령 역사이다.
덧붙여 미국에서의 최초 계엄령은 영미 전쟁(1812~1815) 이 마무리되던 1815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도시를 방어하던 앤드루 잭슨 장군에 의하여 선포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에도 계엄령이 유지되면서 민간인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계엄령 남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어 남북전쟁(1861-1865) 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1년 메릴랜드 계엄령, 1862년 뉴올리언스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전쟁 이후 지역의 혼란 수습책으로 계엄령이 사용되었던 미국의 계엄령 역사는 1871년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반가톨릭주의 성향의 극우 집단 쿠 클럭스 클랜(KKK단)의 인종차별적 반란의 진압책으로 선포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계엄령으로 이어졌다. 이후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는 전시와 사변 요건에 의한 선포였다,
이후 미국은 1967년과 1863년 디트로이트 폭동과 1979년 켄트 주립 대학교 총격 사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2001년 911테러 사건에 일제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방위군이 동원되었다. 이는 1878년 공포된 연방 군대가 민간 법 집행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즉 계엄령의 오남용에 대한 방지법으로 미국 연방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이 공포된 바탕의 일환이다. 계엄령 대신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여 민간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계엄령의 전시와 사변의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한 것이다.
우리나라 계엄(戒嚴)의 역사는 어디서부터일까? 먼저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 계엄(戒嚴)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명 말과 청나라 초기 학자 장자열(1597~1673)이 저술한 한자의 모양과 발음 그리고 의미를 설명한 책인 자서(字書)류인 정자통(正字通)에서 설명된 (적이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 함을 일컬어 계엄이라 한다-敵將至設備曰戒嚴)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일본은 이러한 용어를 바탕으로 프랑스 헌법 계엄령(état de siège) 조항과 북독일 연방 헌법과 독일제국의 비스마르크 헌법의 적군 포위 상태(Belagerungszustand)와 전시 전쟁 상태(Kriegszustand) 조항을 차용하여 긴급사태에서 향후 전개될 전시나 사변 시에 경계할 지역을 구획하여 대비하는 임전지경(臨戰地境)과 적군에게 둘러싸이거나 공격당할 때의 계엄 지구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구분하여 1882년 계엄령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에서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이 탄생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계엄령은 1894년 청일전쟁 당시 히로시마에 임전지경(臨戰地境)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후 쓰시마 연안 해역과 나가사키와 홋카이도 그리고 대만 전역에 임전지경(臨戰地境)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나아가 일본은 긴급사태에 근거한 행정 계엄령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었다. 러일전쟁이 종전된 1905년 9월 5일 러일조약 문제를 둘러싸고 불만 세력이 도쿄 시내 히비야 공원 방화를 시작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도쿄시 일부 지역에 행정 계엄이 최초로 발동되었다. 이어 1923년 9월 일본을 강타한 관동 대지진 당시에 9월 2일부터 도쿄 시내와 해당 주요 지역에 행정 계엄이 선포되었다. 나아가 1936년 2월 26일 일본 제국의 육군 황도 파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 2.26년 사태에도 도쿄시에만 행정계엄이 발동되었다.
주시할 내용은 1919년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선총독부 공식 자료에 106만 명이 참여하여 민족 독립을 외친 만세와 함성이 한반도 전역을 흔든 삼일절 만세 운동 당시에도 일제가 식민지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한 사실이다. 그만큼 계엄령 선포에는 상황의 요건이 엄중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삼일절 만세운동 무력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사망하고 12,000명이 체포되었던 상황에도 극악한 일본이 행정 계엄령은 물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한 것은 무력에 의한 반란과 전시 전쟁 상황이 아닌 때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법에 맞게 될 항거를 두려워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계엄령 법이 우리나라 조국 광복을 맞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그대로 적용된 현실에서 여순사건으로 1948년 10월 21일 최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48년 11월 17일 제주4·3사건으로 연이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우리의 계엄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헌법에서 가져온 합위지경을 ‘비상계엄’으로, 임전지경을 ‘경비계엄’으로 번역 기록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계엄법은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으로 비상계엄령이 1960년 4.19혁명으로 서울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탄생한 군사혁명위원회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어 1964년 6월 3일 치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투쟁 시위로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어 다음 해 1965년 8월 26일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이는 1950년 일본의 행정계엄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령으로 1970년 개정하였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에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법령이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저녁 19시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제3공화국을 종식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유신헌법의 제4공화국을 탄생시키며 장기 집권을 기획하였다. 마침내 역사는 1979년 대통령 유고인 10·26 사태를 맞아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45년 만에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 계엄령은 신성한 국민의 주권 의사로 당선된 국회의원 다수당의 헌법에 명시된 활동을 폭주와 폭거로 규정하며 위법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신성한 국회를 봉쇄하였다.
 ▲ 필자/이일영 칼럼니스트 ©이일영 칼럼니스트 |
나아가 더욱 중시되는 사실은 비상계엄령 선포 뒤 계엄군이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였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에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까지 투입되었다.
지난 역사의 어둠이 그림자로 다가오는 한마디로 미친 듯한 기미를 뜻하는 광기(狂氣)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artwww@naver.com
이일영(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The Declaration of Illegal Martial Law, the Darkness of History Remains as a Shadow
- Lee Il-young, Columnist
‘Fairness and Common Sense’ was President Yoon Seok-yeol’s 20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romise. Fairness refers to ‘fairness and correctness’ and ethical judgment on right and wrong. In addition, common sense refers to the universal awareness and empathy of reason and discernment that everyone knows or should know.
I am writing this with a heavy heart after hearing the absurd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the night of the 3rd, which goes against common sense, let alone legal requirements.
It is common knowledge that martial law is a special measure in a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at the government enac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o maintain public order or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when the country is in a state of crisis such as war or an incident.
In addition, we all know that in order to declare martial law, there must be a situational requirement such as a state of war, a ‘wartime’ that threatens the safety and survival of the nation, and an ‘incident’ such as an armed rebellion or riot that destroys and threatens the sovereignty and constitutional order of the nation.
However, at 10:23 PM on December 3, the time of the emergency national address and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before that, the entire reg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 very peaceful night, no different from any other day.
The first martial law in human history was established in 121 B.C. by the Senatus Consultum Ultimum, an emergency resolution of the Supreme Senate in ancient Rome. At that time, Rome was in political turmoil due to the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who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Carthaginian colony by the reformist tribune Gaius Gracchus. The Senate mobilized the military through the first martial law in human history, the Senate Emergency Resolution, and eliminated the reformist Gaius Gracchus while resolving the emergency situation.
In medieval Europe, Oliver Cromwell, a politician who had been a soldier and led the parliamentary army during the English Civil War (1642-1651), used military force to control major regions in a similar way to martial law.
If we consider the history of martial law emerging as a modern definition based on this history, we can examine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At that time, France declared many martial laws as a means to suppress revolutionary chaos and rebellions.
To summarize briefly, martial law was declared on July 17, 1791, at the Champ de Mars in Paris, when a large-scale demonstration demanding the abdication of Louis XVI occurred. Following this, there were several martial laws declared by the Jacobins from 1793 to 1794 as a means to suppress opponents of the revolution, and martial law was declared in Paris in 1795 due to a large-scale popular uprising at the end of the revolution, which was suppressed.
On this basis, martial law was used as a means of suppressing wars and rebellions during the Napoleonic era (1799-1815), and the legal basis for martial law was specified in the Napoleonic Code of 1804. Martial law was declared several times until the Revolution of 1848 and the Second Empire, and the Paris Commune was suppressed b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when the socialist revolution occurred due to the defeat in the Franco-Prussian War in 1870. The martial law declared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is the history of martial law in France.
In addition, the first martial law in the United States was declared in 1815, when the Anglo-American War (1812-1815) was coming to an end, by General Andrew Jackson, who was defending the city in New Orleans, a port city in southern Louisiana. However, as martial law was maintained even after the war, criticism of the violation of the legal rights of civilian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abuse of martial law heated up.
Then,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1861-1865), President Abraham Lincoln declared martial law in Maryland in 1861 and in New Orleans in 1862, strengthening military control. The history of martial law in the United States, where martial law was used as a measure to resolve regional chaos after the war, continued with martial law in South Carolina in 1871, which was declared as a measure to suppress a racist rebellion by the Ku Klux Klan (KKK), a far-right group with white supremacist, anti-Semitic, racist, and anti-Catholic tendencies. After that, martial law was declared in Hawaii following the Japanese attack on Pearl Harbor in 1941. This was a declaration based on exhibition and incident requirements,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mobilized the National Guard in response to the Detroit riots of 1967 and 1863, the Kent State University shooting in 1979, the Los Angeles riots of 1992, and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2001. This is part of the basis for the promulgation of the US federal "Posse Comitatus Act" in 1878 to restrict the involvement of federal troops in civilian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at is, to prevent the abuse of martial law. Instead of martial law, it strictly distinguishes between the wartime and incidental requirements of martial law that restricts civilian freedom and rights b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Where does the history of martial law in our country begin? There is something we need to look at first. The term "gyeom" (戒嚴) is explained in Jeongjatong (正字通), a book explaining the shape,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written by Zhang Ziyue (1597-1673), a scholar of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ies in China. (It refers to strengthening defenses against an enemy invasion, and is called "gyeom". It is a term derived from the French constitution's martial law (état de siège) clause and the North German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German Empire's Bismarck Constitution's clauses on the state of siege (Belagerungszustand) and state of war (Kriegszustand), and in 1882, Japan enacted the martial law law by dividing the area to be guarded in case of an emergency into a preemptive strike zone (臨戰地境) and a martial law area (合圍地境) when surrounded or attacked by the enemy. From this history, the Meiji Constitution of Japan was born in 1889.
As a reference, martial law in Japan began in Hiroshim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It was declared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in 1904, martial law was declared in the coastal waters of Tsushima, Nagasaki, Hokkaido, and all of Taiwan.
In addition, Japan had a special law called administrative martial law based on a state of emergency. On September 5, 1905, after the end of the Russo-Japanese War, administrative martial law was first declared in some areas of Tokyo due to riots that began with the arson of Hibiya Park in downtown Tokyo by dissatisfied forces over the Russo-Japanese Treaty issue. Then, in September 1923, when the Great Kanto Earthquake struck Japan, administrative martial law was declared in Tokyo and other major areas from September 2. Furthermore, on February 26, 1936, during the 2.26 Incident, a coup d'état by young officers of the Imperial Army of the Imperial Army, administrative martial law was declared only in Tokyo.
What is noteworthy is that dur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when 1.06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and shouted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declare martial law in the colony. This proves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hen declaring martial law.
Even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by force, in which 553 people died and 12,000 people were arrested, the extremely evil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declare martial law, let alone administrative martial law, because they were afraid of rebellion by force and protests that would be illegal and should not be applied in situations other than wartime.
This Japanese martial law law was applied as it was when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and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after the liberation of our country. The first martial law was declared on October 21, 1948 due to the Yeosu-Suncheon Incident, and martial law was declared again on November 17, 1948 due to the Jeju April 3 Incident. After that, when our martial law law was enacted as Law No. 69 on November 24, 1949, the Japanese constitutional law was translated into ‘emergency martial law’ and the wartime martial law was translated into ‘guard martial law.’
The martial law law enacted in this way was expanded to major cities nationwide after the 6.25 War caused by North Korea’s invasion in 1950, and martial law was declared in the Seoul area in 1960 due to the April 19 Revolution.
This history is that the Military Revolutionary Committee, which was born after the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declared martial law. Then, on June 3, 1964, martial law was declared throughout Seoul due to protests against the humiliating Korea-Japan Agreement. Then, on August 26, 1965, the garrison decree was declared. This was a law enacted by presidential decree, similar to Japan's administrative martial law in 1950, and was revised in 1970. The garrison decree was a law that stationed army units to protect military facilities and maintain public order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or natural disaster.
On October 17, 1972, the Park Chung-hee regime suddenly declared martial law at 7 p.m. It planned to end the Third Republic by putt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 national referendum, establish the National Conference for Unification, and establish the Fourth Republic under the Yushin Constitution, planning a long-term rule. Finally, history was changed to the emergency martial law declared in response to the October 26 incident in 1979, the death of the president.
The emergency martial law declared suddenly after 45 years defined the activities of the majority party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ed by the sacred sovereign will of the people, as reckless and violent acts, and declared an illegal emergency martial law, blocking the sacred National Assembly, the only constitutional institution under martial law.
Furthermore, an even more important fact is that after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martial law troops entered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affairs report of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on the 4th, after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they were deployed to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building in Gwacheon, Gyeonggi Province, and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Election Training Center in Suwon.
The darkness of past history approaching as a shadow cannot be expressed in a word other than madness, meaning a sense of madness. artwww@naver.com
Lee Il-young (Director of the Korean Art Center. Columnist. Po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