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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탐구]손학규...한국정치, 이런 지도자가 있기에 희망 있어

정재삼 동아시아미래재단 총괄특보단장 | 기사입력 2024/11/22 [15:51]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조영래-김근태-손학규, 이 3명은 1960~70년대 서울대학교 민주화 3인방이셨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은 1965년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한일협정 반대투쟁,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 사건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과 빈민운동에 깊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김지하, 김도현, 김정남, 이현배, 허현 등의 선배들과 서울대학 문리대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며 명석한 두뇌로 외국의 학생운동사 등을 탐독하며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기획 및 지도를 하는 등 투쟁현장에서 투쟁가이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슬 시퍼런 독재시절 도망자가 되어 광부며 과수원 일꾼, 막노동 일꾼으로 살아왔으며 투옥도 여러 번 되었고 부마사태 당시에는 부산 김해 보안대에 검거되어 이유도 없이 24시간을 두들겨 맞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이 도왔는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거사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심에 따라 풀려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손학규는 서울의 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는 함께 민주화와 빈민운동을 하던 동료들은 민주화가 된 조국에서 쾌재를 부르며 저마다 정치계로 들어갈 때 이들과 달리 “이제 내가 할 일은 민주화운동으로 게을리한 공부에 전념하여 선진국들의 발전상황과 과정 그 경험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어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아 세계 최고의 대학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과로 유학을 떠나 석,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 교수로서 후진들을 양성하던 중 고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자 마자 전공분야인 정치학을 십분 발휘하여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개혁주의자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대변인으로 활약하던 중 광명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31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옛 민주당 당대표를 두번이나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국무총리를 빼고는 어지간한 자리는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로 인한 부채가 6억7천에  전재산이 3억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역사이래 청렴을 강조한 정치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치만 손학규보다 청렴한분은 일찌기 아무도 없었다고 봅니다.이같이 청렴하고 검증된 능력자를 이대로 두셔야 되겠습니까 ?

 

손학규가 도지사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여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등 손학규가 추진하고자 하는 선진 강국으로가는 길목에서 큰 장애만 초래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파주 LG-Philips LCD 단지와 100년앞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최대의 4차산업단지 실리콘벨리로 거듭나고 있는 판교, 광교 첨단산업단지와 안산 중. 화학공단, 평택 물류단지로 대표되는 외자유치가 손지사가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리콘벨리로 거듭나 판교에서만 2023년 기준으로 23만평의 대단지에 1100여개의 최첨단 기업에서 7만8000여명의 최고급 인력들이 연매출 약 167조 3,000억을 창출하며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도 국가 LCD 단지로 정착되며 10만도 안되던 인구가 지금 46만명을 넘어서며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준공된 파주LG-Philips LCD 공장으로 대표되는 외자유치 또한, 손지사가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수도권을 상해권이나 동경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손지사의 생각이셨습니다. 실제 그는 2002년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재임기간 동안 114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140억 5,6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전설로 남아있는 7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누구도 그 아성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기업 신설금지, 공업용지 총량제한, 제한적 택지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첨단기업 유치나 공장 증설, 대규모 주택공급 등 경기도의 자립적인 개발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손지사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례로 파주 LG-Philips LCD공장 건설도 성장관리지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30%로 완화 적용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입니다. 손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대체입법안을 마련해놓기도 했으나 당시는 야당이었기에 임기내 법률안 마련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큰 틀에서 접경지역에 위치,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서울~춘천(2003~2008년), 서울~문산(2003~2010년), 서울~동두천간(2004~2008년 완공) 고속도로 확충을 진행했으며, 또,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이 가로막혀 있는 경기 동부권에 대해서는 보전권역 범위를 축소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을 상해권이나 동경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손지사의 생각이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미국에서는 극한의 보수우익주의자로 자국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세계가 좌불안석입니다.

 

우리나라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지도자의 미숙한 정치력과 영부인 가족들의 각종 범죄와 거대 야권의 지도자 또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여,야가 늘 대결국면을 조성하며 정치와 경제는 뒷전이고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안정된 삶과 미래를 위하여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은 타고난 건강체질이십니다. 지금도 산행(山行)을 해보면 쉬시지도 않으시고 젊은 사람들보다 늘 정상에 1착 하십니다.

 

필자/정재삼 동아시아미래재단 총괄특보단장.   ©브레이크뉴스

지도자는 만들어 가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은 시스템의 정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또 다른 누가 대신 하겠지 앞장 서겠지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으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내 자신부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정재삼 동아시아미래재단 총괄특보단장.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Exploration] Son Hak-gyu... Korean politics has hope because of such leaders

- Jeong Jae-sam, Director General of the East Asia Future Foundation

Cho Young-rae, Kim Geun-tae, and Son Hak-gyu were the three pro-democracy activis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1960s and 1970s. After entering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5, former representative Son Hak-gyu participated deeply and actively in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the poor people's movement, starting with the protests against the Korea-Japan Treaty and the Samsung Group's saccharin smuggling incident.

In particular, Son Hak-gyu stood at the center of the student movement at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his seniors such as Kim Ji-ha, Kim Do-hyun, Kim Jeong-nam, Lee Hyeon-bae, and Heo Hyeon, and with his brilliant mind, he studied the history of student movements abroad, translated them into Korean, and planned and guided them to fit our circumstances. He was a key brain before he was a fighter at the scene of the struggle.

Because of this, he became a fugitive during the icy dictatorship and lived as a miner, orchard worker, and day laborer. He was imprisoned several times. During the Busan-Masan Incident, he was arrested by the Busan Gimhae Security Forces and beaten for 24 hours without reason. He was on the verge of death, but by heaven's help, he was released after President Park Chung-hee died due to the action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 Kim Jae-gyu, and he was barely able to save his life. After that, in the 1980s, when the spring of Seoul was in full swing, Son Hak-gyu, unlike his colleagues who had been involved in the democratization and poverty movement, entered politics, shouting in joy at their country becoming a democracy, said, “What I have to do now is to devote myself to my lazy studies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status and process of advanced countries in Korea,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Korea to rise as a part of the world.” He received a scholarship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went to study politics at Oxford University, the world’s best university, and after completing hi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he returned to Korea and trained his juniors as a professor, but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late President Kim Young-sam, he entered politics. As soon as he entered politics, he fully utilized his major 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showed outstanding ability as a reformist who transcended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nd while working as a spokesperson, he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Gwangmyeong, and then served as the 33rd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31st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wice as the former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and also served as the leader of the Bareunmirae Party. In fact, it can be said that he has held almost every position except for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Despite this, I understand that his debt from various elections is 670 million won and his total assets are less than 300 million won. There have been countless political leader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have emphasized integrity, but I believe that no one has ever been more honest than Sohn Hak-kyu. Should we leave such an honest and proven capable person as he is?

When Sohn Hak-kyu was governor, President Roh Moo-hyun's ruling party created the 'Capital Region Development Plan Act', which only caused major obstacles on the path to becoming an advanced powerhouse that Sohn Hak-kyu wanted to pursue, such as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organizing the social system. In the midst of these difficulties, the Paju LG-Philips LCD complex and the Pangyo and Gwanggyo Advanced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being reborn as Silicon Valley, the largest 4th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hich were promoted with foresight for the next 100 years, and the Ansan Chemical Complex and Pyeongtaek Logistics Complex, are the projects that Governor Sohn has focused on the most over the past four years, and this is currently reborn as Korea's Silicon Valley. As of 2023, in Pangyo alone, 1,100 cutting-edge companies in a large complex of 230,000 pyeong are generating annual sales of approximately KRW 167.3 trillion with 78,000 top-class personnel, playing a leading role in feeding our country. Paju has also become a national LCD complex, and its population, which used to be less than 100,000, has now surpassed 460,000, creating numerous jobs.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represented by the Paju LG-Philips LCD plant completed in April 2006, is also a project that Governor Son has focused on the most for the past four years. In order to elevate the metropolitan area to a position equal to that of major cit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Shanghai and Tokyo, he believed that it was necessary to attract cutting-edge industri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fact, since taking office as governor in July 2002, he has attracted a total of 14.056 billion dollars in investment from 114 foreign companies during his term, and has created 740,000 jobs that remain legendary to this day, making it impossible for anyone to surpass his stronghold.

The ‘Capital Area Development Plan Act’ is what has emerged as a problem here. This law, enacted in 1982 to effectively manage the metropolitan area, divides the metropolitan area into three areas: overpopulation control, growth management, and nature conservation, and includes major provisions such as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of large corporations, limiting the total amount of industrial land, and limited development of residential land. Governor Son has continuously demanded revision of the ‘Capital Area Development Plan Act,’ which has become an obstacle to establishing independent development policies for Gyeonggi Province, such as attracting foreign cutting-edge companies, expanding factories, and supplying large-scale housing.

For example, the construction of the LG-Philips LCD factory in Paju was made possible by newly establishing a provision temporarily easing the foreign investment ratio to 30% for industrial complexes within the growth management area. Governor Son went further and prepared an alternative legislation bill to allow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cutting-edge large corporations and strengthen local government authority, but failed to prepare a bill during his term because he was in the opposition party at the time.

In addition, in the larger framework of dereg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expansion of the Seoul-Chuncheon (2003-2008), Seoul-Munsan (2003-2010), and Seoul-Dongducheon (2004-2008) expressways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of the relatively underdeveloped northern Gyeonggi region, which is located in the border area. In addition, a plan was propos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conservation area and develop the eastern part of Gyeonggi, which is blocked from development due to the nature conservation area.

Governor Son’s idea was that in order to elevate the metropolitan area to an equal position with the major cities of Northeast Asia such as the Shanghai area and the Tokyo area, it is necessary to attract cutting-edge industries and increase competitiveness.

The world is currently caught in the whirlpool of war, and in the United States, Trump, an extreme right-winger who pursues America First, was elected president, causing the world to be unstable.

In our country, the immature political power of unverified political leaders, the various crimes of the First Lady’s family, and the leaders of the huge opposition parties are also exposed to various crimes,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always in a confrontational situation, politics and the economy are on the back burner, and the people are having a very hard time living. I think that we cannot continue like this for the sake of the stable life and future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Representative Sohn Hak-kyu is naturally healthy. Even now, when you go hiking, you do not rest and always come first at the top, compared to young people.

A leader is something that is created, not something that is made. Former Representative Sohn Hak-kyu is someone who pursues the politics of the system. Politics is not something that you do alone. Do not think that someone else will do it for you or take the lead if you do not do it. It is something that we must do and it is our own work. If you do not try, there will be no results, and a conscience that does not act is a dead conscience. I hope that you will take the lead yourself.

 

*Author/Director of the East Asia Future Foundation, Jae-sam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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