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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법(International Law)과 그 시작인 독일 30년 전쟁의 종결과 베스트팔렌 조약(Westfälischer Friede)

독일 30년 전쟁의 종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현대 국제법의 시발점

정길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4/11/16 [22:54]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을 통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로는 국가 간의 법과 주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 등과 대비하여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만국법(萬國法) 등으로 명칭이 불리기도 한다. 구한말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대 국제법은 사실상 서유럽에서 기원했으며, 비(非) 유럽 국가들 상호 간에도 별도의 국제법 체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근대에 들어 서구 유럽의 우위와 더불어 대부분 파괴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유럽사에서 보통 독일 30년 전쟁의 종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현대 국제법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러한 국제적인 법 체제를 두고 17세기 이래 로마법의 Jus(Ius) Gentium(만민법)이라는 라틴어 술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엄밀히 외국인 상호 간이나 외국인과 로마 시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법 체계로 본질적으로 볼 때 이 만민법은 그저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이 호칭은 Law of nation과 Droit des gens로 점차 대체되었다. 이후 1780년에 영국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서술하기를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19세기 중엽 이후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하였다. 기타 국제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로는 Law among Nations, Transnational law 등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Völkerrecht, 프랑스에서는 Droit internationalm, Droit des gens이라고 불린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신성로마제국과 중부유럽을 무대로 벌어진 전쟁인 독일 30년 전쟁은 서유럽에서 발생한 마지막 종교 전쟁이자 서유럽 최초의 국제 전쟁으로 불린다. 신성로마제국의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신성로마제국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북부, 보헤미아, 스위스 칸톤 등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들의 군주들과, 360개의 자유도시들의 모임으로 바뀌면서 각기 도시국가 선제후들로 분열된다. 

 

그런데 이미 쇠락한 황제의 권력은 갈수록 쇠퇴한 반면 구성원들인 선제후들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에, 30년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종교 전쟁은 제국을 유지하려는 제국파와 독립을 추구하는 구성 국가들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애초에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명분은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의 대리자라는 타이틀로, 때마침 로마 카톨릭의 권위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으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종교적 대안이 생기면서 개신교 국가들이 카톨릭 체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자본의 발달로 인해 자유도시들이 크게 성장하자, 기술자들은 카톨릭의 중세 교리 형식이 오히려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개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카톨릭으로 정치가 겨우 통합되어 왔던 신성로마제국의 정치 제도에서 다수의 자유도시들이 개신교도의 교리를 지지하는 희대의 국가 이념 분열 사태가 열리게 되었다.

 

유럽 중앙에 위치해 있던 독일지방은 황제나 교황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이 희박한 지역이었고 모든 유럽의 귀족들이 독일 지방에 하나씩 영지나 공장, 그리고 가족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변의 유럽국가들은 종교대립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각 독일 지방의 영지와 도시를 늘려나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독일의 30년 전쟁을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에서 종교적 연대보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근대적 형태의 국가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1617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의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보헤미아 귀족들에게 카톨릭의 신앙을 강요하자 여기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켜 30년 전쟁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전쟁이었으나 독일 영토에 야심을 갖고 있던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순차적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30년 동안 걸친 대규모 국제전이 되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648년 개신교 대표들과 카톨릭 대표들이 베스트팔렌 오스나브뤼크에서 만나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프랑스는 알자스의 남부 지역을 획득했고, 1552년 샹보르 조약으로 차지한 로렌의 3주교령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결과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지역의 약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오데르 강, 엘베 강, 배저 강 지역의 지배권을 얻게 된다.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는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근대적인 개념의 외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쟁에서 승전한 국가가 패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참석한 외교 회의를 토대로 이루어낸 최초의 조약인 것이다. 또한 중부 유럽에 국가 주권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상호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자신들의 의사만으로 외국과 동맹 등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근대 국제법의 시작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후 국제법은 꾸준히 발전했다.

 

국제법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 간의 법을 의미했으나, 여러 계기로 인해 현대에는 국제기구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에 걸친 실효적인 법률이 되어갔다. 제2차 세계 대전 도중 급진적인 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근거지인 게토를 점령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지게 되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스웨덴 국적의 베르나토테(Bernadotte) 백작을 이를 중재하는 중계관으로 보내게 되었다. 베르나토테 백작은 이스라엘에서 활약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병사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에 국제기구가 국가에 대해 사죄나 손해배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1949년에 UN 활동 중 입었던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사건<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1949 ICJ Reportts)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발표되었다. 즉,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주권 국가들의 협의에 의해 탄생한 국제 기구인 UN도 국제법의 제한적 주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odern international law and its beginning, the end of the German Thirty Years' War and the Treaty of Westphalia

 

- Jeong Gil-seon, columnist

 

International law refers to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stip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based on agreements between states. In the traditional sense, it is also called public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etc. in contrast to international law, which mainly deals with issues such as applicable law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also expressed as international public law. Modern international law actually originated in Western Europe, and although separate international law systems existed among non-European countries, most of them were destroyed and disappeared in modern times with the dominance of Western Europe. In European history, the end of the German Thirty Years' War and the Treaty of Westphalia are usually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17th century, the Latin term Jus (Ius) Gentium (Law of the Nations) of Roman law has been used to describe this international legal system, which is strictly speaking a legal system developed to mediate and resolve disputes between foreigners or between foreigners and Roman citizens. In essence, this law of nations was nothing more than Roman domestic law.

 

Therefore, this term was gradually replaced by Law of nation and Droit des gens. In 1780, Jeremy Bentham (1748-1832), a British jurist and philosopher, first used the term international law in his book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and it became established as a general term after the mid-19th century. Other English words that have the same meaning as international law include Law among Nations and Transnational law. In Germany, it is called Völkerrecht, and in France, Droit internationalm, Droit des gens. The German Thirty Years' War, a war that took place in the Holy Roman Empire and Central Europe from 1618 to 1648, is called the last religious war in Western Europe and the first international war in Western Europe. As the Holy Roman Empire's centripetal force declined, the Holy Roman Empire was divided into a group of 360 free cities and the monarchs of countries that acted somewhat independently, such as Germany, the Netherlands, Northern Italy, Bohemia, and the Swiss cantons, and each city-state was divided into electors.

 

However, as the power of the already declining emperor gradually declined while the electors, the members, became stronger, the religious war t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rty Years' War developed into a war between the imperialists who wanted to maintain the empire and the constituent countries that sought independence. The only justification that connected them together was the title of Catholic vicar held by the emperor of the empire. At that time, the authority of Roman Catholicism had been falling endlessly since the Crusades, and with the emergence of the religious alternative of Protestantism, the will of Protestant countries to become independent from the Catholic system began to take shape. At that time, as capital developed and free cities grew significantly, engineers began to accept Protestantism, judging that the medieval doctrine of Catholicism had rather led to economic collapse. As a result, a great national ideological division occurred i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Holy Roman Empire, where politics had barely been unified under Catholicism, with many free cities supporting Protestant doctrine.

 

The German region located in the center of Europe was a region where there was little firm loyalty to the emperor or the pope, and all European nobles had one estate, factory, and family in the German region. These surrounding European countries were only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ir estates and cities in each German region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s, regardless of religious conflict. Historians also view the Thirty Years' War as a transition from the Middle Ages, when religion dominated, to a modern form of state that was driven by self-interest rather than religious solidarity. In 1617, Ferdinand II of the Habsburg family ascended to the throne of Bohemia, and when he forced the Catholic faith on the Bohemian nobles, who were mostly Protestants, the Thirty Years' War began. At first, it was a religious war caused by religious conflict, but as Denmark, Sweden, and France, who had ambitions for German territory, joined the war one after another, it became a large-scale international war that lasted for 30 years. In the end, in order to end the war, the European countries met in Osnabrück, Westphalia, with representatives of Protestants and Catholics, and signed the Peace of Westphalia in 1648.

 

Through the Peace of Westphalia, France acquired the southern part of Alsace and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sovereign of the Three Bishoprics of Lorraine, which it had acquired through the Treaty of Chambord in 1552. As a result of the Treaty of Westphalia, France gained control of approximately 40% of the Alsace-Lorraine region. Sweden gained control of the Oder, Elbe, and Badger rivers.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were officially recognized as independent. The Treaty of Westphalia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a treaty concluded through a modern diplomatic conference. It was not an unequal treaty that the victorious nation unilaterally forced upon the defeated nation, but the first treaty concluded based on a diplomatic conference attended by the relevant nations. It is also highly regarded for establishing a new order in Central Europe based on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In addition, the Treaty of Westphalia is seen as the beginning of modern international law, as it recognized the right of independent sovereign nations to conclude treaties such as alliances with foreign countries solely on their own will. Since then, international law has steadily develop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international law meant law between nations, but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it has become an effective law that covers the world and is regula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modern times. During World War II, when radical Zionists occupied the ghetto, the stronghold of Jews living in Palestine, and a one-sided massacre of Palestinians occurred, the UN Security Council sent Count Bernadotte, a Swedish national, as a mediator to mediate the situation. Count Bernadotte was assassinated by an Israeli soldier while working in Israel, which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ld seek an apology or compensation from a sta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4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nounced the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1949 ICJ Reportts) regarding damages suffered during UN activities. In other words, today, the U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reated through the agreement of individuals or sovereign states, is recognized as a limited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lukybaby7@gmail.com

 

*Author/ Gil-seon Jeong.

 

Member of Novatopos,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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