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남부 브레스트 주의 '벨라베슈 숲'에서 협상을 갖는다. 협상을 갖는 곳이 소련 해체를 확정한 곳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두 나라의 질긴 인연을 결별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의미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장소 또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염두해 두고 골랐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소련이 해체됐던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유서 깊은 곳에서 두 나라는 1991년 이후, 무려 23년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1. 우크라이나의 요구
우크라이나의 요구나 러시아의 요구 모두 명확하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지와 동부와 남부의 돈바스 및 크림반도를 포함해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철군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당장 합의 볼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인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양쪽이 피를 많이 흘렸고 그에 대한 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데 휴전은 전쟁을 쉬는 것이지 전쟁을 끝내는 종전이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개 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일 추가 병력의 집결 및 우크라이나의 반격 시설들에 대한 파악 및 점검, 군사들의 휴식과 원활한 보급을 충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거듭될수록 군사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가중되고 있고 민간인이라 부르는 민병대도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본국에서 바로 수송되는 러시아와는 달리 멀리 떨어진 나라들까지 포함된 물자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휴식과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방공망도 수리해야 하고 재블린 미사일 등 방어 요격 체제들도 충원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엄청난 시가전 끝에 시내의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물론 모든 복구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아직 피난가지 않은 인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복구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전투를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휴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동부 지역의 돈바스와 남부 지역의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군이 철수하는 부분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돈바스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이미 2015년에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임을 포기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자국 여권도 만들고 정부와 의회도 구성했다. 비록 미승인국이었지만 이제 러시아 정부가 유일하게 승인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더 이상 돈바스에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며 국제법에 명시된 1934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인정된 국가의 3요소 영토(Territory), 주권(Sovereignty), 국민(Subject)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기에 러시아가 치안과 안보를 유지시키기 위해 들어갔던 평화유지군의 형태였다.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돈바스까지이다. 돈바스를 넘어서는 순간 러시아는 침략국이 된다. 왜냐면 돈바스를 넘어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받아들여 돈바스를 넘겨주면 이 전쟁의 의미가 없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대대는 돈바스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 피난간 돈바스 난민은 12만 5천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에 모든 언론이 집중되어 있지만 돈바스 난민에 대해서는 기사 한 줄 본적 없다. 그래서 편향보도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자국이라 생각하고 돈바스 난민을 자국민이라 생각했다면 아조프 대대를 움직여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측은 돈바스에 대한 주권고 영토를 말하면서 국민을 버렸으니 그 또한 돈바스 영유화에 대해 명분이 떨어진다.
크림반도는 돈바스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주민투표는 원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높은 자치권 획득 여부에 관해 물어볼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투표를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으로 놔두었으면 러시아의 개입 명분이 없었을 것인데 주민투표를 끝까지 방해했다. 결국 러시아가 개입하고 시행해서야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주민투표 결과 크림 자치 공화국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96.77%가 크림 자치 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으며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95.60%가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편입에 찬성했다. 결국 그렇게 하여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크림반도는 흐루시초프가 페레야슬라프 조약 체결 300주년을 기념하고 소련이 크림주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양도했는데 이 때는 공산국가였기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떼어준 셈이고 당시 소련이라는 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소련이라는 한 국가였을 때는 당연히 한 나라니까 괜찮았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니 여기에서부터 불만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공문서 러시아어 공용어 폐기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강요하니 평생을 러시아어만 사용하며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고 2014년 유로 마이단 사태를 통해 이와 같은 합병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동부 지역의 돈바스와 남부 지역의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군이 철수하는 부분은 러시아 측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교섭과 휴전을 바란다는 것은 회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분을 강조한다면 100% 결렬이다.
2. 러시아의 요구
러시아의 요구 또한 확고하다. 돈바스 지역의 독립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非) 가입을 명문화하여 중립국으로 남아달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요구에서 돈바스 지역의 독립 인정은 앞서 우크라이나 요구항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의 영토 그대로 보전해달라는 것이고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독립시켜 준 것을 왜 보전해주지 않냐는 이야기다.
1991년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최고 소비에트는 독립을 발표했다. 이 때 러시아 정부와 합의된 부분은 1923년 코사크 헤트만 국을 볼셰비키가 병합하면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의 일원이 되는 것에 합의했고 이후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자체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이를 승인하여 12월 1일, 우크라이나 최초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25일 크리스마스 때 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승인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보전에 대한 조항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1. 러시아계 주민들의 요청과 불법적인 주민 투표에 대한 불허한 부분과 강제 진압 2.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곳에서 러시아 군이 들어가 평화 및 치안 유지에 대한 적법성, 3. 현지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하는 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러시아 국민으로 받아줄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회담 막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며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非) 가입을 명문화하여 중립국으로 남는 조건은 이미 젤렌스키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기에 이 내용은 합의볼 것은 분명하다. 다만 돈바스와 크림반도 문제는 결국 회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긴 하지만 다 필요없다! 나도 키예프 세브첸코 대학에서 유학 생활 및 시간 강사로 모스크바와 왕래한 바 있고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많으며 나의 은사님도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출신이다. 나의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현재 모두 무사하며 은사님과는 자주 통화하고 있고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양국 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를 기도한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second round of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Russia and Ukraine's demands
-Columnist Jeong Gil-seon
The negotiations will be held in the 'Belovezh Forest' in Brest Oblast, southwestern Belarus, bordering Poland. Since the negotiations are held in the place wher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was confirmed, in some sense, it means breaking up the tough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 another sense, it means the beginning of a new relationship. In that sense, the location may have been chosen with the above message in mind. In this way, the two countries are meeting again after 23 years since 1991, in a place with a long history that marked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1. Ukraine's demands
Both Ukraine's demands and Russia's demands are clear. Ukraine is demanding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th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from its territory, including the Donbass and Crimea in the east and south. Of course, the part that can be agreed upon immediately here is an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sides have shed a lot of blood and are demanding a ceasefire. In other words, a ceasefire is a pause in the war, not an end to the war. The war can resume at any time.
From Russia'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gather additional troops later, identify and inspect Ukrainian counterattack facilities, and recharge the soldiers' rest and smooth supply. Ukraine is the same. As the war continues, the soldiers' fatigue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fear of death is increasing, and the so-called civilian militia is gradually showing its limits. Although support is provided from all over the world, unlike Russia,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home country, there is clearly a limit to the supplies that are included in countries far away.
From Ukraine's perspective, rest and re-examination are also necessary. The air defense network must be repaired, and there must certainly be areas where defensive interception systems such as Javelin missiles must be replenished or repaired. And it is also important to first restore the damage. After a fierce urban battle, many facilities in the city were destroyed. Of course, all restoration will be difficult, but at least the facilities that can be used by those who have not yet fled will be restored. It is also true that in the current state, it is difficult for either Russia or Ukraine to continue fighting.
The biggest obstacle to the ceasefire is th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from the Donbas in the eastern region and the Crimea in the southern region. This is something that Russia absolutely cannot accept. Although Donbas is home to many ethnic Russians, they renounced their Ukrainian citizenship and declared independence in 2015. Donetsk and Luhansk have even created their own passports and formed their own governments and parliaments. Although they were unrecognized states, the Russian government is now the only one to recognize them. And since the Ukrainian government can no longer exercise sovereignty over Donbas, and the three elements of a state recognized in the 1934 Montevideo Accords under international law—territory, sovereignty, and subjects—all do not apply, Russia entered the area in the form of a peacekeeping force to maintain security and order.
Of course, the story about him is up to Donbas. The moment it crosses Donbas, Russia becomes an aggressor. This is because Donbas is a territory that Ukraine has sovereignty over. Therefore, if Russia accepts Ukraine’s demands and hands over Donbas, this war becomes meaningless. Also, Ukraine’s Azov Battalion is launching a large-scale attack on the Donbas region, causing enormous damage to the Russian populat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Donbas refugees who have fled to Russia has reached 125,000. Although all the media is focused on Ukraine, I have not seen a single article about Donbas refugees. That is why it is called biased reporting. If Ukraine considered Donbas to be its own country and considered Donbas refugees its own people, it should not have mobilized the Azov Battalion to attack them. Ukraine has already abandoned its people by claiming sovereignty over Donbas and its territory, so its justification for annexing Donbas is also lacking.
Just like Donbas, Crimea was not planning to hold a referendum on independence from the beginning. This referendum was originally supposed to ask about gaining a high degree of autonomy, not independence from Ukraine. However, if this vote had been left to Ukraine democratically, there would have been no justification for Russia to intervene, but they obstructed the referendum until the very end. In the end, Russia intervened and held the referendum, and the results were that 96.77% of all voters in the Crimean Autonomous Republic voted for the annexation of the Crimean Autonomous Republic to Russia, and 95.60% of all voters in the Sevastopol Special City voted for the annexation of the Sevastopol Special City to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end, the Crimean Peninsula was annexed by Russia.
The Crimean Peninsula was ceded to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by Khrushchev to commemorate the 300th anniversary of the Pereyaslav Treaty, and the Soviet Union transferred Crimea to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At that time, it was a communist country, so it was given away without asking the will of the residents, and since it was one country called the Soviet Union at the time, this was not a big problem. When it was one country called the Soviet Union, it was okay because it was one country, but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Crimean Peninsula became Ukrainian territory, complaints arose from there. In addition, the abolition of the Russian language as the official language in official documents and the enforcement of the use of Ukrainian language caused a huge backlash from the residents who had lived their entire lives speaking only Russian, and this annexation was achieved through the Euromaidan incident in 2014.
Therefore, the withdrawal of Russian troops from the Donbas in the eastern region and the Crimean Peninsula in the southern region is something that Russia cannot accept. If they demand negotiations and a ceasefire based on something they cannot accept, there is no reason to have talks, and if they emphasize this, it will 100% break down.
2. Russia's demands
Russia's demands are also firm. They are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Donbas region and to explicitly state Ukraine's non-membership in NATO and to remain a neutral country. As explained in the Ukraine demands above,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Donbas region is something that Ukraine absolutely cannot accept. It is a request to preserve the territory of the Ukrainian Soviet Republic as it is, and it is a story about why Russia did not preserve the independence it granted at the time because it lacked the economic capacity to lead Ukraine.
Back in 1991, the Supreme Soviet of Ukraine announced independence. At that time, the part of the agreement with the Russian government was that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would become a part of the Soviet Union when the Cossack Hetman State was annexed by the Bolsheviks in 1923, and then when Ukraine became independent in 1991, it requested that the territory of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itself be preserved. President Boris Yeltsin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this, and on December 1, Ukraine held its first presidential election, and on Christmas Day, the 25th, it declared independence by proclaiming the current Ukrainian Republic.
It is clear that Ukraine will demand that the provision on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approved by Russian President Boris Yeltsin in 1991 be implemented. However, Russia will certainly not accept Ukraine’s demands, citing 1. the refusal and forced suppression of the requests and illegal referendums of Russian residents, 2. the legitimacy of the Russian military’s entry into areas where Ukraine’s sovereignty was not at all, and 3. the fact that local residents do not recognize that they are Ukrainian citizens and demand that they be reunited with Russia, and that they have a humanitarian obligation to accept them as Russian citizens. This part is unlikely to be concluded until the end of the talks, and it is unlikely that the talks will be successful.
It is clear that an agreement will be reached on the condition that Ukraine’s non-membership in NATO be stipulated and that it remains a neutral country, as Zelensky has already said that he is willing to do so. However, I predict that the Donbass and Crimea issues will ultimately hinder the talks, but that’s all unnecessary! I also studied abroad and worked as a part-time lecturer at Kiev’s Shevchenko University, and I have many Ukrainian friends, and my mentor is from Kharkov, Ukraine. My Ukrainian friends are all safe now, and I talk to my mentor often and their safety is guaranteed. I hope the war ends soon and peace prevail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 pray that my predictions turn out to be completely wrong.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