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명목상으로 볼 때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한 신생 국가였다. 당시 러시아는 1978년에 제정된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그대로 유지하며 따르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시절과 맞추어 제정된 이 법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했다. 여기에서 당시 러시아의 권력 구조를 보면, 소련이 해체되기 전 러시아 공화국의 헌법은 러시아 공화국의 최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권한 면에서 대통령보다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의 대통령과 가까웠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절충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할 수 있지만, 두마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또한 최고회의는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국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최고회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장점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는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소련 당시 모순된 권력 구조에서부터 시작된 예고된 재앙이었다. 원래 소련이 처음 세워졌던 초창기에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나 마찬가지인 인민위원회의 의장에게 최고 권력을 부여해, 어느 정도 의원내각제 국가와 같이 국정이 운영되었다. 본래 10월 혁명 당시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몰아낸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이 구상한 체제는 모든 인민이 비밀선거로 선출해 1년 내내 열리는 소비에트 볼셰비키가 최고 권력기관이 되고, 소비에트가 임명한 상무회(Президиум)가 일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는 서유럽의 내각책임제와 상당부분 가까웠다.
그래서 10월 혁명 이후 치러진 제헌 의회(Constitutional Assembly) 선거에서 나로드니키(Народники) 계열인 사회혁명당이 40%로 제1당,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이 24%로 제2당, 우크라이나 사회혁명당이 7.7% 제3당으로 좌익계통의 3개 정당이 총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던 바 있다. 하지만 좌익세력들과 노선 차이로 대립하던 레닌은 이들이 제헌의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을 것을 우려했기에 볼셰비키는 제헌의회를 개회식 다음날 무력으로 강제 해산하고 같은 좌익 세력인 나로드니키, 멘셰비키까지 배제한 채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했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레닌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였던 서기장을 활용해 최고 권력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이후 소련 최고 권력은 행정기관의 수장이었던 소련 장관 회의의 주석이나 입법 기관 수장인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이 아닌 집권당의 총대표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있었다.
당시 소련의 정치 구조는 공산당이 국가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국내에서 소련 최고회의의 결의보다는 소련 공산당의 전당대회가 훨씬 더 영향력이 강했다. 이는 국내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정당이 오직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88년에 서구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인해 서유럽 의회제도 중 하나인 다당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만약 공산당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정당이 아닌 소련을 구성하는 하나의 정치 정당 개념이었다면, 기존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최고 권력자로써 남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은 1990년 개헌을 실시하여 미국의 대통령제와 유사한 체제로 바꾸게 되는데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본인이 공산당원이었고, 의회 다수 정당 역시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소련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수립되면서였다. 러시아의 새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국가 최고의 수장이자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최고회의, 인민대표회의가 권력을 3등분하고 있었기에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고르바초프에 이어 러시아 연방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은 새 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법을 주관하는 두마 최고회의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원했다. 반면 러시아 두마 최고회의는 소련 시절과 비슷하게 두마가 실권을 쥐는 내각제와 같이 제정되기를 원했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각 정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했지만, 당연히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 재정부 장관인 예고르 가이다르(Егор Гайдар, 1956~2009)가 추진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경제 개혁 정책을 벌였지만 환율 자유화, 국가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예금이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 이에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은 임금 체불과 더불어 사회 복지 예산 삭감까지 겹치며 빈곤과 실업의 늪에 빠져야했으며, 오직 소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사회혼란으로 인해 러시아 사회는 매우 불안정했고 다수당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 등이 1993년에 러시아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옐친을 탄핵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옐친은 모스크바로 육군 병력을 소집하여, 모스크바 군구 타만스카야 사단의 T-80 전차들을 집결시켜 국회의사당을 포격하게 된다. 이러한 국회의사당 포격 장면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려던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 혼돈스러운 정국의 러시아를 완전한 독재 국가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최고회의가 옐친에 패배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보면 군부가 최고회의에 대해 대단한 불만을 가졌고 최고회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군부는 옐친을 지지한 것도 아니었으며 이같은 사태에 대해 철저히 중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개 군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파벨 그라초프, 알렉산드르 레베디 등을 필두로 8월 쿠데타 당시 옐친과 러시아 행정부를 지지했던 소장파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옐친을 구호했기에 군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들 입장에서 반(反) 옐친파 및 옛 공산당 세력의 집권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자신들의 실각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옐친 편에 서서 그를 적극 지지하면서 공산당은 군부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파벨 그라초프, 알렉산드르 레베디 등의 인사들은 국회의사당 내의 최고회의를 진압한 이후 군과 정계에서 상승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상층부는 몰라도 하층부의 경우에는 생각이 달랐기에 1993년 총선에서 군인 투표함에는 자유민주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군이라는 존재는 명령에 살고, 죽는 집단이며 철저한 상하수직 관계를 갖고 있기에 하층부들은 상층부 장군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최고회의를 지지하는 군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옐친의 탄핵이 실패한 것은 그에 대한 지지세력이 아직까지 견고한 시기였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헌정위기 당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등의 대도시에서 최고회의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대들이 발생해 경찰 및 내무군과 충돌했고 사태 초기에만 양측에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옐친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의 절정이었을 때에도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는 친(親) 옐친 성향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고 탄핵을 주도한 반(反) 옐친파 인사들 및 공산당이나 자유민주당이 옐친에 비해 크게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으며 경제 충격 요법에 반대하던 중도 좌, 우익 정당들은 조직력의 결속이 약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갑자기 신뢰가 생기거나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헌정위기 사건은 당시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안겨 주었다. 나름 정당한 선거로 집권한 최고회의를 헌법을 어겨가면서 군 부대를 불러오면서까지 유혈 사태를 일으키며 진압한 옐친은 그 명분이 어찌되었든 거대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무능과 이로 인한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을 유혈진압하는 과정은 여러모로 옐친 시대에 민주주의가 결여된 모습을 보였던 러시아 현대사에 있어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를 잘 표현한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Прощай Навеки (안녕! 영원히) 이다.
락밴드이자 아티스트인 "프리스타일"이 만든 곡으로 소련 해체 이후 이 밴드도 함께 해체되었다. 그렇지만 이곡은 훗날 옐친의 독재적 행보와 경제 및 국가적 실책 등의 내부적인 문제들과 외적으로도 체첸과 같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 전쟁 및 지역 분쟁으로 대표되는 외부적인 문제들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살기 어려웠었던 90년대~2000년대 초 러시아 시민들에게 이 곡은 키노 및 예고르 레토프의 여러 음악적 작품들과 90년대 당시 경제적 지옥의 상황을 절절하게 묘사한 류베의 초창기 음악들과 함께 "추억과 회상을 노래하는 화자의" 의미와 가사가 어우러진 노래다. 현재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살기 좋았으며 국가적으로도 꿀리지 않았던 과거의 전성기 시절(구소련)을 추억하는 노래로도 해석이나 인식이 많이 되기도 한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Dark Ages of Russia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 Jeong Gil-seon Columnis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Russia was a new country that had declared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in name only. At the time, Russia was following the Constitution of the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enacted in 1978, but since it was not suitable for the circumsta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continue using this law that was enacted in line with the Soviet era, Russia had to enact a new constitution. Looking at the power structure of Russia at the time,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Republic befor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stipulated that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Russian Republic was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but in terms of actual authority, it was closer to the President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than the President. It was based on a republican system, and the power of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was divided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and as a compromise, it maintained a system that combined elements of a presidential system an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refore, the Russian President could nominate the Prime Minister, but he had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State Duma.
In addition, the Supreme Council could disagree with the president's policies and could check the president's exercise of power by intervening to some extent in state affairs. This seemed like an advantage of achieving a certain balance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Supreme Council, but in fact, it was a disaster that was predicted from the contradictory power structure of the Soviet Union. Originally, in the early days of the Soviet Union, the supreme power was given to the chairman of the People's Council, who was like the prime minister of a parliamentary state, and the state affairs were run somewhat like a parliamentary state. Originally, the system that Vladimir Lenin envisioned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when he overthrew the Kerensky Provisional Government, was a system in which the Soviet Bolsheviks, elected by all the people through secret elections and held office throughout the year, became the highest power organ, and the Presidium (Президиум) appointed by the Soviets ran the day-to-day state affairs, so it was quite similar to the cabinet system of Western Europe. So in the elections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held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the Socialist-Revolutionary Party, a Narodniki faction, won first place with 40%, the Russian Social-Democratic Labor Party (Bolsheviks) second place with 24%, and the Ukrainian Socialist-Revolutionary Party third place with 7.7%, so the three left-wing parties won a landslide victory, taking 80% of the total seats. However, Lenin, who was in conflict with the left-wing forces due to differences in policy, was concerned that they would seize the initiative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so the Bolsheviks forcibly dissolved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he day after its opening ceremony and established a one-party dictatorship, excluding even the Narodniki and Mensheviks, who were also left-wing forces. However, Joseph Stalin, who seized real power after Vladimir Lenin, used his position as Secretary-General to rise to the top power during his rise to power. Therefore, the highest power in the Soviet Union was not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USSR, who w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organ, or the chairma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who was the head of the legislative organ, but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who was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At that time,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Soviet Union was such that the Communist Party directly controlled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organs of the country, and the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had much more influence than the resolutions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within the Soviet Union. This was not a big problem because the Communist Party was the only party that could seize political power within the country. However, in 1988, as a result of the policy of opening up to the West, a multi-party system, one of the parliamentary systems of Western Europe, began to be allowed, and this became a real problem. If the Communist Party had been a political party that constituted the Soviet Union, rather than a party that controlled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organs, the existing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ould not have remained as the highest power hol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oviet Union implemen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0 to change the system to a system similar to the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At the time, Mikhail Gorbachev himself was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majority of the parties in parliament were also communists, so this was not a big problem. However, the big problem cam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ussia's new constitution, the issue of determining who would be the highest leader of a democratic state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running the country was a very important issue, and in this process, the president, who w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Supreme Council, and the People's Deputies, who were the legislative bodies, naturally had different interests in this issue because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Following Gorbachev, Boris Yeltsin, the first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anted a presidential system that strengthened the president's authority over the Duma, which was in charge of legislation,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ew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Russian Duma Supreme Council wanted to be established like a cabinet system in which the Duma held real power, similar to the Soviet era. The governments representing Russia coordinated their opinions on this issue several times throughout 1992 and 1993, but naturally, conflicts arose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In addition, the then Minister of Finance, Yegor Gaidar (1956-2009), pursued neoliberal economic reform policies, but the economic recovery itself failed due to exchange rate liberalization and national economic liberalization, and deposits turned into worthless pieces of paper, leading to the worst economic crisis. As a result, the majority of Russian citizens were forced to fall into poverty and unemployment due to wage arrears and cuts in social welfare budgets, and only a small number of beneficiaries were able to enjoy all the wealth. Due to the social chaos, Russian society became very unstable, and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majority party, occupied the Russian parliament in 1993 and impeached Yeltsin. Then, Yeltsin called up the army to Moscow, gathered the T-80 tanks of the Tamanskaya Division of the Moscow Military District, and shelled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hen the scene of the shelling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was broadcast, the whole world watched and was shocked by the worst violation of democracy in history.
This incident can be said to have ended Russia's democracy that was just beginning and turned Russia, which was in a state of chaos, into a complete dictatorship. In fact, there were many reasons why the Supreme Council was defeated by Yeltsin, but among them, some important factors were that the military was very dissatisfied with the Supreme Council and maintained a negative stance toward it. However, the military did not support Yeltsin, and because they maintained a thorough neutrality in this situation, they were generally reluctant to mobilize the military. However, the young people who supported Yelts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during the August coup, including Pavel Grachev and Aleksandr Lebedi, actively supported Yeltsin, and so the military was able to be mobilized. From their perspective, the anti-Yeltsin faction and the old communist party forces taking power was, at best, a shortcut to their downfall. This is why, as they sided with Yeltsin and actively supported him, the communist party was unable to gain support from the military. In fact, people like Pavel Grachev and Aleksandr Lebedy rose through the ranks in the military and politics after suppressing the Supreme Council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lower classes had different ideas, even if the upper classes did not, and it is said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had a very high approval rating in the military ballot box in the 1993 general election. The military is a group that lives and dies by orders and has a strict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so the lower classes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 decisions of the generals in the upper class, and in the end, no military supported the Supreme Council. Another very important reason for the failure of Yeltsin's impeachment was that his support base was still solid. During the constitutional crisis, large-scale demonstrations supporting the Supreme Council took place in large cities such as Moscow, St. Petersburg, and Kazan, clashing with the police and the Internal Security Forc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hundreds of casualties occurred on both sides. However, even when Yeltsin’s approval ratings were at their peak nationwide, there was still a certain degree of pro-Yeltsin sentiment in large cities such as Moscow, and the anti-Yeltsin faction that led the impeachment, as well as the Communist Party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did not present a particularly clear alternative to Yeltsin. The moderate left and right parties that opposed economic shock therapy were not well organized, so citizens did not suddenly trust them or support them. However, the constitutional crisis dealt a major blow to the political standing of the liberal democratic forces in Russia at the time. Yeltsin, who suppressed the Supreme Council, which had come to power through a legitimate election, by calling in the military and causing bloodshed,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bound to suffer a huge political blow, regardless of the justification. The in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on in a national crisis, the resulting rise of extremist forces, and the process of bloodily suppressing the extremist forces are recorded as the worst incident in modern Russian history, which showed the lack of democracy during the Yeltsin era. There is a song and music video that well expresses that time, and that song is Прощай Навеки (Goodbye! Forever).
The song was created by the rock band and artist "Freestyle", and the band also disband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owever, this song was later used in the 90s and early 2000s when the country was extremely difficult to live in due to internal problems such as Yeltsin's dictatorial actions and economic and national failures, as well as external problems such as the independence wars of ethnic minorities in Russia such as Chechnya and regional conflicts. This song is a song that combines the meaning and lyrics of "a speaker singing memories and reminiscences" with various musical works by Kino and Yegor Letov and Lyube's early music that vividly describes the economic hell of the 90s. It is also often interpreted or recognized as a song that reminisces about the past heyday (former Soviet Union) when life was good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and the country was not lacking.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