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목사 성폭행 사건이 2심 공판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처럼, 증거를 조작을 했다는 '증거조작' 쪽으로 기울었다.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희대(稀代)의 재판이 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를 창립한 정명석 목사. ©브레이크뉴스 |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5월31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30일 대전지원에서 진행됐던 정명석 목사 사건항소심 3차공판 과정을 알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측은 이 자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에서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5월30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외부의 공식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 5월30일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인 이경준 변호사(중앙)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
이날 항소심 공판 직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인 이경준 변호사는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피력했다.
이경준 변호사는 이날 “편집·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녹음파일 관련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1심에서 국과수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재차 감정을 의뢰했고 대검찰청과 사설 감정기관의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감정을 한 감정인들을 법정에 불러서 의문점들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는 등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명석 목사 사건의 변호인에 따르면,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물증이며,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4일 밤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녹음파일이 정명석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임을 주장해왔다.
정명석 목사 사건의 2심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오후 법원 직권으로 진행할 감정과 관련, 감정인 선서와 신문 절차를 거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감정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감정기관을 대검과 사설 감정기관 두 곳을 선정, 증거 조작여부를 신문하기로 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녹음파일의 조작증거를 제출했다. A 민간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감정서에서 “녹음파일에서 편집 및 변조의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6월 25일 항소심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고 변호인 측에서 신청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도 이날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을 위해 고소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4차공판에서는 고소인측과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증거와 증거조작 여부가 가려지는 대결장(對決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거조작이 밝혀지면 원고측 변호사의 자격정지-고소인측의 법적 책임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 월명동. ©브레이크뉴스 |
 ▲ 월명동. ©브레이크뉴스 |
 ▲ 원고측이 성폭형 피해현장으로 지목한 충남 금산군 월명동 자연성전. 47만평의 자연성전은 철책선이나 담장이 없는 개활지(開豁地)이다. 사진/상-중-하.©브레이크뉴스 |
한편, 현대사회는 인공지능시대. 인공지능(AI) 포털인 '뤼튼'에 “한국의 현행법에서 증거조작이 범죄이냐?”고 물었다. 아래는 '뤼튼'의 답변이다.
“한국의 현행법에서 증거조작은 범죄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조작의 범죄화=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증거를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에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증거조작의 유형=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하는 행위. 타인에게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하는 행위. ▲증거조작 사건의 사례=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사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국가정보원이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례. 따라서 한국 법률에서 증거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증거 조작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추가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한국 법률에서 증거조작은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의 3차공판 과정에 대해 언론들도 진실보도에 나섰다.
경북신문 5월30일자는 “JMS 정명석 재판 주요 증거 '음성녹음파일' 분석 결과 편집 및 조작 의혹 확인” 제목의 기사에서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의 주장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2차 항소심 공판에서 ‘녹음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다’는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97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제3자의 목소리가 다수 발견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고소인의 휴대전화 또는 별도의 기기에 다시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검사 측은 음성녹음 파일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대검찰청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도 대검찰청 감정에 동의하면서 별도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도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2탄 계속>.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AI라이터. 신문사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art 1] Private agency appraisal, ‘Eye of the Typhoon’ evidence manipulation of ‘recording file’ in Pastor Myung-seok Jeong’s case
The appellate court said, “We will request additional analysis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a private appraiser and interrogate the appraiser later.”
-Publisher Moon Il-suk
During the second trial of the pastor Jung Myeong-seok sexual assault case, there was a tendency towards 'evidence manipulation', as in the cas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spy manipulation case agains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s in 2013. Because the plaintiff is a foreigner, it is becoming a rare trial that is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press release on May 31,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aka JMS) announced the third trial of the appellate trial of Pastor Myung-seok Jeong's case, which was held in Daejeon Jiwon on May 30. In this material,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said, “In the appellate trial of Pastor Jung Myeong-seok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the third recording file of about 97 minutes was submitted by the complainant A, who said he recorded it with his iPhone in a space where the two of them were alone at the time of the victim. It was revealed that the male and female voices were recorded in different places and then edited, manipulated, and altered. This fact came to light during the third trial of the appeals court held on May 30 at the 3rd Criminal Division of the Daejeon High Court, when Pastor Jeong's lawyer submitted as evidence a 'recorded file appraisal' requested by an external, official agency. “At the second appellate trial on April 16, the court allowed copying of the recording file.”
Immediately after the appeal hearing on this day, Attorney Kyeong-Jun Lee, a lawyer for Pastor Myung-Seok Jung,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Daejeon High Court and said, “In today’s trial, in the morning, there was talk about the victim’s on-site recording file, which was adopted as strong evidence in the first trial.” “As a result of requesting and receiving an analysis from the defendant’s attorney regarding the recording file, the conclusion was reached that the recording file was edited and manipulated,” he expressed.
Attorney Kyung-jun Kim said on this day, “The specific content that was edited and manipulated appears to be that the male and female voices were recorded in separate places, played back in one place, and then recorded again with an Apple device. That was the conclusion. “So, in that regard, the court decided to select two agencie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a general private evaluation agency, and request the court to conduct an evaluation again on its own authority to confirm whether the recording file was manipulated or edited,” he explained. In response to a reporter's question about how the trial will proceed in relation to the recording file in the future, an analysis was already conducted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the first trial, but putting that aside, the High Court of Appeal requested a second analysis,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a private appraisal agency requested an analysis again. “After receiving the results, we plan to call the appraisers who performed the appraisal to court and ask them about any questions they may have,” he said. He continued, “If you look a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o far, the voices of third men and women other tha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an be heard in about 50 places, or there are unintelligible background sounds mixed in, and the recording files are records of the situation at the scene. “We concluded that this was not the case,” he added.
According to the lawyer in the case of Pastor Myeongseok Jeong, the 97-minute recording file is physical evidence submitted by the accuser, Mr. A, and Mr. A claims that it was recorded during a meeting with Pastor Myeongseok Jeong at a building within the Wolmyeong-dong Natural Temple on the night of September 14, 2021. I have done it. This recording caused a huge social stir when key parts were released in 'I Am God', which aired on JTBC News in 2022 and Netflix in 2023.
Meanwhile, JMS members have been pointing out distorted facts in 'I Am God' and claiming that the recording file is a contaminated material in which Pastor Myeongseok Jeong's usual voice file was elaborately stitched together and even the subtitles were manipulated to make it reminiscent of a sexual assault situation.
Regarding the appraisal to be condu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court on the afternoon of June 11, the second trial court in the case of Pastor Myung-seok Jeong decided to request an appraisal through the appraiser's oath and interrogation procedures, and to conduct an expert witness interrogation after the appraisal results were released. The court decided to select two appraisal agencie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a private appraisal agency, to question whether evidence was fabricated.
Pastor Jung Myung-seok's lawyer submitted evidence of manipulation of the recorded file to the court. A private organization pointed out in the recording file appraisal submitted by the complainant, “We found traces of editing and tampering in the recording file.”
In addition, at the appeal hearing on June 25, we plan to look at the impeachment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se and continue to examine witnesses requested by the defense. The prosecution also announced on this day that it would request accuser A as a witness to examine recorded files for evidence. It is expected that the fourth trial of this case will be a confrontation where the evidence claimed by the accuser and the defense and whether the evidence was fabricated will be judged. Additionally, if evidence manipulation is revealed, the plaintiff's lawyer's qualifications may be suspended and the accuser's legal liability issues may be exposed.
Meanwhile, modern society is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asked ‘Lut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rtal, “Is evidence manipulation a crime under Korea’s current law?” Below is ‘Lütten’s’ answer.
“Under Korea’s current law, tampering with evidence is considered a crime. The main points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Criminalization of evidence manipulation = According to Article 30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ct of forging, altering, or concealing evidence is defined as a crime.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lso punishes fabricating or destroying evidence for the purpose of subjecting others to criminal punishment.
▲Type of evidence manipulation = The act of forging, altering, or concealing evidence. Making false accusations or perjury to others, or fabricating or destroying evidence. ▲Example of evidence manipulation case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vidence manipulation case: A case in which prosecutors submitted falsified evidence to the court. Seoul City Civil Servant Manipulation Case: A case in whic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anipulated a civil servant into being a spy. Therefore, under Korean law, evidence manipulation is considered a clear criminal act, and punishment provisions are in place for it. Tampering with evidence is dealt with severely because it can interfere with fair trials and violate the rights of victims.
Additionally, in order to protect victims, according to Article 29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re is an application from a victim of a crime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the court must interrogate the victim as a witness. This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victims. Overall, under Korean law, evidence fabrication is a strictly prohibited criminal act, and punishment provisions are in place for it. “In addition,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in place to protect victims.”
The media also began reporting the truth about the third trial of this case.
The May 30 issue of the Gyeongbuk Newspaper reported in detail the claims of Pastor Jung Myung-seok's defense team in an article titled "JMS Jeong Myeong-seok's trial main evidence 'voice recording file' analysis confirms suspicions of editing and manipulation." This newspaper said, “At this second appellate trial, we submitted as evidence the expert agency’s expert report that ‘the recording was edited or manipula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 number of third-party voices were found in the 97-minute recording file, and it is presumed that the male and female voices were recorded in separate locations and then re-recorded on the complainant's cell phone or a separate device.' “He said,” the report said. The newspaper continued, “The prosecution requested the court to designat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s the evaluation agency for a fair and professional evaluation of the voice recording file. “The defense team also agreed with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s appraisal and requested that the appraisal be conducted by a separately designated professional agency.” <Continuation of Part 2>. moonilsuk@naver.com
*Writer/Moon Il-suk. poet. AI writer. Newspaper publisher.
-On May 30th, immediately after the third trial of Pastor Myeong-seok Jeong's appeal trial at JMS, Attorney Kyeong-jun Kim, Pastor Jeong's lawyer,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Daejeon High Court and said,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defense requesting an analysis of the field recording file, the recording file was found. “The conclusion was reached that this was edited and manipulated.”
-Pastor Jeong Myeong-seok, who founded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The natural temple in Wolmyeong-dong, Geumsan-gun, Chungcheongnam-do, which the plaintiff pointed out as the site of a sexual assault. The 470,000 pyeong natural temple is an open area without barbed wire or fences. Photo/top-middle-bott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