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북핵, 미국 확장억제로 막기엔 한계..한국 핵자강 필요"

각자도생의 다극체제 전환...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돼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2:08]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5.16일, “북한이 이미 2017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계속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에 따른 한국의 핵자강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자료에서 밝혔다. 

 

정성장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자강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근 수년간 미국 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23년 10월, 미 외교전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발표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 지지층 57%는 미군의 한국 방어를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53%는 미군의 한국 방어를 반대하고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약화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재선된다면 미국의 한국 보호 의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 포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워싱턴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휴지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조약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이 과연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과 자체 핵보유 열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월에 ‘최종현 학술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6.6%가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4년 1월에서도 72.8%의 한국 국민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작년에 비해 약 4%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다”며,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국방부장관이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2024년 3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밀러는 “한국과 일본 등은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확장억제에서도 미국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도구는 정보력과 외교력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 확장억제에서 미국이 ‘주도’ 역할 대신 ‘지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미국이 동시에 여러 개의 전장(戰場)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미국에게 북한 견제보다는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성장 박사는 ”문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첫째는 유럽 전선, 둘째는 중동 전선, 셋째는 대만 해협 전선이고, 넷째는 한반도 전선이다“며, ”미국이 이 네 개의 전선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이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특히 대만 해협 전선에서 미·중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해 무력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부차관보는 2024년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콜비는 또한 “난 미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나 다른 데서 상당한 병력을 북한과 싸우기 위해 배치하고 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비용과 소모, 거기에 매몰되는 인력과 자산과 탄약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역량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에 미국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캔자스대·해군참모대 교수는 2023년 한국의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은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핵 개발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를 대가로 수많은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 평화 협약을 맺으려고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방위 공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성장 박사는 “세계질서는 가치 중심에서 각자도생의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자강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enter Director Jeong Seong-jang paraphrased, “The limits of U.S.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the need for South Korea’s nuclear self-strength.”

  Transition to a multipolar system for each individual's survival...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must be converted

 

Jeong Seong-cha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Center (Sejong Institute), said on May 16, “North Korea has already succeeded in developing a hydrogen bomb in 2017 and is making significant progress in developing an ICBM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so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fully support the U.S.’s extended deterrence.” “Doubts are growing about whether we can rely on it,” he said in the analysis, adding, “The need for South Korea’s nuclear self-strength is increasing due to the limitations of U.S. extended deterrence.”

 

According to public opinion surveys of the American public in recent years, the response that ‘the U.S. military should defend South Korea if North Korea invades’ continues to decrease.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a think tank specializing in U.S. diplomacy, in October 2023, 57% of supporters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support the defense of Korea by the U.S. military, while 53% of supporters of the Republican Party oppose the defense of Korea by the U.S. military. .

 

With the reemergence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head of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spread of 'isolationism' and 'America First' trends, the mood in the United States to defend its allies, including Korea, is weakening. Therefore, if Republican candidate Trump is re-elected in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America's will to protect Korea will weaken.

 

On April 26, 2023, President Yoon Seok-yeol and President Joe Biden held a ROK-US summit and established a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and discus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and Korea's own nuclear armament. The 'Washington Declaration' was announced, which included the waiver of options as its main content.

 

The leaders of the U.S. and South Korea said, “The United States will further enhance the regular visibility of U.S. strategic assets in Korea, as evidenced by the planned visit to Korea by a U.S. strategic nuclear submarine.”

 

However, since this Washington Declaration is an agreement between President Yoon Seok-yeol and President Biden, the problem is that if the president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it can be reduced to a waste paper overnight.

 

This is because a treaty cannot be easily abolished even if the president changes, whereas a ‘declaration’ has no such legal binding force.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motion of ‘regular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 will be able to stabiliz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 to relieve the security anxiety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s security anxiety and desire to possess nuclear weapons are increasing. According to a public opinion poll released by the Choi Jong-hyun Academy in January 2023, 76.6% of Koreans evaluated that independent nuclear development was necessary. In January 2024, 72.8% of Koreans responded that nuclear armament is necessary, which is about 4% lower than last year, but still shows a high approval rating.

 

Center Director Jeong Seong-jang said, “If former President Trump is elected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November, the 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will be weakened to a very serious level,” adding, “Former U.S. Defense Secretary Christopher Miller, who is expected to become Secretary of Defense if Trump is re-elected, In an interview with Korean media in March 2024, the Acting Minister raised the need to reduc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saying, “It is time to talk honestly about whether Korea still needs 28,500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or whether change is needed.” “He explained.

 

And Miller said, “South Korea and Japan need to take more responsibility because they have enormous military assets. Even in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must play a supporting role, not a leading role. “The key tools that the United States must provide to its allies are intelligence and diplomatic power,” he said, arguing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shift from a “leading” role to a “supporting” role in extended deterrence.”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wage war in multiple battlefields at the same time and that keeping China in check is becoming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keeping North Korea in check also means that South Korea cannot rely solely on America's extended deterrence. It is becoming a factor.

 

Dr. Jeong Seong-jang said, “The problem is that four fronts are forming at the global level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The first is the European front, the second is the Middle East front, the third is the Taiwan Strait front, and the fourth is the Korean Peninsula front,” he said. “The problem i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ble to manage these four fronts stably at the same time.”

 

Jeong Jeong predicted, “In particular, if an armed conflict breaks out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Taiwan Strait front, and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and makes a military prov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response will inevitably be further limited.”

 

In this regard, Elbridge Colby, former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 said in an interview with South Korean media in May 2024, “South Korea must take primary and overwhelming responsibility for defending itself against North Korea. “This is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the military power prepared to fight China while fighting North Korea,” he pointed out.

 

Colby also said, “I don’t think it would be wise for the United States to deploy and commit significant forces to fight North Korea,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on the U.S. mainland or anywhere else. “This is because the cost and consumption, as well as the manpower, assets, and ammunition buried there, are so enormous that the U.S. military will lose its ability to defend Taiwan,” he argued.

 

It is also very dangerous to rely solely on the “goodwill” of the U.S. presid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s blatant nuclear threat.

 

Adrian Lewis, a military strategy expert who served in the U.S. Army for 20 years and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Kansas and Naval Staff College, said in an interview with a Korean media outlet in 2023 that he urged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Korea should consider developing its own nuclear program. “Nuclear development is important for Korea’s security,” he said.

 

He continued, “Donald Trump imposed numerous ‘bills’ on Korea in exchange for defense, and even tried to sign a peace agreement with Kim Jong-un at any cost. That is why the United States will keep its defense pledges no matter what.”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is too serious to fully trust that they will protect it,” he said.

 

Dr. Jeong Seong-jang said, “The world order is transitioning from a value-centered system to a multipolar system of self-sufficiency.” He adde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in advance in the sense that Korea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its own defense.” "he claimed.

 

He said, “In a situation where China and Russia tacitly agree on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consider all options to suppres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limits to U.S. extended deterrence, the need for Korea’s nuclear self-strength is increasing,” he emphasized.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