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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난민 문제의 본질

정길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4/04/15 [09:29]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참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보편적 인류가치로 따진다면 더불어 사는 인류 사회에서 그 처지를 헤아려 받아줄 수 있지만 세상의 이치는 늘 보편적인 인류가치로 따지지는 않는다. 국가가 있고 국민들이 있는 이상, 국가와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인류애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정략적, 외교적인 부분에 이용되기도 한다.

 

우선적으로 말해서 난민이 발생하게 만든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이를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이러한 중동 난민들의 원죄는 서유럽과 미국에 있다. 1916년 사이크스 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으로 알려진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분할시키는데 일조한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 분할 밀약은 오스만투르크 뿐 아니라 다수의 중동 무슬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더불어 이 문제는 1948년 영국이 다수의 유태인들을 현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키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사, 제1차 중동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 석유 자원, 쿠르드족 문제 등 각종 문제에 미국과 서유럽이 끼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집단 테러로 인한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공격에 나섰지만 장기전 끝에 쫓겨간 것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었고 이들에 의해 생성된 난민이 최대 80%에 달한다. EU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도주의적으로 국경을 열어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이 또한 쉽사리 감당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나는 서구의 과욕에서 비롯된 자업자득(自業自得), 출이반이(出爾反爾),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것이다. 

 

중동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음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냅둬야 하는데 여기저기 끼어들어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만들었다. 게다가 EU에서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할당제를 도입해 수용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제재도 가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와 친러 국가들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는데 이와 난민 사태를 통해 EU와 친러 국가들 사이에서는 다시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생성되었다. 푸틴의 집권 후, 점차 세력을 회복했던 러시아를 견제했고 제2차 체첸 전쟁, 조지아 전쟁에서 연이어 승전하자 EU의 경계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목이 절정에 다다른 것은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사태에 이은 돈바스 지역의 독립,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이었다. 80% 이상의 친러 성향을 갖고 있는 드네프르 강 동쪽의 돈바스 지역과 크림 반도 지역이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했고 결국 크림 반도를 장악한 러시아는 EU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 루블화가 휴지조각이 되는 등, 대단위의 경제 위기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EU에 굴하지 않고 버틴 것은 유럽에 공급되고 있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간섭은 같은 유럽권인 벨라루스에게도 미쳤다.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철권 통치하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에서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해 6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벨라루스 야당과 시위대는 부정 투표와 개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며 수개월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대선 무효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루카센코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야당 주요 인사들의 아내들이 시위대를 주도했지만 이 또한 실패하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러시아로 도피했다. 

 

그러자 EU는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해 벨라루스 인사 88명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과 비자발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EU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벨라루스 문제는 벨라루스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하는게 옳다. 미얀마와는 다르게 말그대로 바로 옆에 EU 국가들과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보다는 조건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EU가 참견을 하니 루카센코의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벨라루스 정부가 반체제 언론인을 체포하려고 전투기까지 동원해 라이언에어 4978편을 강제 착륙시켰다. 실제 벨라루스 정부가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폭탄테러 협박이 있었다는게 주 이유였지만 해당 항공편에는 벨라루스 반체제 유튜버 로만 프로타세비치(Роман Протасевич)가 탑승해 있었기에 KGB 요원들이 기내에 난입하여 로만 프로타세비치(Роман Протасевич)를 체포해갔다. 이 사건으로 EU는 벨라루스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제품, 염화칼륨, 담배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거래를 제한시켰으며 EU 자본시장 접근도 제한되며, 벨라루스 정부나 공공 기관에 보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더불어 벨라루스에 인터넷, 전화 통신 감시나 도청을 위한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군민 양용 제품과 군사용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벨라루스 9개 국영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인도주의적, 또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벨라루스 간 항공권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EU의 제재를 받게 된 벨라루스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로부터 난민들을 초청하여 벨라루스와 접경한 EU 국가들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로 보냈고 . 벨라루스군은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주고 EU 국경을 넘는데 도움을 주면서 EU로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특히 벨라루스는 국영 항공사 벨라비아 항공과 이라크 항공의 시리아-이라크행 항공편 증편을 통해 난민들을 중동으로부터 데려왔다고 전해진다. 이는 사실상 난민들을 이용한 보복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비교적으로 국경 수비가 적었던 EU-벨라루스 국경으로 수백 수천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자 양국군간의 대치 상태 및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과거 난민들의 유입이 적었던 지역들에서 난민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비교적 EU의 육로 왕래가 자유로웠던 벨라루스-폴란드의 국경 도시 브레스트 국경도 전면 폐쇄됐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군을 배치하고 철책, 방벽 등을 설치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 특히 해당 난민 사태에 중추 역활을 행한 벨라비아 항공 등지에 EU 내 활동 금지령 등을 내리면서 벨라루스를 압박했고 루카센코는 유럽행 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야말-유럽 가스관이 지나가는 경유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벨라루스 루카센코가 가스관을 잠근다고 해서 함부로 잠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가스 자체가 벨라루스의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것이며 러시아 최대 가스재벌인 "가스프롬"의 소유다. 

 

그렇기에 벨라루스가 잠근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잠글 수 있는게 아니기에 그 배후가 푸틴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유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끊지 말아야 한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EU 측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푸틴이 루카센코에게 거액의 차관을 제공하고 군사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세를 강화하고 있는 푸틴이 벨라루스 난민 사건으로 EU의 관심을 돌리게 하고 그 사이 우크라이나 일대에 10만 대군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를 완료하여 돈바스 친러 성향의 반군들에게 지원할 채비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고 미국은 유럽 동맹들에게 러시아 군사행동을 경고했지만 이 보도가 나간지 얼마 안 되어 벨라루스 난민 사건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닌 뜬금없이 벨라루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지 얼마 안 되어 왜 하필 벨라루스일까? 어쩌면 러시아-벨라루스가 난민 문제로 사이드 라인을 가동한 다음 현재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 공영방송인 РОССИЯ 1과 РОССИЯ 24에서 어제부터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를 자국에 자꾸 내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nature of the Belarusian refugee problem

columnist Jeong Gil-sun

 

It is a very difficult and difficult problem. The human society in which we live together can accept the situation given the universal human value, but the reason of the world is not always considered universal human value. This is because as long as there is a country and the people exist, the country and the people come first. It is also true that he is reluctant in many ways because it can help humanity little by little, but beyond that, it is a problem that can reach its limit. And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it is also used for political, political, and diplomatic purposes.

 

First of all, I think it is a part that needs to be solved in advance by a country that has moral responsibility for causing refugees to occur. The original sin of these Middle Eastern refugees lie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British and French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the Middle East, known as the Sykes-Picot Agreement in 1916, has been criticized not only by Ottoman Turks but also by many Middle Eastern Muslims. In addition, this issue has caused resistance from Middle Eastern countries since Britain settled a large number of Jews on the current Israeli land and founded Israel in 1948, causing opposition from Middle Eastern countries.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have been mired in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Palestine, oil resources, and the Kurds, which face mass resistance from terrorist attacks. Eventually,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launched attacks on Afghanistan and Iraq, but it was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hat were driven out after a long war, with up to 80 percent of the refugees. The EU has accepted refugees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humanitarian open borders, but it is also not easy to handle. But I have to say, "I reap what I sow" from Western excess. 

 

They had to let themselves solve what had happened in the Middle East, but they intervened here and there and eventually created these problems. Additionally, the EU introduced a quota system to accommodate refugees and imposed sanctions on countries that did not comply. Russia and pro-Russian countries, in particular, were negative about accepting refugees, and the refugee crisis created a situation of mutual antipathy between the EU and pro-Russian countries. Russia, which gradually regained power after Putin took power, was kept in check, and the EU's boundaries increased after successive victories in the Second Chechnya War and the Georgia War.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independence of the Donbas region following the 2014 Maidan crisis in Ukraine led to the culmination of such antagonism. Russia, which eventually took control of Crimea, faces a major economic crisis, with the ruble falling into pieces due to strong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EU. Russia nevertheless resisted the EU because of the Russian natural gas supplied to Europe.

 

Nonetheless, the EU's interference affected Belarus, which is also from Europe. President Alexander Lukashenko, who has ruled Belarus with an iron fist since 1994,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landslide victory of more than 80 percent of the vote in August last year, winning his sixth term. However, Belarusian opposition parties and protesters have been protesting for months against a wide range of fraudulent ballots and vote-counting manipulation, demanding that the president be invalidated and that the president step down. Lukashenko then ruthlessly suppressed the protesters, leading to the arrests of key opposition figures. The wives of key opposition figures led the protesters, but they also failed, fleeing to Poland, Lithuania and Russia. 

 

As a result, the EU imposed sanctions on 88 Belarusians, including President Lukashenko, including a ban on issuing visas, etc., as a result of asset freeze in the EU. However, I do not believe that the EU's decision to lead justice is always correct. Belarus is the responsibility of resolving the Belarusian issue on its own, and it is right for them to use their power to democratize the Belarusian issue. The conditions were much better than those of Myanmar because, in contrast to Myanmar, the EU countries and Russia are literally right next to it. Lukashenko's view of it as domestic interference, however, is the EU meddles in this issue. 

 

So, in June, the Belarusian government even mobilized fighter jets to land Ryanair Flight 4978 to arrest dissident journalists. In fact, the main reason was that the Belarusian government had threatened a bombing attack by the Islamic militant group Hamas, but the flight was carrying Belarusian dissident YouTuber Roman Protasevich, so KGB agents stormed the plane and arrested Roman Protasevich. The incident restricted the trade of goods used to produce petroleum products, potassium chloride, and tobacco products, which are Belarus' main sources of income, and restricted access to the EU capital market, and banned the provision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to the Belarusian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It also banned the sale or supply of equipment, technology, software, civilian products, and military technology directly or indirectly to Belarus for monitoring or eavesdropping telephone communications. U.S. President Biden also announced that he would sanction nine state-owned enterprises in Belarus and banned the sale of airline tickets between the U.S. and Belarus for humanitarian or national security reasons. Belarus, which has been subject to EU sanctions, invited refugees from Iraq and Syria and sent them to EU countries bordering Belarus, Poland, Lithuania, and Latvia. Belarusian troops begin to flow into the EU, giving refugees temporary housing and helping them cross EU borders.

 

In particular, Belarus is said to have brought in refugees from the Middle East through additional Syrian-Iraqi flights by state-owned airlines Belavia and Iraq. This is in fact retaliation using refugees.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flock to the EU-Belarusian border, which had relatively few border guards, resulting in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fugee situations in areas where the influx of refugees was small in the past, including Poland and the three Baltic countries. In addition, the border between Belarus and Poland, where the EU was relatively free to travel by land, has also been completely closed. 

 

Poland, Lithuania, and Latvia have deployed troops and installed barbed wire and barricades on their borders with Belarus, escalating the crisis. The EU has tightened sanctions on Belarus, especially by imposing a ban on activities in the EU on Belavia Airlines, which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refugee crisis, and Lukashenko has threatened to cut off gas supplies to Europe. This is because Belarus is a transit country through the Yamal-Europe gas pipeline, which supplies Russian natural gas to Europe. However, locking the gas pipeline does not mean that Belarus can be done carelessly. The gas itself belongs to Russia, not Belarus, and belongs to "Gasprom," Russia's largest gas conglomerate. 

 

That's why they point to Putin as the background of Belarus' lockup does not mean that they can lock it up at will. Although Putin says that he has taken a conciliatory attitude, saying that Belarus should not cut off natural gas supplies from Russia, the EU thinks that this is only a political show. The reason is that Putin has provided Lukashenko with a large loan and has spared no military support. 

 

In my personal opinion, Putin, who is currently strengthening his military power by sending large-scale troops to the Ukrainian border, will turn the EU's attention to the Belarusian refugee case and complete the deployment of 100,000 troops to the Ukrainian border in the meantime to prepare for Donbas pro-Russian rebels. Ukraine appeal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elp, and the U.S. warned its European allies of Russian military action, but Belarus, not Ukraine, is suddenly drawing attention as the Belarus refugee incident broke out shortly after the report. 

 

Why Belarus? There is personal concern that there may be a move by Russia and Belarus to merge the Donbas region, the Luhansk People's Republic and the Donetsk People's Republic after starting a side line over the refugee issue. This is why Russian public broadcasters РОССИЯ 1 and РОССИЯ 24 have been sending Ukraine-related news to their countries since Sunday.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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