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왕정보다도 못한 이명박 보수정부

"폭군 연산군 조정보다 못한 '국민압살' 이명박 정부 안된다"

김환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9/02/03 [14:40]
국민과 국가민족을 고통속에 빠트리고 국민 목숨 빼앗는 정부

중국 삼천년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당태종은 '정관의 치'로 불리는 '위민정치'로 태평성대를 열었다. 당태종 치세기간 당나라는 국운이 융성하고 백성들의 삶은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 이처럼 당태종이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것은 천하만물이 황제의 소유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절대 군주로서의 군림형 통치가 아닌 신하의 간언을 경청하고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당태종은 임금은 백성위에 군림할 수 있는 배와 같지만 백성은 임금이 정사를 그르치면 풍랑을 일으켜 뒤엎어 버릴 수 있는 물과 같다는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라는 순자의 가르침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다. 당태종 같은 절대군주도 민심은 곧 천심이다는 통치철학을 구현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는데 오늘날과 같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주권시대 지도자야말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최고의 공복이요 상머슴이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그렇게 하겠노라고 국민앞에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이후 재임 일년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드는게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기에 이르렀다.

경제 전문가로서 7% 성장률로 국민 한사람당 4만달러의 소득을 보장하여 등따습고 배부른 세계 7대강국 선진 국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환율, 물가폭등, 오락가락 널뛰기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거덜내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초래하여 국민과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극우세력 장기패권용인 반민주 악법추진으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급기야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가진자 위주의 뉴타운 지정 남발로 서민 세입자들을 현대판 빈민 유랑민으로 만든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 특공대와 용역부대를 동원한 폭압적 살륙 진압으로 6명의 고귀한 목숨을 빼앗는 '국민 죽이기' 대참사를 일으킨 압살통치까지 거침이 없다.

백성위주 철저한 철거대책 마련후 민가철거 추진한 연산군

▲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     
1월2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승인하에 토끼몰이식 폭압진압으로 발생한 '용산 대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본색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이 아닌 국민을 죽이는 반국민적 살인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참사를 부른 뉴타운 정책을 밀어 붙인 원조적인 책임을 차치하고라도 부동산을 소유한 원주민은 5배의 이익을 남기는 반면 없는 살림에 보증금외에도 거액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한 상인들은 투자비의 5~10분의 1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고 세입자들은 다른곳에서 방을 구할수도 없는 쥐꼬리만한 이주비를 주어 개쫒듯 내쫒는다.

이것도 부족하여 살길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이명박 정부는 한민족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군이었다는 연산군 조정보다 못하다. 폭군이라는 연산군도 민가를 철거하였지만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고 최대한 백성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였다. 특별 경호경비나 테러범 진압이 임무인 경찰특공대를 농성 3시간 30분만에 전격 투입한 이명박정권처럼 포도청 특공대를 투입하지도 않았다.

연산군은 재위9년 (1503년) 11월 궁궐담에서 백척이내에 있는 불법주택과 선왕들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자수궁, 수성궁에 인접한 민가들을 철거하라는 명을 내렸다. 연산군은 철거대상 민가들이 불법주택들이었지만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하지 않고 지금으로 치면 차관, 차관보, 국장급에 해당하는 병조, 공조, 한성부의 최고위직인 정3품 당상관들을 철거대상 민가에 보내 철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였다.

그런다음 넉넉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병조판서 강귀손이 책임을 지고 큰집은 무명 50필, 중간집은 30필, 작은집은 15필, 아주 작은집은 10필씩 보상금을 주고 새로 집을 지을수 있는 땅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때가 겨울인점을 고려하여 집을 비운 백성들이 편하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하여 지방관리들의 서울 출장소로 이용하던 도성안의 경저(京邸)와 빈집을 겨울동안 살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러한 철거민 위주의 철저한 이주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정여론이 신중론으로 기울자 철거를 봄까지 연기하기까지 했다.

조카인 단종을 내쫒고 왕위에 올라 절대왕권을 행사한 세조도 재위 8년 되던해 창덕궁 후원을 확장하기 위해 철거하게된 74채의 철거민들에게 식량지급과 함께 3년동안 세금을 감면 해주고 집지을 빈땅을 마련해준후 철거를 추진하였다.

폭군 연산군 조정보다 못한 국민압살 이명박 정부 안된다

승자 중심 역사관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폭군이라는 오명을 자손만대 남긴 연산군 마저도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 문명시대에  쥐꼬리만한 보상금과 이주비를 들려주고 법을 앞세워 비정하게 내쫒는 것도 모자라 질서유지를 핑게로 사람이 죽든말든 특공대를 동원하여 폭압진압을 자행하다니 어찌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한마디 없이 법과 질서만 강조하고 1월30일 sbs원탁대화에 출연해서도 대참사의 총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을 두둔하는가 하면 보수언론과 극우단체를 총동원하여 전철연 불법 점거, 철거민 폭력시위를 집중부각 시키는 언론 플레이로 본질 흐리기에 광분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죽여놓고  죽은사람이 책임있다고 몰아 부치는 인면수심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전체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법질서 운운하는가. 선거법위반, 증인도피 혐의 등 실정법 위반전력이 있는 이대통령이 법질서를 강조하니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법과 질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을 살리기 위한것이지 국민을 살륙하는 법과 질서는 폭압적 통치수단일뿐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다. 국민의 삶의 가치를 개값만도 못하게 여기고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잡고 국민을 죽이는 국민압살 정부다.

국민들은 이명박  국민압살 정부보다 연산군 폭군 조정이 오히려 낫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한다. 참으로 통탄할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용산 대참사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구속한 철거민 석방, 생존대책을 강구해 주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연산군묘로 한달음에 달려가 백성위주 철거 노하우를 배워서라도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상금, 이주비, 주거마련 등 철저한 철거대책을 수립하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이마저 못하겠다면 관련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할 것이다. 폭군 연산군 조정보다 못한 국민 압살 정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이명박 정권은 유념해야 할것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