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도전 보수패권용 반민주 방송법

미디어 7대 악법은 반민주 보수 패권세력 장기집권용 폐기 마땅

김환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9/01/29 [13:20]
방송법 mb악법 규정, 언론노조, 정치권 강력반발 당연
 
민주당의 국회본회의장 점거 결사항전과 언론노조, mbc, ebs, cbs 등 방송노조의 전면파업 투쟁, 시민사회단체 반대에 밀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악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늦추어 합의처리하겠다는 항복선언을 함에따라 1차 입법전쟁이 막을 내렸다.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결사항전을 벌인 민주당과 민노당은 농성을 풀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고 총파업을 벌인 언론노조와 mbc등 방송노조도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동안 가열차게 전개됐던 1차 입전전쟁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밀어부치고 있는 7대언론 악법과 조중동 재벌 방송저지를 위해 언론노조와 방송사가 총파업, 제작거부 투쟁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26일 첫발을 내닫은 이래 해를 넘겨 계속되었다. mbc노조의 전면파업에 이어 지난 12월30일 ebs와 cbs노조도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kbs기자와 pd 270여명도 kbs노조의 파업동참을 공개요구하고 나섰다. 마침내 kbs신임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동구 위원장은 12월31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언론노조가 주최한 '언론 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 3차대회'에 참석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위원장은 1월2일에도 "한나라당 언론 관계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공의 자산인 지상파 방송을 지키겠다"며 거듭 총력 투쟁의지를 밝혔다. 203명의 언론학자로 구성된 미디어 공공성 포럼 대표단도 12월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악법 철회를 촉구하고 한나라당에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 언론 사유화 저지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악법의 한나라당 강행처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유인촌 문화부장관, 신재민 문화부 차관 등을 '언론 장악 고위관직 5인방'으로 규정한뒤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 국민행동'회원 1000여명도 12월29일 부터 48시간 농성을 진행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도 밤샘농성에 동참하거나 쟁점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강력 비판하였다.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언론, 방송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강행처리를 추진하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았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이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였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관련 상임위를 기습 점거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항복하는 순간까지 결사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미디어 7대악법은 보수패권 세력 장기집권용, 결사저지해야
 
언론, 방송계, 시민단체, 야당이 법안통과를 강력 반대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약방의 감초처럼 경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미디어 관련법은 언론정책에 관한 법이라기 보다 미디어 산업정책에 관한 것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경제논리에 맞추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방송 서비스 4470명, 관련산업 분야 2만1465명 등 총2만6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5.6%(1조5599억원)의 방송산업 성장과 2조9400억원에 달하는 관련산업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방송법 진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중동등 거대 보수신문과 문화일보등도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등 환경변화등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자구적 수단이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란 이유를 내세우며 방송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한편 방송법 개정반대 총파업에 나선 언론계와 mbc등 방송사 노조를 밥그릇 지키기, 기득권 사수, 집단 이기주의에 집착한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부쳤다.
 
방송법 개정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등 시대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거대신문, 통신사가 미디어 산업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는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의 주장과 방송악법 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 특위위원장, 나경원의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말바꾼 궤변이 전혀 틀리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대기업과 거대 보수신문이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면 방송산업의 시장 창출효과가 어느정도는 나타날것이고 일자리 또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효과 가 일반서민 대중에게 돌아올수 있느냐가 문제다.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거대화를 촉진하고 그들의 이해·입장을 대변하는 사적 방송으로 전락하는 부정적 효과만 클것으로 예측된다. 늘어난다는 일자리 26000여개도 민주개혁 진보국민들에게는 돌아오지 않고 대부분 보수성향 국민들의 차지가 된다는 점에서 보혁 양극화만 조장할뿐이다.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들의 일방적 주장일뿐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이 후안무치한 경제논리를 내세운 보수패권 세력의 구심점인 이명박 정부가 보수언론과 재벌과 연대하여 여론을 장악, 조작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양한 의사표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여 정권과 보수집단에 대한 비판소지를 없애 '보수 유행가'가 난무하는 세상을 만든다음  장기, 영구집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악법 당장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명박 정부와 보수신문은 신문, 방송겸영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세계적 언론재벌로 유명한 루퍼트 머독이 세계 50여개국에 진출 신문, 방송 겸영체제를 구축하면서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독과점 폐해가 나타나자 언론선진국인 미국도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가 상원의원으로 있으면서 의사표현의 다양성과 소수의견이 위축될 수 있다며 관련법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법개정안에 대해 코리아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한바에 의하면 찬성 25.3%보다 두배가 훨씬 넘은 61.6%가 반대하고 있으며 언론정보 학회 89%,언론노조 지본부장은 100%가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사례나 지난날 재벌방송의 자사입장 대변, 족벌신문 기자들의 줄서기 등 공공성을 상실한 보도행태를 볼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안은 반민주적, 보수패권적 악법이 명확하다.
 
따라서 언론노조와 mbc등 방송사 노조가 악법반대 총파업을 단행하고 민주당등 야당이 국회에서 악법통과 반대 결사항전을 벌인것 것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등이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로 적극지지, 성원한다. 언론노조와 야당·시민단체의 방송법 개정 반대는 밥그릇 지키기나 당리당략에 집착한 정치논리가 아닌, 보수패권 세력의 장기집권 기도를 깨부수어 민주주의를 지켜 내려는 민주성전이다.
 
1월 6일 미디어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늦춰 합의처리키로 약속하였지만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은 설 연휴기간  대대적인 mb입법 홍보전을 벌인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sbs에 출연 90분동안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는등 2월 초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기세로 볼때 2차 입법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진영과 언론노조, 방송사 반민주 악법 연합전선은 2월 입법전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회전에 들어가서도 한치도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제단, 대한민국 헌법수호 전선에 목숨을 던진다는 사즉생, 살신성인의 각오로 결사항전하여 이명박 정권과 보수패권세력의 반민주 보수독재 장기집권 책략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정녕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민주주의 파괴 악법인 미디어 관련 개악 입법기도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반민주적 악법을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합의 처리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강행 통과를 꾀한다면 국민적 항쟁을 불러 정권은 쑥대밭이 될 것이며 나라 또한 존망의 기로에 처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정권과 패권보수 세력에게 있음을 각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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