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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자충수

萬古日月 | 기사입력 2004/06/24 [11:44]
노무현정부가 이제 마지막 자충수를 두고 있다. 자국민의 목숨하나 지키지 못할뿐더러 그 슬픔을 너머 납치과정의 의혹과 은폐까지 제기되고 있는 분통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피랍시점이 5,31이라는 사실은 기정화 되고 외국 언론사의 김 선일의 인터뷰공개 사진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능력을 가늠하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어떠한 정보력하나 어떠한 외교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자신들의 영달이나 출세를 위해서 존재해야할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피랍시점이 5,31일이라는 시점은 테러조직의 공개적 요구 시한과는 20여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존재한다. 그 기간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참수라는 비극우로 자국민을 사막의 모레위에 내몰았는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단하가지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시점만 남아있다 하겠다. 지금의 정부의 능력과 기능 그리고 정부의 깡통정보로써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어찌되겠는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만을 위한 대통령은 아니어야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신분이기에 그렇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처를 장악하여 대 내외적인 국가적 사안을 사려 깊고 총명하게 해결하여야할 의무를 가진 신분이기에 말할 나위가 없다하겠다.

김 선일의 절규하나 듣지 못하는 그런 정부가 어찌 더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들겠는가? 정부존재 가치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사건이 김 선일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정보 전쟁의 시대다. 국가간 기업간 세상 모든 것들이 정보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국가의 정보력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부인할 수 없기에 그렇다. 그것은 곧 국익이요 강국대열의 지름길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김선일의 죽음을 보면서 이 나라 정보력과 이 나라 외교 능력의 현주소는 명확하게 실체가 들어났다. 납치시점에서도 깡통이요 해결능력에서도 깡통이요 사건의 심각성을 짚는데도 빵점이었다. 무엇하나 제대로 실현할 대열하나 갖추지 못한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엇을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코드정부의 현주소요 패거리정치의 빈 깡통이요 속빈정부의 자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김 선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어떠한 변병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무엇으로도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직함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며 진실을 토해내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말이다.

첫째, 납치시점의 경위와 시기를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와 만약, 알고 있었다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사건해결을 위해 진행시켰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20일이라는 시간은 길 다면 긴 엄청난 시간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시간 속에도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했다면 정부의 정보기능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랔크에 김 선일과 함께 억류되었던 사람들은 미국과 관계되는 신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없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보도는 17일날 미국이 정보를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파병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서 정보의 은폐가 있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만약, 정부가 정보를 취하고도 파병결정 후 로 미루어왔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그렇다.

셋째, 요구시한 직후 nsc 대책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코자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요구조건과 요구시한을 놓고 어떠한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했으며 급파된 요원들과 현지에서의 협상과정에서 누구와 언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과정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능력과도 직결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와 국민목숨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스탠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넷째, 외국 언론의 김 선일 납치중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그 언론사가 우리외교부에 대한 언질을 줬다는 사실을 듣고 보면 우리 외교부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외교부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언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버렸다면 이는 보통의 문제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안이다.

위와같은 의혹의 제기들은 심각하고도 중요하다. 이 의혹은 국민의 목숨과 담보되어 있는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이며, 만약 정부가 은폐하고 호도할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전초전이다.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수 있고 그것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드정치의 한계는 여기까지임을 국민들 스스로가 깨닳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 국력손실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탄핵의 위기에서도 그놈의 정 때문에 대통령을 구해줬다. 대통령이 예뻐서 구해준 국민은 노사모와 추정집단일 뿐 진짜 국민은 그놈의 정 때문에 탄핵을 홀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분명 정권적 위기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서있다.

대통령은 노사모에 편지 쓰고 삭스핀 그 노래의 희열에서 지금도 단꿈을 꾸는지도 모른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고나 있는지 알량한 코드가 대통령의 목을 죄는 지도 모르고만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삭스핀의 고량주에서 깨어날 때 진정한 살림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김 선일 사태 속에 있는 의혹을 과감하게 밝히는 길이요 그리고 이제 결단으로 국민의 잃어버린 삶을 찾아 줘야할 것이다. 보여줄 것이 없는 자리 뭐 그리 탐욕 하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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